이 대통령 "전기요금 변경 않고 유지… 전기사용 절감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다"면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완전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 즉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과거 그대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전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전의 부채가 200조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가 1970년대 2차례 있었던 오일쇼크나 2022년 러-우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잔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공동의 도전'이라면서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 자발적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비롯해 물가와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