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하나… 공급 안정·양도세 유에 종료 전 '심리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암시했다. 각종 규제를 동원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최근엔 보유세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며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진 욕망이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를 건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 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 싶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보유세를 올린다기보다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앞두고 매물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반영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시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수석은 "5월9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보유세 언급은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경고이자, 인상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