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만난 이 대통령 "노동자 기본3권 제대로 보장해야… 양극화, 힘의 균형 회복으로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통령이 한국노총 위원장뿐 아니라 회원조합 위원장들까지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을 향해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 고민하는 핵심 주제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반짝하고 마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넘어서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산업현장 안전문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AI산업이 미래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배제돼선 안 된다"며 "기술의 속도만큼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얼마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 위원장과 산하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을 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