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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평균 9개 신청서류 절반 ↓…AI 활용 '통합 플랫폼'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균 9개이던 정책지원사업 신청서류를 4.4개로 절반 가량 줄인다. 오는 5월부터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인공지능(AI)을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정책 고객들이 이용하던 35개의 유선 상담 전화번호를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번호인 '1357'로 합친다. 중기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하기위해 기업들이 직접 제출해야했던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 분량은 평균 14장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부터 행정정보를 연결해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등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사업계획서 분량도 평균 9.4장으로 30% 이상 줄인다. AI를 적극 활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엔 지원사업별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이용해야했다. 새 플랫폼에선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한 번의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께는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고 대화형 상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등 4개의 분야별 콜센터를 운영하고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무·세무·회계 등 경영애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도 '1357'로 통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성숙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신청서류 간소화 등에 17개 부처가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해매다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722개다. 이 가운데 중기부 사업 141개(20%)를 제외한 나머지 581개(80%)는 과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6-03-17 12:48: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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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AX 현장훈련 운영기관 5곳 선정… "중기 ‘AI 전환’ 현장서 배운다"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훈련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AX)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운영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교육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AI 솔루션 기업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거쳐 ▲티쓰리큐 ▲심플랫폼 ▲제네시스랩 ▲비앤브이솔루션 ▲파인더아이 등 5개 AI 솔루션 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실제 업무를 분석하고 AI 활용 가능성을 진단한 뒤, 기업 핵심 업무에 맞는 AI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이후 AI 솔루션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직무훈련(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 재직자들이 실제 업무 데이터 활용과 AI 적용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정개발비와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훈련 과정 개발 단계에서는 전문가 2명이 기업 직무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하며, 기업 내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할 경우 AI 훈련강사 역량교육과 내부강사 수당도 지원한다. 훈련 과정 운영 시에는 기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비 최대 300% 수준의 훈련비 지원이 이뤄져 중소기업의 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김규석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AX 현장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7 11:31: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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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고성욱 신임 사업이사 취임…“불법 석유유통 분석 고도화”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6일 신임 사업이사에 고성욱 전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성욱 사업이사는 1995년 관리원에 입사해 약 30년간 재직하며 석유정보처장, 광주전남본부장,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장과 본사를 두루 거치며 석유 유통관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과거 '법정기관 추진 TF'에 참여해 관리원을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검사총괄팀 등에서 법적 근거 마련과 유통관리 업무 확대를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을 주도하며 신규 위탁업무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고 이사는 향후 관리원의 주요 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불법 석유유통 분석 고도화 체계 구축 ▲수송용 수소 수급관리 제도화 지원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관리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7 10:3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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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4년째 지원… 최대 29만2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4월 30일까지 신청 정용기 한난 사장 "정부 정책 연계,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 한난은 17일 민생경제 안정과 에너지복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난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이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방문 접수, 콜센터(1688-248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경기 여건과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난방요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만7000세대에 5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3월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정산 방식 대신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난방비 고지서 제출과 검증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최근 2개년 평균 지원 실적을 반영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년도 지원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령자나 이동 취약계층을 위해 공사 직원이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에너지복지 정책과 연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7 10:3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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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초등생 등 대상 봄맞이 '포니체험' 재개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렛츠런파크 서울의 '포니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포니체험 프로그램은 작은 말 품종인 포니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가을 매 회차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동절기 동안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프로그램이 봄을 맞아 다시 문을 열었다.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우선 올해 봄에는 '포니 타기'와 '포니랑 놀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포니 타기는 포니 및 한라마에 올라 원형 마장을 함께 거니는 프로그램으로, 이용료는 5000원이며 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키 100cm 이상의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포니랑 놀기는 포니를 빗질하며 교감하고 함께 산책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용료는 4000원이며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내 포니체험 라운지에서 시간대별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하며 경기 과천시민은 이용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포니체험 프로그램은 도심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올봄에도 많은 가족들이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아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7 10:27: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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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축산물 할인 '부정수급 신고센터' 가동...가격 임의 인상 뒤 할인판매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7일 aT에 따르면 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로 ▲행사 직전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판매 ▲정부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한도 초과 동일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정산 요청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aT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통업체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하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7 09:49: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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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안산시와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기 안산시와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안산시와 지난 16일 안산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제공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수출 지원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위한 인력사업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진공은 미래 신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안산시는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적극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중진공은 수출바우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온라인 수출 플랫폼 등 글로벌 진출 사업을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안산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함께 로봇·스마트화 전문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산시는 '지방정부 협업형 공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진공은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기반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투자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수출·인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며 "지역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진공의 정책금융과 안산시의 행정 역량을 결합해 입주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6-03-17 08:3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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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AI Factory Expo' 참여社 모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국내 제조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과 스마트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Factory Expo' 참여기업을 오는 4월3일까지 모집한다. 17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따르면 AI Factory Expo는 오는 6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진단은 행사 기간 중 제조 AX 기술 기업관 및 AI Factory 시연관 전시를 비롯해 AI 제조혁신 컨퍼런스, 도입·공급기업 매칭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시장 진출 및 확대 의지가 있는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추진단은 참여기업 가운데 약 50개사를 선정해 전시 참가 직접비용인 부스비를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지원 조건,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광현 단장은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AI 기술의 현장 확산과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AI Factory Expo가 혁신기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널리 알리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7 08:2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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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4년 만 흑자전환에도…고객 다변화 등 과제 '촉각'

LG디스플레이가 4년 만에 연간 영업흑자로 돌아섰지만 매출 감소와 고객 다변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디스플레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매출 25조8101억원,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5606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매출은 전년 26조6153억원보다 감소했다. 정철동 사장 체제에서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실적 개선이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 조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회사는 최근 LCD 사업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비용 효율화 등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고객 구조 변화 여부다. 주요 고객사의 제품 판매나 시장 점유율 변화가 곧바로 부품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G디스플레이 최대 고객 매출은 약 14조8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57% 수준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G디스플레이 최대 고객 매출은 약 14조8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57% 수준을 차지했다.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애플 공급 비중이 높은 가운데 고객 다변화 여부가 향후 실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OLED 중심 전략 역시 새로운 방향이라기보다 기존 전략을 강화하는 흐름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최근 중국 TCL에 OLED 패널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도 아직 초기 단계로 당장 매출 구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와의 전략 차이도 드러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OLED뿐 아니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용 OLED 시장에서도 지난해 약 71.4%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레도스(OLEDoS) 등 XR 기기용 디스플레이 개발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025년 약 3조원대 수준이다. 반면 LG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비는 약 2조원대에 그친다. 한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23년 LG이노텍 대표를 지낸 정철동 사장을 LG디스플레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경영 정상화를 맡겼다. 정 사장은 취임 이후 LCD 사업 축소와 OLED 중심 사업 재편을 추진해왔다. 다만 매출 감소와 고객 집중 구조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이번 실적을 두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 산업에서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으면 해당 고객사의 판매 부진이나 시장 점유율 변화가 곧바로 실적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고객 다변화는 부품사들에게 중요한 경영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에서 벗어난 것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고객 다변화와 기술 투자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적 개선이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16 17:30: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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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강경파 향해 직접 '검찰개혁' 입장 표명…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반격 명분 줘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을 두고 여당 내에서 갈등이 이는 데 대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을 언급하며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 중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논의되는 것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아니라 당정이 협의하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정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6 16:43:5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