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②] '현금없는 사회' 성큼…"CBDC 도입 논의 심화"
주요국 소매거래 시 현금 이용건수 비중. /한국은행 현금 이용 감소, 민간 암호자산 출현, 금융포용 제고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의 규제·감독·감시 노력도 강화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CBDC 도입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개발 논의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CBDC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각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설 횟수. /한국은행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수단으로 시범 사용하는 등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21년 7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향후 2년간 CBDC 설계 및 이의 유통과 관련한 핵심 이슈를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이후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기초연구(개념검증 등) 또는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등 CBDC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은도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하면서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12월 중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구현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2단계 모의실험을 통해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자문단 및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개정 이슈 및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의 기술적 이슈도 점검할 예정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주요 인사들의 연설을 통해 CBDC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감시 방안도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유통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치를 안정시키는 암호자산을 뜻한다.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관 및 거래가 용이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신규 금융서비스도 가능하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각국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이용 감소 및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정책대응 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CBDC 도입 논의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라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관련 연구 및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는 CBDC를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개선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과 러시아의 정보기관(FSB)은 공동으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을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