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보고서] ①국내 금융불균형, 부동산시장 중심으로 크게 누증

국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누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가격이 기초경제여건 등에 비해 고평가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수출 호조 등으로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기관의 양호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히 유지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디레버리징 및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금융안정지수(FSI)는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계의 경우 소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 및 생활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은 지속해서 확대됐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지원 조치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수요 등으로 높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누증된 부채 수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업은 높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채무상환능력 모습을 기록했다. 실적 회복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면서다.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가격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등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는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FVI의 부문별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채권과 주식 부문 지수의 경우 올해 3분기 들어 하락한 반면 부동산 부문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최고치인 100까지 높아졌다. 최근에는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높은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세가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에 달한다. 금융불균형 심화는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금융·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에 비춰볼 때 대외 불안 요인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경제주체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자본유출입 및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디레버리징 등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우리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높아진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이 부동산가격 상승세, 민간신용 증가세, 경제주체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에 미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완화 조치 추가 정상화의 적절한 방법, 강도,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