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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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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10월 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우리의 전기차 관련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하책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들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존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등의 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이다. 다만, 고환율에 이번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전망이어서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 이상은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일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협소한데다가 수혜 대상이 적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 ▲2022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이 강조되면서 상반기에만 해도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입법을 지지하는 주장이 큰 힘을 받았지만, 최근 반대의견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망 이용료 의무화 입법이 무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적인 악재로 석유화학업계의 3분기 실적이 어둡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에틸렌 스프레드' 가격까지 내려가자, 주요 화학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나프타와 에틸렌의 톤(t)당 가격은 나프타가 일본(C&F) 현물 기준 658달러를, 에틸렌(P grade) 가격은 한국(FOB) 현물 기준으로 850달러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게임업계 관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차, 트럭시위,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굵은 게임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국감 명단에 게임 관련 관계자가 없다는 것에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게임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뿐이다. 이는 당초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의 이용자 소송 및 확률형아이템 논란으로 국감 증인에 각 사 대표가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30일까지 마감한 '2023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모집엔 총 140곳이 지원하며 신청이 대거 몰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협회 등 관련 단체, 전문무역상사 등을 대상으로 30곳을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3년째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살기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려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자본시장부>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고려중인 가운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약속했던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번 사태가 채권과 부동산 시장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와 투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IPO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달에만 총 15개사가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금융부> ▲글로벌 증시에 상장한 중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는 물론 범중화권 증시의 하락폭이 ▲카드사와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성 강화에 힘쓰는 가운데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업무처리 방식을 개편한다. <유통&라이프부> ▲hy(에치와이, 옛 한국야쿠르트)가 물류 시스템 구축과 기업간 거래(B2B)에 힘주며 종합유통기업으로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가 전반이 오르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도 패션업계에서는 한글 컬래버래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2022-10-06 06:00:24 백지연 기자
인사-10월5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원전수출지원과장 문준선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정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부사장 겸 농지관리이사 강경학 △기획관리이사 이승재 △기반조성이사 박태선 ◆목포시 ◇사무관 전보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강혜선 ◇사무관 승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용해동장 김현미 △하수과장 김광호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위준철 ◆창원특례시 ◇서기관 전보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안전교통건설국장 조일암 ◇사무관 전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기획조정실 세정과장 조영완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심동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장 정진성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장 윤덕희 △안전교통건설국 재난대응과장 박영미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안전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안전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안전교통건설국 하천과장 고홍수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장 정규용 △서울본부장 허동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보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수사기획관실 김숙정 △인권수사정책관실 김송경 △수사1부 최진홍 △수사1부 송영선 ◇부장검사 승진 △공소부장 예상균 △수사2부장 김수정 △수사기획관 이대환◇부부장검사 승진 △수사3부 차정현

2022-10-05 16:54:2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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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5~6%대 높은 오름세"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상승률을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까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5일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한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 5.6%)은 석유류가격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전월(5.7%)보다 소폭 낮아졌다"며 "그러나 근원물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향후 물가 여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상방리스크로 잠재되어 있어서다. 이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전망 경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 오르며 두 달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축소됐다. 6월 6.0%, 7월 6.3%로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했다가 8월 5.7%로 다시 5%대로 내려섰다. 다만, 근원물가는 7월 3.9%, 8월 4.0%, 9월 4.1% 등으로 오르는 등 외식 등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에 이어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전월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하방 경직성이 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8월 19.7%에서 9월 16.6%로 낮아졌다. 반면 가공식품은 8.7%로 2009년 6월(9.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외식물가는 9.0%로 1992년 7월(9.0%)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9월 물가가 구매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식료품 및 외식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도 4.2%로 7월에 이어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가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수요측 물가압력을 반영하는 개인서비스물가는 상당기간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러-우 전쟁 전개 양상,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한다"고 말했다.

2022-10-05 14:56:2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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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네·카·토 등 보험진출, 45만 보험영업인 벼랑 끝"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와 GA업계가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에 대해 반발했다. GA협회와 GA업계 및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지난 8월에도 GA협회 및 업계는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차 결의대회에는 지난 8월에 이어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설계사 노조, 근로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5000여 명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집했다. 이날 GA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산업영역 곳곳을 하나둘씩 독식하며 수많은 중소 영업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금융당국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빅테크 기업에 보험 상품 판매를 개방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써 우리 보험영업인이 수십 년간 피땀흘려 일구어 온 보험산업이 한순간에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종속될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은 월등한 자본력과 수천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할 수 있어, 이미 출발선부터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GA업계는 "빅테크 기업은 개별 산업의 상품과 비용구조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로 재편시켜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인공지능(AI)이 고객의 마음까지 학습해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만으로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온라인플랫폼을 위한 사업비(수수료·광고비)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장내용이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장기 보장상품 취급으로 민원 유발 등 소비자 편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은행·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서만 모집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기능 때문이다.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사례와 같이 급격히 시장을 잠식해 대면영업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일자리를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GA업계 관계자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보험영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5 14:35:4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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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DB손보·메리츠화재·흥국생명

DB손해보험이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DB손보, "소통과 협업의 문화로 100년을 준비하는 시너지 구축" DB손보는 지난 4일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탑(Top)1 도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남 DB손보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본잠식,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최근 펜데믹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록적인 신장률로 위기를 성장 모멘텀으로 만드는 금융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60년을 이어온 결집력과 구성원들의 다양성으로 DB손보의 미래를 빛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신뢰, 실천, 도전의 드림 빅(Dream Big)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의 문화를 정착해 100년을 준비하는 시너지를 만들어 가자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를 원대한 꿈의 씨앗을 품는 계기로 삼자"라고 했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세대 간의 조화와 단결의 자리를 제공했다. 임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총 767명의 임직원이 공로상, 모범상(Dream Big DB인상), 장기근속상 등을 수상했다. ◆메리츠화재, (무)메리츠 속편한 소화계질환보장보험 출시 메리츠화재가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상품을 선보였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일 소화계질환을 보장하는 '무배당 메리츠 속편한 소화계질환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화계질환 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특히 최근 비만·음주·흡연 인구의 증가로 인해 꾸준하게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간농양, 특정담낭·담관염,급성췌장염 등과 같은 간담췌 관련 질병들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업계 최초로 만들었다. 최근 비만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으로 인해 추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를 선보인 것이다. 높은 간효소수치를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으로 간효소수치80IU/L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와 간효소수치 20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로 세분화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화계 관련 부위별(위,대장,간·췌장 등)로 암 진단비를 세분화해 보장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가입연령은15세부터65세까지며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1종(갱신형)의 경우 10년·20년·30년만기,전기납2종(세만기형)은80세·90세·100세만기, 10년·20년·30년납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만한 소화계질환이 향후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신상품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다(多)사랑OK335 간편건강보험 출시 흥국생명이 유병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간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부터 3.3.5 간편심사로 유병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흥국생명 다(多)사랑OK335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간편심사형 보험의 고지사항을 변경해 경증 유병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3.3.5 간편심사로 설계했다. 3.3.5 간편심사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소견 ▲3년 이내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등 6대질병으로 인한 진단 및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편심사형보다 좀 더 건강한 고객이라면 약 10% 정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단 1회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암 치료제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점점 진화되는 의료기술만큼 의료비 부담도 늘고 있다. 이런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비 보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 갑상선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를 각각 최대 20만원과 30만원씩 보장해 폭 넓은 암 치료비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무)흥국생명 다(多)사랑OK335 간편건강보험'은 20년·30년 만기 상품인 갱신형과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

2022-10-05 14:24:0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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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자본확충 나선 보험사, 곡소리 커진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오는 2023년으로 다가오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높아진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7억5000만달러(약 1조88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논의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월과 6월에도 각각 7억5000만달러(약 9040억원), 4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한화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논의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였지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며 이자 부담이 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 등 채권 발행시장 관련 여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고,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 달새 NH농협생명도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흥국생명도 4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된다.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하게 되면서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도 늘어나게 되는 것. 이는 곧 보험사의 부채규모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보험사들의 이자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FOMC에 이어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다. 실제 최근 자본확충에 나선 NH농협생명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각각 6.334%, 6.20%로 책정됐다. 지난 3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금리가 연 3~4%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 특히 지난 5월 말 3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흥국화재의 조달금리는 6.5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빨라지는 금리인상 속도에 보험사들이 가진 채권 및 주가의 평가이익도 감소하면서다. 이는 곧 다시 RBC 비율 악화로 이어져 보험사들이 다시 자본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보험사의 시가평가 대상 채권 규모는 226조8000억원이다. 시장금리가 100~200베이시스포인트(bp·1bp=0.01%포인트) 상승할 경우 최소 36조원에서 72조원까지 평가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2-10-04 14:15:3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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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창립 71주년...디지털 전환 가속화 선언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위조 여부를 가려내는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에 본격 착수하고, 모바일 주민증 개발에 나서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환 작업을 가속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4일 창립 71년을 맞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100년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본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 ▲창의적인 혁신 마인드로 지속 발전하는 경영체제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조폐공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차질 없는 모바일 주민증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신분증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키로 했다. 또 지역화폐 '착(chak)'을 광역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시켜 확산시켜 나가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ICT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착(chak)'은 2019년 17만에서 올해 말에는 200만명으로 가입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가입자 증가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7월 본격 서비스 이후 약 30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속도가 붙고 있다. 또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존 사업의 디지털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등 최고 수준의 국가 제권 및 ID 발급기관의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재무구조 혁신과 일하는 문화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현장 모든 직원들이 원가 마인드로 무장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인 1 성공사례 만들기'를 직접 제안했다. 반 사장은 "작은 성공사례들이 조직 내부에 자신감을 불어 넣고 또 다른 성공의 마중물이 되어 그 합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직원 1500명이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면 1500개의 BP(Best Practice)가 축적된다"고 말했다.

2022-10-04 14:05:5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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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롯데손보·NH농협·DGB생명

롯데손해보험이 일상 속 영웅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확대해 간다. ◆롯데손보, 'let:hero 의료진보험' 출시…"코로나19 대응 노고에 감사" 롯데손보는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 전략의 일환으로 의료진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인 '렛:히어로(let:hero) 의료진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let:hero 의료진보험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공헌해온 의료종사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이다. 7개 직업군 (간호조무사·간호사·의사·약사·인명구조원· 구급요원·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약 110만명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let:hero 의료진보험은 의료진에게 빈발하는 질환에 특화된 보장을 담았다. 비의료인 대비 근골격계질환 등의 발병률과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 골절진단비·누적외상성질환수술비·여성난임진단비는 물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다빈치로봇암수술비 등 최신 암치료 담보를 탑재했다. let:hero 의료진보험은 롯데손해보험의 let:click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대면이나 전화상담 없이 가입절차를 진행해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손보는 이번 let:hero 의료진보험 출시를 계기로 업을 통한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let:hero 의료진보험은 직업 특성상 각종 질병과 상해위험에 노출되어있음에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해온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보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일상 속 영웅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이 농업인의 농업 활동을 위해 앞장선다.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및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을 변경했다. 우선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가족을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가족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 2인 이상이 동시에 '농업인NH안전보험(무)'에 가입한다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각각 할인해 준다.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지급주기 및 형태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하여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실시했다. '농업인NH안전보험(무)'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장과 선택의 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라며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GB생명, 비대면 핸즈온 봉사활동 전개 DGB생명보험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참여로 손쉽게 ESG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DGB생명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핸즈온(Hands-on) 봉사활동을 통해 저개발국 어린이에게 직접 만든 물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DGB생명 임직원이 1인당 1건의 기부 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핸즈온 방식으로 진행했다. 핸즈온이란 '양손에 정성을 담는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임직원 모두가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고 회사의 ESG경영에 함께하고자 고안된 참여형 비대면 기부활동이다. DGB생명 임직원들은 이번 봉사활등 참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저개발국 아동들에게 후원할 ▲핫픽스(큐빅) 에코백 ▲천연비누 ▲마스크 스트랩 ▲안전키링 중 한 가지를 제작할 수 있는 키트를 수령해 만들었다. 기부 물품 제작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간 이뤄졌으며 제작된 기부 물품들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을 통해 전염병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개발국 아동·청소년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핸즈온 비대면 봉사활동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DGB금융그룹의 그룹사 전 임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ERRC 캠페인'에서 지난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활동이다. DGB생명은 이번 비대면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부담 없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함께 실현하고 업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기부 물품을 직접 완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개발국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후원 물품을 제작했다"라며 "DGB생명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공유하고 있는 ESG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09:19:1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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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카드납입률' 국감서 또 단골메뉴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사기와 저조한 보험료 카드납입율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0월 초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의원들이 보험업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보험사기와 저조한 카드납입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프로세스로 인해 보험사기설계사 등이 검증 없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협회의 중대한 업무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금융당국과 논의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생·손보협회가 국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보협회는 총 117만9666명, 손보협회는 총 119만6219명의 보험설계사를 등록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등록비용으로 총 80억8000만원, 손보협회는 총 71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보사들의 저조한 보험료 카드납입률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생보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전체 납입건수 대비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메트라이프생명은 0.1%, ABL생명은 0.3%, 삼성생명은 0.7% 수준이다. 반면 AIA생명은 42.5%, 라이나생명은 39%, KB생명은 2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에 체결된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해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라며 "일부 보험회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은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은행권에 관련된 질의가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보험업권을 많이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보험사기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3 16:02:0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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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속수무책…한은, 2번째 빅스텝?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을 밟을 전망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 원화값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8.9원)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거래일 연속 1430원대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높아져 가는 데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장중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이 컸다. 원화 가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위안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롤러코스터 타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넘어서다가 잠시 주춤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은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까지 '킹달러(달러 초강세)'를 주도하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FOMC가 기준금리를 종전 2.25~2.5%에서 3.0~3.25%로 0.75%p 인상하자 원·달러 환율은 크게 급등한 바 있다. 문제는 향후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란 점이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2%대 복구에 전념한다. 작업을 완수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이전까지는 금리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미 달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며 "미 연준이 금리를 11월, 12월에 각각 0.50%p, 내년 2월에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해당 전제하에 4분기 원·달러 환율 상단은 1445원, 2023년 1분기 상단은 146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금통위,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행보에도 눈길이 모인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에 나선 이후 2번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수개월 동안 말씀드린 0.25%p 인상 포워드가이던스(사전 예고 지침)는 전제 조건이었다"라며 "다음 금통위에서 전제 조건 변화가 국내 물가, 성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답변하면서다. 사실상 추가 빅스텝을 시사했다는 시장의 반응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됐다. 시장은 역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역전 폭이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고 역전 폭도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고민도 커졌다"라며 "9월 FOMC 이후 한은 총재는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환율 절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많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연준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0.75%p, 0.50%p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은도 10월과 11월 회의에서 연속적인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2022-10-03 09:40:3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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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경제의 교훈

"미시적인 방안과 여러 가지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현재 경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과 1997년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통화 스와프 없이도 만일 우리가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높은 상황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의 답변은 명확하다. 처음부터 보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그다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되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정책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해서 다른 외국 사람이 볼 때 한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내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외환보유고에 대한 경고등 관련 보도에 대해선 본인의 관점과 경력을 더해 뚜렷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마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있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마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와 중복돼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라며 "제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왔다. IMF 어느 직원도 우리나라에 와서 150%까지 외환보유고를 쌓으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 9위라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큰 나라는 그런 기준이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하면서다. 이후 외환보유고 관련 우려는 일축된 모습이다. 이 총재의 넘치는 자신감과 명확성이 관련 우려를 확실히 잠재웠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총재는 어딘가에 기대기보다도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우리만의 교훈을 얻어 갈 시점이다.

2022-10-03 09:18:3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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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입금액 28.8% 올라

수입금액지수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물량지수와 수입물량지수도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한 122.43을 기록했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1.9%) 등이 감소했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39.6%), 운송장비(29.7%) 등이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7.2% 상승하며 22개월 연속 오름세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9.2%) 등이 감소하였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110.8%), 운송장비(28.2%) 등이 오른 영향이다. 수입물량지수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4% 오르며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1차금속제품(-15.7%) 등이 감소했으나 광산품(23.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6.3%), 운송장비(53.0%) 등이 오르면서다. 수입금액지수도 2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28.8% 올랐다. 제1차금속제품(-13.0%) 등이 감소했으나 광산품(77.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5.8%) 등이 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3% 줄며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입가격(13.6%)이 수출가격(2.0%)보다 더 크게 올라 전월보다 줄었다. 전월 대비로는 0.3% 하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가 5.1% 상승했으나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0.3% 내리며 전년 동월 대비 5.7% 하락했다.

2022-09-29 12:00:16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