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한반도 평화·안보 책임지겠다는 의지 상징"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한 뒤 해군에 본격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26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 합의를 이끌어낸 후, 지난 7개월 동안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성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용을 위한 추진 원칙, 국제사회에 대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약속,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와 국가산업 발전 구상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배치하는 '국가전략사업 장보고 N 프로젝트(Next Generation, Nuclear-powered, Neo technology)'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군 주도의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병력자원 급감 등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작권 회복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고,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과 관련해선 변화된 전쟁 양상과 우리 군의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시작전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한 병력 숫자 우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도 이에 발 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미래국방전략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내게될 것"이라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별하게 챙기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비롯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잠수함 현역·예비역 승조원, 조선 및 원자력 업계 관계자, 해군사관학교 생도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