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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 상향…반도체 ‘역대급 호황’에 무역흑자 사상 최대

산업연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 수출 전년 대비 30.3%↑, 9244억달러… 반도체 호황 내년까지 이어져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산업의 폭발적인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2.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간 무역수지는 2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가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2.9%를 기록한 데다, 하반기에도 2.1% 수준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수출이다. 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급증한 92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경쟁과 고성능 메모리·SSD 수요 급증이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유발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구조다. 반면 수입은 에너지 및 중간재 중심으로 11.6% 증가에 그쳐, 연간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21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포함된 IT신산업군이 연간 81.9% 성장하며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굳힌다. 주력산업 수출의 45.7%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올해 전년 대비 101.9%라는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 역시 기업용 SSD 수요 확대로 93.2% 급증한다. 바이오헬스(6.6%)와 이차전지(6.8%)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수와 전통 제조업은 온도 차를 보였다. 민간 소비는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되며 연간 2.2%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설비투자(2.9%) 역시 비IT 부문의 부진으로 증가 폭이 제약된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 부진 탓에 연간 1.7% 감소한 91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으며, 섬유(-2.5%)와 일반기계(-0.1%)도 부진이 예상된다. 조선은 LNG운반선 등의 실적 호조로 연간 4.4%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 요소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신 관세 정책,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올해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92.1달러,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461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호황의 지속 기간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계획들이 있지만,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호황은 내년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히 놀라움의 연속이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수출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수출과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가격 부분이 같이 상승하면 가장 좋은데 물건 가격이 상승해서 번 돈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향후 경기 하락이나 중국 추격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부분을 생산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자산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AI시대에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수익을 선선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산업 정책을 세울 때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6 15:1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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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면세유 3~4월치 '보전금 102억' 지급

중동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 4월 사용분 신청액 102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농업경영체 21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제유가 폭등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불어난 데 따른 지원이다. 지난 4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급한다. 지난 2022년 5월 가격이 기준이 된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이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보전하게 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총 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경유 지원에 529억 원,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에 9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3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분 농기계용 경유와 3, 4, 9월 사용분 시설농가 난방유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3, 4월분 지급액 102억 원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이달 22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 3월 사용분부터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26 15:10: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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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긴급지시…“산사태·반지하 침수 우려지역 선제 대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일대에 예보된 집중호우와 관련해 선제적 대피와 저지대 안전관리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26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지시를 통해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반지하 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자막방송,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속 안내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집중호우 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공무원과 산림청,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대피 및 통제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호우 종료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침수·붕괴 위험 시설물 점검을 지속하고 추가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2026-05-26 14:59: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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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미래성장동력 갖춘다...해수부, 남부해양수도권 육성 '4대 전략' 제시

이재명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이 제시됐다. 동남권을 국가의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에너지 등 4대 전략이 추진된다. 북극항로와의 연계도 적극 시도된다. 정부는 부산을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또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요지다. 우선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어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적 내·쇄빙선대 확충을 비롯해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둘째,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벙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개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채용연계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 유입 등 남부 해양수도권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는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도 시도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원활한 기업이전 지원을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절차,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 장관은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라고 평가했다.

2026-05-26 14:43: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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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허제 규제 손질...실거주 의무 유예 2년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가 낀 주택 거래 제한을 일부 풀어 시장 경직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5건과 법률공포안 4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 거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전세 계약 종료 시점부터 2년 이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휘발유·경유 등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직원 대상 별도 주택 공급 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국유재산 매각 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가구·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사용료 인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2026-05-26 14:38: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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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보당과 울산시장 단일화 지켜봐야… 평택을은 진척된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진보당과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오늘까지 (논의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 당끼리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되는 대로 중앙당에 중간보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화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지난 23~24일 100%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측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적 여론조사 개입 우려 제보가 있었고, 조사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말에 "그 가정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겠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김상욱 후보 측에서 이상 조짐을 파악해 중단 조치한 것 아니겠나"고 부연했다. 경기 평택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척된 것이 없다"며 "조국 대표가 우리 당 후보를 공격하는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 상황을 봤을 때 서로 간에 골이 많이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를 감싸는 건 그냥 일베 당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토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현장에서 일베 회원들이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선 이런 반 인격적인 행동에 대해 일베 폐쇄 등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갖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관련해선 "어제(25일)는 삼성역 부실공사 논란을 두고 서울시까지 나서 오세훈 후보를 두둔했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전북·강원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역전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 당과 후보들은 참고만 할 뿐"이라며 "(지금은) 국민한테 진정성을 갖고 읍소할 때지, 여론 지형을 갖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의 활동 계획에 관해선 "최대한 격전지를 중심으로 일정을 배분해서 열심히 지원 유세하실 것"이라며 "(두 분이) 같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계시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거 투표율 관련해선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지 않지만, 투표율이 높아야 (당선되는 후보에게) 동력이 생긴다"며 "아마 (투표율이) 많이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해선 "진정성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가 끝나고 같이 만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박지혜 대변인도 "신세계 측에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하시고 총수도 나서서 사과했다"며 "스타벅스의 파트너들, 점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탰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커피를 선택할 자유를 핍박한다고 상대 당이 대응한 것 정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026-05-26 14:33:5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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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美 헌트 에너지와 전력거래 교육 MOU…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 손잡고 북미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강화한다.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의 전력거래 역량을 내재화해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22일 미국 에너지 전문 기업인 헌트 에너지 네트워크(Hunt Energy Network, 이하 HEN)사와 '텍사스 전력시장 전력거래 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Training Program For ERCOT Power Trading System)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양사가 체결한 '미국 텍사스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사는 변동성이 큰 텍사스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파트너인 HEN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ERCOT 전력망 내에서 분산형 전원과 BESS 개발·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전력거래 최적화 기술을 보유해 현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부발전은 HEN의 전문성을 전수받아 미국 전력시장 구조와 전력거래 운영 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세부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 등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현지 전력거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확장을 위한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6 14:2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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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서 서울선거 대리전…"'철근 누락' 吳 책임" vs "鄭, 허위사실 유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의 양상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론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주폭·해외출장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26일 여야는 행안위 질의 시작 전부터 각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 부착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피켓을 떼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무단 설계 변경, 부실시공, 과하중, 감리 부실"을 거론하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너무 유사하다"고 했다. 그는 "제2의 삼풍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나"라며 "서울시 책임"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안을 같이 만드는 게 상식"이라며 "뻔뻔하게도 서울시는 그것을 안 해놓고도 이제 와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인프라에서 철근이 빠진다는 것은 중대 안전 범죄에 준한다"며 "오세훈 현재 후보는 현대건설의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원오 후보의 주취 폭행 사건과 아기씨당 기부채납 의혹, 칸쿤 출장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 주취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정 후보가)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5·18 관련 시비가 붙어 시민과 경찰을 폭행했다'고 이야기한다"며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왜 5·18 관련 이야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최근 스타벅스에 강경한 조치를 하는 명분은 5·18 정신을 폄훼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대로라면 '새천년 NHK 단란주점 사건' 당시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이 분들도 당장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 정부는 5·18에 이중잣대를 지나"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당시 '아기씨 굿당'이라는 무속 시설을 아파트 조합이 지었는데, 성동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다가 안 받아서 준공이 지연되고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무속 시설을 구청이 기부채납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출장 보고서를 보면 칸쿤 일정에만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 세부 내역이 없다"며 "다른 일정에 있어서는 사진도 있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칸쿤에서는 뭘 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후보를 향한 행안위 출석 요구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얼마나 정원오 후보가 못 미더우면 행안위 상임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에 여나. '후보 실드'를 이렇게까지 쳐야만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 GTX 공사 중단을 다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에 정 후보를 출석시켜 달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기에 후보자를 부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도 안 드렸는데 조 의원이 '정 후보가 왜 안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며 "오늘 질의에 가장 필요한 답을 해야 하는 분은 오 후보"라고 받아쳤다. 고 의원은 이어 "여기를 못 나오겠다면 (오 후보가) GTX 현장에 가서 두 눈으로 좀 보든지, 아니면 입장을 좀 밝히든지"라며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라도 출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6-05-26 14:25:3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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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전쟁 이후 재정 적극 대응…동남권엔 투자공사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전쟁 이후 하반기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면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주도권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해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단단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국방력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했다. 이어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6 14:0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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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등 '코인 뒷거래' 처벌 받는다...재경부 장관 앞 등록·한은 보고 의무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의 해외 송금 등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이른바 '환치기' 등의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도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 도입이다. 암호화폐 거래도 기존 외환관리 체계 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향후 해외로 가상자산을 내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 사전 등록'을 거쳐야 한다. 또 이 같은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 국내를 이탈하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기존 외환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와 해외재산 은닉, 불법자금 이동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환치기란 정식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비공식의 송금 방법이다. 예로,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외국환은행 중개 없이 바로 미국에서 달러화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대응해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은행 중심이던 외환 모니터링 체계를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대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조사하에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 조처를 취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6 13:58: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