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전쟁 추경', 26조에서 30조로…국회 상임위 심사서 약 3.5조 증액

국회 상임위원회 중동 사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총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임위 10곳 중 9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추경 증액분은 상임위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739억46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099억6000만원 ▲보건복지위원회 3445억8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72억5500만원 ▲국토교통위원회 1985억3800만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33억6500만원 ▲교육위원회 907억6100만원 등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가장 많이 증액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농어촌 유류비·전기요금·사료 지원 등 명목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까이 증액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8048억5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안과, 고유가 피해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7398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모두 예결위 심사로 올렸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에서 증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금액은 3조4832억원 규모다. 산자위에서도 증액이 의결될 경우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6-04-08 15:25:53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통근시간 기름 절약'...국토부, 대중교통 활성화 범부처 TF 발족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 이용 확산 쪽으로 유도한다. 차량 5부제·2부제 등에 이은 특단의 조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TF(전담반)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유관부처가 참여한다.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외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즉시 가능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조치 및 시행에 들어간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안 대책'과 관련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부터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 시행에 들어갔다. 끝자리 홀수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 차량은 짝수 날에만 청사 내 주차장 진입이 허용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8 15:21: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무보, 사옥 에너지 최적화 등 '에너지절감 비상 대책' 시행

"임직원 대상 캠페인 실시 등 에너지 절감 노력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대응해 에너지절감을 위한 비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실효성 있는 에너지 관리, 임직원 참여형 문화 확산이다. 주요 내용은 △ 임직원·업무용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실시 △ 사옥 에너지 운영 최적화 △ 전사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이다. 특히 무보는 지난달 25일부터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하이브리드 및 경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2부제를 실시하며 정부의 에너지 절감 방침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사옥 내 전력 낭비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불필요한 조명 소등을 의무화하고, 퇴근 시간 이후 승강기 부분 운행, 업무용 전기차 낮 시간 충전 등을 통해 전력 소비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보는 에너지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점검하고, 카풀을 장려하는 등 임직원들이 일상 속 에너지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최근 자원안보 위기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5:15: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시대 연다… 지구 반대편 중남미서 시동

코트라, 중남미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 '칠레 FIDAE'서 역대 최대 한국관 운영 군 현대화·치안 수요 급증하는 중남미 시장 정조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연간 수출 2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기 위해 지구 반대편 중남미 대륙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7일~12일까지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인 'FIDAE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주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60%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200억달러 달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은 2022년 173억달러다. 주목할 점은 수출국인데, 2022년 7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은 지난해 16개국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그 중심에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중남미 시장은 현재 기회의 땅이다. 항공기 및 해군 무기체계의 평균 연식이 45년에 달해 군 현대화 수요가 한계치에 다다른 데다, 최근 국경 분쟁과 치안 강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수요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미국·유럽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한국을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롤모델'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K-방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FIDAE 2026 한국관에는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 31개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개국 377개사가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민관 방산 관계자 12만 명이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이 독립 부스를 통해 'TIGON 6×6' 장갑차 실물을 전시하며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아는 차세대 전술 차량을, 풍산은 정밀 탄약 체계를 선보였으며, 한컴인스페이스와 에스아이아이에스는 위성 및 우주 기술을 통해 한국 방산의 영역이 우주까지 확장됐음을 증명했다. K-방산의 중남미 진출은 꽤나 오래됐고 다양하다. 폐루의 경우 G2G 계약으로 순찰차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군함과 경비함 현지 공동 건조, 잠수함 설계 용역 수주에 이어 K2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수출계약, 공동생산 및 현지화 등 다양한 협력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군 수송기 날개 구조물과 항공기 부품을 공급해 왔고, 칠레에는 2023년 양국 간 국방 협정 체결 후 경전술 차량과 군용차량 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콜롬비아는 대함미사일 수출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시스템 수출 성과도 거뒀다. 이외 중남미 각국과 전술 차량, 안티드론, 잠수함, 함정, 미사일 등 공급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이번 한국관 쇼케이스와 칠레 등 중남미 군·정부 조달관 초청 B2B 상담회에서 파악한 수요를 프로젝트화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시회 기간 중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지화 및 공동생산을 선호하는 점, 입찰이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정부조달관의 잦은 교체로 프로젝트 지연이 빈번한 점 등을 들며,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속적 시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칠레 및 중남미 군, 방산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 방산의 날 (Korea Defense Day 2026)'도 열어 협력 기회를 넓혔다. 장성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중남미 방산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중남미에서 한국은 방위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방산 공급처 다변화에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며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로비 관련법 등으로 민간기업의 군 면담이 제한적인 만큼 민관 원팀을 긴밀히 가동해 방산 수출 확대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5:10: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구 찾은 與 김부겸 총력지원… 정청래 "金, 대구 선거 이길 필승카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시장 후보로 나선 대구를 찾아 "김 후보는 대구 선거를 이길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강조했다. 대구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제2의 노무현"이라며 대구·경북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의 희망찬 봄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총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대구 선거를 이길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대구·경북 통합이 멈춰 섰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힘을 합쳐 대구·경북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고위를 마치기 직전 정 대표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김부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았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종로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부산 가시밭길에 가서 도전했듯 김 후보도 노 전 대통령처럼 군포 꽃길을 마다하고 이곳 대구 가시밭길에 내려왔으니 김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닮았고 김 후보는 제2의 노무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후보가 꽃길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왔는데 그 가시밭길이 다시 꽃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후보는 "그동안 대구 시민이 너무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다"며 "많은 대구 시민이 저를 보고 대구가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 달라 하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구가 오랫동안 멈춰있어서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과 정책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구에 중요한 약속을 했다"며 "이에 화답하듯 정 대표께서도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 보증 수표를 믿고 대구를 앞으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메디시티, 인공지능(AI)로봇 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 신도시·선도 도시를 대구 미래 비전으로 만들어 그 약속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당 지도부 일원들도 모두발언을 통해 김 후보를 총력 지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중도·실용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시민들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산업화 원조인 박정희 대통령 말씀처럼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중도실용주의로 대구를 가장 잘 이끌어주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신 김부겸 후보"라며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할 테니 대구 발전을 위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꼭 당선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대구를 위한 '다 해드림 센터'가 돼 대구 시민의 한을 풀고 대구 시민의 원을 들겠다"며 "대구 시민들께서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할, 반듯하고 유능한 민주당 일꾼들에게 그리고 민주당에 맘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2026-04-08 15:00:40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반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이시바… 이시바 총리 재임 중 한일관계 상당히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총리께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재임 중)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관계 발전이었다"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양자)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해 이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임자인 다카이치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 "작년은 일본과 한국 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는데 정치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 포럼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9월30일 부산 해운대에서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았다.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한편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란발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이 유엔에서 대응 논의를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8 14:57:0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걸프협력회의, 韓에 원유 최우선적 공급 노력 약속…이란 규탄 동참 촉구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대사단과 주한요르단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선박 공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에 중동산 원유 최우선적 공급을 약속하면서, 한국이 이란에 대한 규탄에 함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8일 GCC 회원국 대사 및 주한요르단 대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지금 GCC 국가들은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시설이 아닌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시설에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모두가 했고 여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GCC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해서도 해협이 통제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통행료를 받거나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대사들은 한국이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탄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다고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성명을 내지는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이날 GCC 국가 측에 "중동 측에 체류 중인 국민과 우리 기업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란 전쟁의 개전 직후 우리 국민 송환에 협조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국가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외에도 GCC 국가들은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 이번 사태가 완전히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과 역내 평화와 안전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얘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2026-04-08 14:42:26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나프타 값 급등에 식품업계 대상 '대체 포장재' 유도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및 불안정한 수급 상황에 대응해 식품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지원하고 물류공동화 체계를 구축해,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8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아,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크게 뛰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 원료로, 가격 상승 시 식품기업의 제조원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식품업계는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기업이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시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비용 부담이 컸지만, 향후에는 물량을 통합해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물류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물량 통합 배송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정욱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8 14:41:2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HDC '완전자본잠식' 아이파크몰에 17년간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171억원·檢고발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 HDC가 완전자본잠식 계열사에 17년 간 임대차를 위장해 사실상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한다.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지만, 집단상가(임대매장) 형태 운영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입점률은 68%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파크몰은 이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복합쇼핑몰 운영)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예상소요자금은 36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HDC가 매장을 빌리면서 360억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정작 운영권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긴 것으로, HDC는 매장을 직접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만 공급하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아이파크몰의 신용도로는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금융기관 자문을 거쳐 산정한 정상 금리(약 9%대)와 비교하면 아이파크몰은 약 45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2018년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자 HDC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HDC는 과세처분에 불복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정받아 우회적인 자금대여가 인정됐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억원 ~ 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2022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이 상임위원은 "HDC의 360억 원 수혈이 없었다면 아이파크몰은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지원 덕분에 생존한 아이파크몰이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유력 사업자가 된 것은 명백한 경쟁 질서 왜곡"이라고 밝혔다.

2026-04-08 14:40: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