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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동사태 파급 합동점검...농업용필름·비료 대상

정부가 비료·농업용 필름 등의 수급 점검에 나선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농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용 필름에 대해 이날부터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합동점검반을 파견해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로 구성되며 총 10개 팀·240여 명을 투입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폴리에틸렌)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한다. 또 제품가격 상승을 기대해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중동전쟁 전후의 원자재 가격 변동을 집계한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700여 개소를 선정해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한다. 아울러 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해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17개 비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보관 상태 및 재고량 등을 파악 중이다. 농식품는 요소사용 비료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수요 방지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비료 구매실적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는 농업인의 실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농업용 필름의 경우 품목별·지역별 수급 불균형 발생 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원자재 공급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11:09: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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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전 메아리' 제도 도입…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실행력 대폭 강화"

전력설비 공사 현장서, 작업 책임자-작업자 간 구두 반복 확인 의무화 시행 안전 법령 기반 체크리스트 재정립, 스마트 안전기기 단계적 도입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 메아리는 공사 현장에서 협력회사의 작업 책임자와 작업자가 핵심 안전수칙을 서로 구두로 반복해 확인하는 방식의 안전 의사소통 체계를 말한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 환경이다. 그간 작업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족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한전은 기존 서류 중심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 메아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 '안전 메아리' 시행 의무화, ▲안전 중심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전면 재정립, ▲'스마트 안전기기' 단계적 도입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한전은 전력설비 공사의 상당 부분이 협력회사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해, 협력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조치사항을 상호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검전, 접지, 안전고리 체결 등 핵심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체크리스트'도 전면 재정립한다. 기존 체크리스트를 안전 법령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감전·떨어짐 등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점검 황목 위주로 재구성했다. 특히, 주요 작업 절차마다 작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안전 조치사항을 명문화해 작업자 소통이 안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회사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안전기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무전기와 사용 방식이 유사하면서도 통신 거리와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LTE 무전기'를 한전이 구매해 협력회사에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협력회사는 장비를 활용해 안전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기록·관리함으로써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향후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효과를 분석하고 확산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핵심 안전수칙이 작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7 09:5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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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액 300조원 돌파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3일부로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미수금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의 누적 인수액은 지난 2016년 9월 누적 인수금액 100조원을 돌파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21년 8월 200조원을 넘겼으며,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이달 300조원을 달성했다. 연간 인수금액도 2018년 이후 매년 20조원 이상을 기록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과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 상황마다 기업의 외상 거래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경영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최근에는 대유위니아그룹,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법정관리나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가입 기업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도 방지했다. 신보는 올해 약 21조7000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상품 가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보험료 지원 협약 상품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누적 인수금액 300조원 달성은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상거래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7 09:34: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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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간 정청래 vs 인천 간 장동혁… 여야, 현장최고위 열고 수도권 공략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6일 수도권 현장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주거 정책을 공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도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1400만명으로 최대 인구를 지닌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기 처리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많이들 어려워 하시지만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안심하고 계신 것 같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약속드린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내수가 돌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데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와 후보들은 곧이어 수원못골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같은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인천에서 첫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인 '천원(1000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인천이 인구 위기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라며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 결과, 청년세대가 인천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원주택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천원주택'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다.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박경수·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28: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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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韓 올해 물가전망 한달새 0.4%p 올린 2.3% 제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기존의 1.9%에서 0.4%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원재료 등의 오름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AMRO는 6일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1개월 전에 제시한 1.9% 대비 0.4%p 상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게 이번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2026 성장률에 대해선 1.9%를 제시했다. 지난달 10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제시한 수준을 그대로 뒀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1.9%와 2.2%를 전망했다. '지역경제전망'은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보고서는 아세안+3 지역의 성장률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2025년 4.3%에서 2026년 4.0%, 2027년 4.0%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지역별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 4.5% ▲홍콩 2.8% ▲일본 0.7% ▲아세안 4.6% 등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중국 0.6% ▲홍콩 1.9% ▲일본 2.4% ▲아세안 3.1%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경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하고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발전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재개 등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가능성을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을 감안해 당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향후 경제 상황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광범위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래야만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6:2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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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300조원대 진입...GDP 대비 국가채무 3%p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 선에 달했다. 정부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전년(1175조 원) 대비 129조4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나 상승했다. 다만 당초 예산(49.1%) 대비로는 0.1%p 낮아 계획 수준 내에서 관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채무 확대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27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국고채가 113조5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채권도 16조7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나랏빚이 증가했음에도 '국부'의 규모는 커졌다. 경제 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 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 원 급증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빚이라는 게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GDP가 분모고 채무 규모가 분자다 보니까 GDP가 늘면서 비율은 개선됐다. 빚이 증가하는 규모보다 경제 체력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부채와는 다르다.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 부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6:2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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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5월7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이) 의결돼서 20일 동안 공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아울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원오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정원오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는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오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관련해선 "광역의원 정수(조정), 비례대표 상향, 기초의원 정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과 간극이 너무 커서 협상이 난항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6 16:10:1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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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으로 간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으로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천 결과에 대한가처분 신청을 관련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을 경우 공천불복으로 간주하며, 이에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일부 예비후보들도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06:42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