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여야 대격돌…與"박상용이 살길이냐" 野"인민 재판 아닌가"

7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거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는 설전과 막말을 주고받았고, 끝내 야당은 집단 퇴장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을 재심 청구하라"며 "왜 이 국정조사로 국가기관의 예산 낭비,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향해서는 "여기에 앉아 있어선 안 될 위원이다. 즉시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 회의 참석은) 국회법 32조의 4(이해충돌 신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145조에 의해 발언 기회를 제지할 수 있다"며 "나경원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이라고 받아쳤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변호사들 보고 (국조특위 회의장을) 나가라고 할 거면 짜고 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작전회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하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녹취록을 제 질의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도 여야 간 충돌 지점이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정치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국민의힘은)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 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나오면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특위 간사가 위원장석으로 나가 회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태동했을 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소추 간섭과 수사 방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됐다"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을 해서 특검에 넘겨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인민 재판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에 남아 있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유인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