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전쟁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에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