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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취약계층 지원' 2026 국회 생생텃밭 동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농 상생 및 사회공헌 가치' 확산에 나섰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돈 등 먹거리를 지원했다.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은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조금은 개장식에 참석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돈 수제떡갈비 정식으로 만든 새참 200인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생생텃밭 김장 나눔행사에서는 한돈 100kg과 김장 봉사자를 위한 한돈 수육과 떡국 200인분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홍 자조금 위원장은 "국회 생생텃밭과 함께 이어온 나눔 활동이 올해로 12년째를 맞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돼지 한돈을 통해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국민 식탁에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 나눔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조금은 2015년부터 12년 연속 국회 생생텃밭 활동에 참여해 왔다. 김장김치 나눔과 연계한 한돈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도농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김장철 한돈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 보존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간 총 4회에 걸쳐 전국 1500여 개 기관 및 단체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수육용 한돈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회 생생텃밭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도모하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수확한 농산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6-04-08 14:05: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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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 맺어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노동부,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사업장 제도개선 컨설팅 지원… 익명 신고센터·기획감독 추진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선 포괄임금제나 고정OT(Overtime)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정해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수당 항목을 통합해 산정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강력한 사후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 특히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향후 기획 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또한, 임금대장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을 활용해온 사업장들을 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상의 특례 제도 활용을 권고했다. 자체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 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3:2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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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감찰단, 이원택 현재까지 문제없어… 전북지사 경선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8일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있었고, 감찰단 의견은 '현재까지 이원택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는 것"이라며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소명 절차와 최고위원들 개인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종 결론은 그렇게 (예정대로 본경선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됐다"며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식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일 이 의원에 대해 자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과 안호영 민주당 의원 등 2명이 전북지사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유력주자였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주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돼 경선 레이스에서 이탈했다.

2026-04-08 13:08:5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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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항고심 결과 보고 거취 판단…공천 실패, 張 책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8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자신의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장동혁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일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줄이을 공천 소송을 우려해 '정당 자율성'이라는 장막 뒤로 물러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치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의 병폐가 당원권과 시민의 선택권을 짓밟는 데도 사법부까지 외면한다면 '공천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윤어게인'을 원치 않는데도 분명한 태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저는 그런 장동혁 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분명히 요구한다. 장 대표는 결단하라.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 공천 구조가 병들었는지, 왜 지도부가 민심보다 사익에 매달렸는지, 왜 보수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지 끝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6-04-08 12:32:3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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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평가서 6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해당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8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이번 평가에서 97.04점을 기록했다. 전체 기관 평균점수(67.6점)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92.5점)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서비스 개발 확대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달성 등 고품질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활성화 부문에서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평가에는 인공지능(AI) 시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또 평가 등급이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세분화되는 등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홍문표 aT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농식품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것"이라며 "농수산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다가오는 AI시대에 적극 앞장서, 농어민·농어촌(축산)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8 11:08: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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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선박연료 시장 교란 우려 대비 유통 전 과정 들여다본다"

산업부, 관계부처·업계와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 "생산량 늘었는데, 시중 물량은 부족… 유통 단계 왜곡 의심"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윤활유와 선박연료 시장의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들어갔다.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시중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유통 단계에서 왜곡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윤활유와 선박용 중유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활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의 가격 상승과 유통 물량 감소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윤활유 정유사 생산량은 76만배럴로 전년(71만배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공급량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는 유통 과정에서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매점매석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연안 및 도서 지역(제주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선박연료 공급 차질에 대해서는 운송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의 안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인 공급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휘발유·경유 등 도로용 연료에 한정됐던 '오일 콜센터(1588-5166)'를 윤활유와 선박연료 분야까지 확대해 가격 폭리나 유통 부정행위 신고를 24시간 접수한다. 산업부는 제품 수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0:4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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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위해 외국인력 활용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접수를 상시 운영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E-7-1 고용추천은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공고 기준 27개 직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장 요건으로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금요건(연 3112만원 이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E-7-1 고용추천 직종을 기존 24개에서 해외영업원, 상품기획전문가, 조사전문가를 추가해 총 27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기획·조사 분야 인력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E-7-4 전환추천은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E-9·E-10 등으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격요건 충족 시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의 핵심 개선사항은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와 신청 편의성 제고다. 비자추천 절차 간소화를 위해 E-7-1은 기존 11종에서 6종, E-7-4는 기존 8종에서 4종으로 제출서류를 축소했다. 제출방식도 이메일에서 K-Work 플랫폼으로 전환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K-Work 플랫폼에선 E-7-1·E-7-4 비자추천의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28개 언어 실시간 번역,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UI·UX 개선 등 사용자 편의 기능도 고도화했다. 중진공은 이번 E-7-1·E-7-4 비자추천 공고와 K-Work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취업·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업의 신청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비자추천 제도를 개선했다"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7-1 및 E-7-4 비자추천 관련 세부 공고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및 K-Work 플랫폼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제도 모두 K-Work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 소관으로, 중기부·중진공의 추천을 받더라도 최종 비자 발급 여부는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04-08 10:12: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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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경기도와 지역 中企 'ESG 경영'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는 '경기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외 ESG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원금과 상생협력기금을 매칭해 운영한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기반 ESG 지원사업으로, 협력사 중심의 ESG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올해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약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ESG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및 안전보건 설비 도입·교체 ▲ ESG 관련 국제인증 취득 ▲정보공시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활동까지 연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경과원이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맞춤형 ESG 지표 설정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및 확인서 발급 등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는 상생협력재단 명의 확인서와 현판을 제공하며 금융·수출·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공급망 기반 상생모델"이라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중소기업이 ESG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4일까지 상생협력재단 ESG지원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생협력재단 ESG지원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4-08 09:2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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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들, 지역 상권 발전 이바지등 공로로 賞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직원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로부터 표창장과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공단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은 지난 3월 초 진행한 '민생 현안 소통을 위한 전상연 회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직원 격려와 사기 진작의 하나로 이뤄졌다. 상인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인들의 경영 안정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현장에서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온 점이 상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전상연 지역별 지회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표창이 이뤄졌다. 수상자 명단에는 ▲이현주 센터장(서울중부센터) ▲이태윤 센터장(수원센터) ▲박미영 센터장(경주센터) ▲조영문 과장(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전하나 과장(전북지역본부) ▲강주희 대리(대전북부센터) ▲장은영 대리(충북지역본부) ▲고정혜 대리(통영센터) ▲임서희 주임(서산센터)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소공연 대전지회는 소진공 음성센터 임철주 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감사패 전달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헌신을 소상공인이 직접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땀 흘려 온 직원들의 노력이 상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소진공은 앞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및 소상공인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강력한 우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08:41: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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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 제도 강화…업계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출금지연 예외 고객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으로 정기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운용 표준내규'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5월 출금 지연 제도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거래소마다 출금지연 예외 기준이 상이하며,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이 거래소별로 마련한 출금지연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어 관련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규 대신, 가상자산 거래횟수와 거래기간, 입출금금액을 충분히 고려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 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한다. 출금지연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8 06:00:4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