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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서 '위기'만 23번 언급… "위기극복 성패 속도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련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했다. 그만큼 중동 전쟁의 여파를 엄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원 ▲민생안정 대책 2조8000억원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 투자재원 9조5000억원 등 분야별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역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대해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300개소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원 'K-뉴딜 아카데미' 신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석유 화학산업의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을 늘려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면서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5: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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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출범…"에너지 데이터 신뢰경영 가속화"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이 참여하는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외부 자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 실무 분과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영향평가 및 안정성 확보, 수탁사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정기 점검, 맞춤형 교육 등을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할 방침이다. 안중은 경영관리부사장은 "데이터의 가치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5:4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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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 41개월來 최대폭 상승...3월 전체물가도 올 들어 최고

중동전쟁발 국내 물가 여파가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9% 넘게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 등 석유류의 상승 폭은 3년5개월 만의 최고를 찍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가 +9.9%를 기록하면서 물가 전반을 0.39%포인트(p) 밀어 올렸다. 석유류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나마 지난 3월13일 도입된 휘발유·경유 등 대상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승 폭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가 8.0%, 경유가 17.0%, 등유가 10.5% 치솟았다. 경유는 2022년 12월(+21.9%)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휘발유는 작년 1월(+9.2%) 이후 최고 폭이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 수요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6% 하락했는데, 이 중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5%p 낮춘 것.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공공서비스(1.0%)는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으나 외식(2.8%)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3.2%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3% 올랐다. 식품은 1.6%, 식품 외 품목은 2.8%의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2.4%, 11월 2.4%, 12월 2.3% 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1, 2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유지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수급관리 등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가동을 통해 주요 품목 집중점검 및 대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2 15:24: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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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옆 동네 가도 받는다”... 권익위, 사각지대 해소 권고

KTX역·공원 등 부설주차장도 감면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요금 감면 기준이 없던 일부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교통 거점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같은 광역 지방정부(시·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5:04: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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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 누구나 퇴직연금 가입…"‘푸른씨앗’ 가입 사각지대 없어진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IRP 형태 가입…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3만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1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2 14:44: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