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출' 2년 뒤 직선제 시행...187만 조합원 1표씩 권리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되며 2028년 3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그간 각 조합장이 투표 권리를 갖는 간선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 역시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선출 권한을 기존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187만 명 조합원이 모두 투표권을 갖고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는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복수 조합 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다.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 비용은 현행보다 35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갖고 "현행 조합장 직선제의 경우 조합장들이 중앙회에 와서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48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될 경우 비용은 약 170억~1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선거' 형태로 진행된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년 후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되, 차기 회장의 임기를 조정해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과 함께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정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권한 집중과 선거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우선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