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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달 2일 '전쟁 추경' 시정연설… 신속 처리 당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2일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달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추경이 최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번 추경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걸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통합,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6-03-31 19:5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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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담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7:2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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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원 투입… 민생 안정, 산업 대응에 총력

행안부 9.5조 최대…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산업·일자리 대응 집중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6: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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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지원'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벤처투자와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지원에 강점을 가진 캠코와 창업·성장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협력하여 기업의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지원 정책펀드 등 공동 출·투자 ▲지원 기업 상호 추천 ▲정책금융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은 기업의 창업·성장·구조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공동 출·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지원기업이 상대 기관이 운영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호 추천하고 맞춤형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조성·운용 노하우 등 핵심 정보 교류도 확대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업 전(全)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금융 지원이 보다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창업 및 성장단계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혁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1 16:27: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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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민주 등 6정당, 개헌안 공동발의 작업 착수…국힘에 참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뜻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국회의원 공동발의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로 이어졌다"며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만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며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긴다.

2026-03-31 16:00:3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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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품질관리사'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신뢰 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31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현장지도·교육'을 위한 전담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현장관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의 품질관리 지도·교육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의 품질관리 역량 및 상품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다. 지난해 9월 온라인도매시장은 영세한 농업인과 유통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연간 매출액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가입 요건도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진입 장벽 완화로 인한 품질관리 공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품질관리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갖춘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했다. 교육을 마친 품질관리사들은 올해 신규 가입된 판매자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청과 및 양곡 부류 판매자 약 700개소를 직접 방문하며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홍문포 aT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품질관리사 현장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온라인거래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5:5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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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내내 노동현장 안전 강화…노사발전재단 ‘안전이음 프로젝트 사계’ 추진

김포·부산서 이동노동자 대상 '봄' 프로젝트 첫 시행 노사발전재단은 배택·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전 지원을 이어간다. 재단은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절별 주요 추진 내용은 ▲봄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 '땡볕엔 쉼표, 안전엔 느낌표' ▲가을 'Fall in 안전, 가을 안전에 빠지다' ▲겨울 '온(溫)세상 안전' 등이다. 첫 번째 '봄' 프로젝트는 이날 김포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쿠팡이츠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지킴이' 결성대회가 열린다.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싱크홀 등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음주운전 등 위험행위를 제보하는 도로 위 안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사계절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2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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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반도체생산' 88년도 이래 최대..."중동발 영향 4월 반영 예상"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198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월 산업생산도 5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증가했으나 소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5% 늘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5.4%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28.2%)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증가 폭은 1988년 1월(36.8%) 이후 38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지난해에도 3, 6, 9, 12월 분기 말에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증가했다.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와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늘면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98.6%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도소매(2.7%), 전문·과학·기술(3.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한편,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의복 등 준내구재(-5.4%)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5%)에서 판매가 줄었다.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6%)에서는 늘었다. 업태별로 승용차·연료소매점(-0.8%), 면세점(-6.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3.5%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3.8%)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특히 자동차가 전월보다 65.4%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중동전쟁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부터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는 본격적인 중동 사태의 반영은 4월 이후부터로 관측했다. 이 심의관은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은) 업종별 가동률과 재고 수준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3월에도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4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에도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며 "중동전쟁의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동원해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5:1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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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계통관리변전소 전면 해제…신규 재생에너지 허가 재개

한전 "시장 기반 수급관리 전환…2035 제주 탄소중립 속도"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따라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통 연계 검토를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 문제로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의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과거 강제적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자발적 출력 감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강제 출력제어 없이도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는 전력시장 제도 혁신과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전력계통 안정화의 대표적 성과"라며 "발전사업 허가 재개를 통해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실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1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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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유 스왑’ 전격 시행… "6월까지 원유 수급 이상 없다"

정유 4사 모두 참여 2000만배럴 대체유 확보… 31일 첫 석유스왑 계약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유 스왑(SWAP·맞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담보로 정부의 비축유를 우선 빌려 쓸 수 있게 해 산업 현장의 혈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작해 첫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비축유를 단순히 방출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 받는 방식으로 기업이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왑은 한국석유공사법 제 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제 16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근거로 별도 법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선적 서류를 확인해주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중동산 원유를 즉시 내어주고 나중에 배가 도착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를 되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타 유종일 경우 기본 대여료 외에 현물가를 적용해 가격 차액을 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비축유 구매나 저장시설 증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비축유 스왑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대여를 원하는 물량은 약 2000만배럴 규모다. 정부는 우선 4월과 5월 두 달 간 비축유 스왑 제로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비축유가 약 1억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간 비축유의 20% 수준이 즉시 활용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존 긴급 방출은 주고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스왑은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대여하는 것이라 돌아오는 시점이 확인된다"며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도록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이번 비축유 스왑 요청 물량보다 많은 대체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한 물량은 2000만배럴보다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6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스왑 운영과 IEA 국제 공조 방출 등을 통해 상반기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정부 재고는 떨어지고 기업은 물량 확보 노력을 덜 하게 되지만, 스왑은 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정부의 최종 방출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파악된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후티 반군 참전, 미국 지상전 준비 보도, 이란의 협상 부인 등으로 종전 기대가 낮아지며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39달러로 전일 대비 1.4% 올랐고 서부텍사스유(WTI)도 104.90달러로 2.0% 상승했다. 2월 말 대비 상승률은 각각 57.8%, 56.5%에 달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일 대비 0.24% 상승, 경유는 1877.00원으로 0.20% 올랐다. 정부가 지난 27일 시행한 2차 최고가격 이후 휘발유는 3.6%, 경유는 3.4% 상승한 상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조선 관련 핵심 소재인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도 추진 중이다. 다만 자동차 생산부품과 가전 내외장재 등 일부 품목은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07: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