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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이미 봉쇄…전쟁 지속돼도 수급 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 낮아"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전쟁 끝나도 산업부 전쟁은 안 끝나… 공급망 복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3주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가 봉쇄돼 있는만큼 원유 수급 등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이미 정점에 도달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최악의 공급망 차질 상황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 수급 통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째를 맞은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 중 트럼프의 대국민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고, 자원안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심각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원유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원유 상황이 악화된다는건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에서 대체물량을 열심히 구해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비서실장이 나가서 한것처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상황을 보면서)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원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전이 있더라도 원유 등 수급 상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트럼프가 전쟁 끝내도 산업부가 맞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종전 선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통항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틀어진 공급망 원상 복구되는 시점은 한 달보다 더 걸릴 것"이라며 "나프타도 그렇고 원유 생산시설 파괴된 거 고려돼야 한다. 상당 부분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하며, 공급망 회복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려서 지금 위기 대응 체계는 종전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유 스왑(SWAP)과 관련해 4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물량은 5000만배럴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양 실장은 "4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 물량은 현재로서 한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축유 스왑 당일 계약 물량 200만 배럴은 당일 방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내수 부족을 이유로 검토 중인 가스 수출 제한 조치(ADGSM)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수출 제한 조치 절차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야기 외교부 통해 사전에 알려왔다"며 "호주 중동부 지역 가스가 3분기에 22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차질 물량 22만 톤이면 크지 않다. 가스공사 계약 물량에서는 3~4만 톤(약 0.5일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며, 특히 "호주 쪽에서 가스공사와의 기존 장기 계약 물량에 큰 영향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군사행동을 2~3주 이내 끝낼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00.24달러, WTI는 98.77달러로 각각 전날 대비 0.9%, 1.3% 하락했고, 가스 가격도 종류별로 2~8% 정도 떨어졌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차 최고가격 시행(3월27일) 이후 휘발유(1913.22원)는 5.2%, 경유(1901.66원)는 4.9% 상승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약품·조선·섬유·철강 등 주요 업종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전쟁 장기화시 수급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4:2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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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수출피해 기업 지원 논의… 유동성·맞춤형 지원 확대

당정이 2일 중동발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석유화학기업 부담 완화와 수출 악화를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원활한 나프타 수급을 지원해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덜고,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 기반 마련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문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2026-04-02 14:20:5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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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공관위' 출범…원내·법조인 중심 구성

국민의힘은 2일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박덕흠 공관위'에는 초선인 서천호·이종욱·이소희 의원과 원외 인사인 최기식 경기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함인경 대변인이 참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새 공관위 구성을 발표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원장에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고, 곽규택·서천호·이종욱·이소희·최기식·함인경 공관위원까지 더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정 사무총장과 곽규택 클린공천지원단장의 경우 '이정현 공관위'에 이어 당연직으로 새 공관위에 참여한다. 이들은 아직 지방선거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도지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북도지사 등의 공천을 매듭짓게 된다. 또한 컷오프(공천 배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구시장과 충북도지사, 포항시장 공천도 관리하게 된다. 공관위원 대부분이 원내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남은 공천 작업도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의원과 최기식 위원장, 변호사 출신인 이소희 의원과 함인경 대변인 등 법조인 출신이 다수라는 점도 특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당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계신 분이고, (충북 출신으로) 이번 충북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다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 많은 의원들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공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공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새 공관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6-04-02 14:11:2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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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골라먹는 배당… 근거 설명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수 재판장(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향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기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2026-04-02 14:10:1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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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佛 협력,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프랑스 혁명 국민주권 이상, '빛의 혁명'서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쓴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간의 한-프랑스 관계에 대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면서 명동성당에 남아 있는 지식과 신앙 교류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을 거쳐 프랑스 테제베(TGV) 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의 KTX 고속철도망, 원자력 협력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양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라면서 "한국의 지적·정치적 전통은 장 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외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자유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들의 사유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 형성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환경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양 국가의 힘은 과거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의 모습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해서는 "문화강국 프랑스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한국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국빈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는 첫 번째 유럽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일 정상회담을 갖고,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4:04: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