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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혁신형 中企 보증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증상품 신설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R&D 성과가 자금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은 기존의 기업 단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화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가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술사업화 특화보증이다. 지원대상은 정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지원한도는 기존 보증한도와 별도로 시설자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100억원이다. 또한, 기보는 혁신기업이 초기 설비 투자와 제품화, 시장 개척, 대량생산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 우대(85%→최대 100%) ▲보증료 감면(최대 0.5%p)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기보는 이번에 신설한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통해 2600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연계상품인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도입해 8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와 양산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 과정의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R&D사업화 금융 전담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촘촘한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혁신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7 05:48: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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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생 경제 안정, 지방분권 확대, 권력기관 구조 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개하고 2년 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1년간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6조 1000억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 원, 올해 1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우대지수' 마련,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한 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 부문에서는 지난해 8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한 데 이어,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이 전담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생활 안전 및 공직 문화 개선에서는 올해 4월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을 적발해 정비 중이며,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21점의 서훈 취소를 단행했다.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고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겨울 대설 인명피해 제로, 지난해 폭염 사망자 전년 대비 14.7% 감소,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 인명피해 제로 등의 지표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5 15:40: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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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키산맥 뚫은 가스공사 ‘캐나다 LNG’ 인천 첫 입항… "중동 위기 속 안보 쌈짓돈 확보"

LNG 캐나다 1단계사업, 가스공사 지분물량 연간 70만톤 확보 최연혜 사장 "45%에 달하는 중동 의존도, 올해 24%, 내년 이후 18% 이하로 낮출 것" 15년 전 대한민국이 공급망을 직접 설계하겠다며 황무지 같던 북미 서부 태평양 연안에 첫발을 디뎠던 메가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LNG 캐나다' 프로젝트의 첫 카고(수송선)가 지난 5월 20일 캐나다 서부를 출발, 태평양을 횡단해 지난 3일 수도권 에너지 관문인 인천기지에 성공적으로 입항했다. 험준한 로키산맥을 관통하는 670km 전용 배관을 설치하고 혹한과 폭설, 코로나19 팬데믹을 뚫어낸 결과물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입항 이튿날인 4일 인천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험준한 로키산맥 가로지르는 전용 배관 건설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건설 노정은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며 "오늘 공사의 LNG 캐나다 카고가 수도권인 인천 기지로 입항하는 결실을 만들어 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 "LNG70만 톤 확보, 수시로 꺼내 쓰는 안보 쌈짓돈" LNG 캐나다 사업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부 해안 키티맷에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가스공사가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 서부 내륙 천연가스를 670km 배관을 통해 북미 서부 태평양 연안 키티맷 액화플랜트로 이송해 액화과정을 거쳐 LNG를 생산한다. 가스공사 외 에너지기업 셸이 지분 40%를 투자했고, 중국 국영 페트로차이나(15%), 말레이시아 국영 페트로나스(25%), 일본 미쓰비시 상사(15%)도 합작투자사로 참여했다. 1단계 플랜트는 지난 2025년 6월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총 1400만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다. 가스공사가 확보한 지분 물량은 연간 70만 톤 규모다. 우리나라 연간 도입량인 3500만 톤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도입 물량 대부분이 장기 계약 형태임을 감안하면, 비상 용도로는 충분하다. 최 사장은 "원료(피드 가스)를 직접 구매해 소유권과 처분권을 100% 자율적으로 갖는 유용한 물량"이라며 "국가 의무 비축물량을 상회하는 규모로, 국내 수급이 급할 땐 전량 들여오고 남을 땐 해외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안보를 지키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일본 최대 가스 기업인 제라(JERA) 역시 전체 도입량 중 지분 물량 비중이 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말까지 인도받을 LNG 캐나다 지분 물량 전량을 국내로 돌려 수급 불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과거 45%에 달했던 중동 의존도를 올해 24%, 내년 이후 18%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캐나다 LNG 도입 항로는 8800km로 중동 항로(1만1400km), 미국 파나마 항로(1만8600km) 등보다 수송 거리가 짧아 수송기간도 12~14일로 다른 항로보다 짧아 경제적이다. 중동, 미국 파나마 운하나 희망봉을 통한 항로 대비 운송비는 20~50% 절감할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자유롭다. ◇ 중동 위기 고조되자… 2단계 사업 '1년 앞당겨' 2031년 튼다 가스공사는 1단계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2단계 확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특히 최근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가스공사는 참여사들을 설득해 완공 시점을 1년 앞당기는 승부수를 던졌다. 최 사장은 "올 초 중동 전쟁이 나자마자 글로벌 파트너사들에게 2단계 상업 생산을 1년이라도 앞당기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최종 의결됐다"고 공개했다. 당초 2단계 상업 생산 목표는 2032년이었으나, 이번 전격 합의로 2031년 하반기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를 비롯한 참여사들은 올 하반기(9월) 예정된 최종투자결정(FID)에 앞서 이번 달(6월)부터 자재 발주 등 선제적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설비를 고스란히 복제해 짓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커진다. 이미 깔아둔 670km 로키산맥 배관망에 압력을 높여주는 승압기지 5개소만 추가하면 된다. KDI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단계가 완공되면 가스공사의 캐나다산 지분 물량은 연간 140만 톤으로 두 배 증가한다.

2026-06-05 14:2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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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B금융과 100억 규모 中企·소상공인 상생협력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KB금융지주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1호 상생협력 모펀드가 조성된다. 중기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KB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서 KB금융이 100억원의 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국내 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을 뜻한다. 이번 기금은 상생협력 모펀드 결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안전 전환(SX)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상생협력기금으로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협력 모펀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된다. 특히 상생협력기금이 벤처펀드에 최초로 출자하는 1호 펀드로, 지역 기반 소셜벤처 연계기업에 임팩트 투자(소셜임팩트+금융투자) 방식으로 운용한다. KB금융이 모펀드에 30억원을 출자하고 자펀드는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구조를 통해 투자 성과금이 상생협력기금으로 돌아와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AX 지원사업에서는 지역 제조기업에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의 스마트 오더와 고객 분석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해 지역 산업 및 상권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GX 지원사업는 공급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설비·환경·경영 전반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K-택소노미는 대표적인 녹색 금융 지수로,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 경제활동 가이드라인이다. SX 지원사업의 경우 안전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작업 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돕는다. 안전기술 보유 기업은 판로 확대를, 영세사업장은 인공지능(AI) 보안카메라(CCTV) 및 센서 기반 안전감지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받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의 급격한 변화 속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권 간의 상생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KB금융의 출연이 금융권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훌륭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상생협력 우수사례가 산업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6-05 14:18: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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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연수원, 금융권 소비자보호 교육과정 마련

금융감독원이 한국금융연수원 및 은행권과 협력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육성과정을 마련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금융소비자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다.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5일 서울 한국금융연수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와 국내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iM·JB)가 함께 참여해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과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금융소비자의 위험 요인이 확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연수원은 양질의 금융소비자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보자보호 관련 인식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교육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강의 지원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각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금융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고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교육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환경 변화와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반영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목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현장의 인식변화와 실천이 더해질 때 진정한 소비자보호가 완성될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이 금융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맺을수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6-05 09:00: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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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등 4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글로벌 특구 3곳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委 개최…이달말 특구위원회서 최종 결정 韓 "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 과감한 규제 개선…'똑똑한 규제' 지향" 경남, 경북, 울산, 전북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보군에 올랐다. 경북 2곳과 전남은 글로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후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고 있다. 특구는 심의위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우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보자에 오른 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기존에 제한했던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현 규정에선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한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구 후보지인 경북의 경우 국내에선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에선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2026년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을 정비했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2026-06-04 18:00: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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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막판 역전패에 與 충격… 정청래 연임에 '빨간불'?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장악했음에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여기에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며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3·6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전남광주·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총 12곳이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서울·대구·경남·경북 등 4곳이다. 전국 14곳에서 이뤄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9석, 국민의힘 4석, 무소속 1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대다수를 야당으로부터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4년 전 8회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중 5개만 차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12개로 약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겼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도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승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다소 아쉬운 국회의원 재보선 성적표도 받아 들었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13곳이 원래 민주당 의석인데,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대구 달성·울산 남갑·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제외하더라도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을 지키지 못한 점은 뼈아픈 패배였다. 일단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선거 막판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전북만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영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호남에서 정 대표에 대한 비토가 늘었다는 뜻이 되므로, 다음 전당대회에 나설 정 대표로서는 '호남표 관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지사는 얻고, 서울시장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결과가 나왔다. 또 '조작기소(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서울과 영남 일부 여당 후보들의 대세 흐름에 지장을 줬다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전선이 영남권에 형성되면서, 민주당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에서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보수 진영의 결집 명분을 제공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기존 13곳 중 2곳이 국민의힘 당세가 강했다 치더라도,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경기 평택을은 범여권 내 경쟁 과열 관리에 실패해 국민의힘 의석을 한 석 더 늘렸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연성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북갑도 한동훈 무소속 당선인이 치고 올라올 틈을 줬다는 비판이 있다. 청와대에서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재직 중인 하정우 후보를 차출했음에도, 당의 뒷받침과 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오는 8월 말쯤 열릴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연임 도전을 위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비토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선거 다음날인 이날부터 정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회로 돌아온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평택을 패배에 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종합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외양은 화려하지만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석패했다면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완승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르면 이번 주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송 전 대표 역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같은 '애매한 승리'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 총리가 주자로 나서면 선전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합해 정 대표와 각을 세우면,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계파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04 15:44: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