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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출장 대가였나”...국힘, 정원오 ‘공고 없는 승진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이 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특정 직원 승진 과정에서 채용공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 직원을 위해 공고조차 없이 고위직 자리가 마련됐다면 이는 공정 채용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이후 정 후보와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했으며, 이후 2024년 나급·2025년 가급 구정기획 전문관으로 잇따라 승진했다. 박 공보단장은 "해당 승진 과정의 채용공고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성동구청 홈페이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시스템을 근거로 들며 "서울시 자치구의 채용공고는 자동 수집·보존되는데, 2014년 이후 성동구청 채용공고 4844건은 모두 기록돼 있지만 유독 임씨 관련 공고 두 건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공보단장은 국회에 제출된 공고문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24년 채용공고인데 시험 일정이 '2022년'으로 기재돼 있고 공고번호도 비어 있다"며 "실제 공개된 공고였다면 이런 오류가 그대로 유지된 채 진행됐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채용공고가 언제 어떤 경로로 게시됐는지 전산 로그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며 "칸쿤 출장의 대가로 공고 없는 승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후보 측은 앞선 토론회에서 해당 채용이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경쟁 채용"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성동구청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게시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채용공고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정상적으로 게시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이력이 실제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라고 밝혔다.

2026-06-01 16:54: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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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 외투·해외기업 360곳, 청년 1만8000 명과 만난다

산업부·노동부 공동 개최,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박람회 첨단 6대 산업 'TECH 존' 집중… AI 취업 도우미 부스 신설 청년 구직자들에게 글로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일자리 박람회가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과 컨퍼런스룸 E에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총 36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이틀간 약 1만 8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비수도권 국내복귀 1호 기업인 한국콜마(세종)가 참여해 지역 청년 인재 발굴에 나서고, 글로벌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돕는 '1대 1 컨설팅 부스'도 별도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외투기업은 2만여 개사로 국가 전체 고용의 약 5.4%(83만 4000여 명)를 차지하며, 이번 박람회 외투기업 채용관은 약 140개사로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히타치에너지코리아 등이 참여하는 'TECH 존'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AI, IT 등 6대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90여 개사가 집중적으로 청년 인재를 채용한다. 외국인유학생 채용관에는 아모레퍼시픽, HK연우 등 국내 주요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해외기업취업관에는 총 121개사가 참여한다. 이 중 일본(32개사), 대양주(16개사), 북미(12개사), 중국(7개사), 동남아(6개사) 등 87개 기업은 직접 방한해 인재를 찾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34개사의 경우,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비대면 채용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뛰어난 인재 확보를 위한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고 다양성이 숨 쉬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청년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 기업들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채용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6:4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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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원오 방지법' 추진하겠다"… 민주 "지금 필요한 건 '국힘 방지법'"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원오 방지법'과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허탈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정원오 방지법'은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을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어 '박찬대 사기방지 3법'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도록 해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명예를 허위로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앞서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씨는 지난달 29일 박찬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가 '22촌'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에 대해 "사실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부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투표 하나를 누락해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이 정상적인 선관위의 업무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관련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방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무슨 방지법,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국민 호소, 말하지만 마지막 호소가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방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선거를 일관하겟다는 의도만 보인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선거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불법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총무본부장도 "국민의힘은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반대했던 게 엊그제 일"이라며 "우리 공동체 명운이 달린 계엄 방지에 관해 반대한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방지법을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들께서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01 16:18: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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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 끝에 담긴 꿈, 미래 내 모습을 그려봐…폴리텍대,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7월 17일까지 접수…만 18세 미만 유아·청소년 누구나 참가 가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꾸는 직업과 미래의 삶을 도화지에 자유롭게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소년의 꿈과 진로 탐색을 위한 '제18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2009년 첫 대회 이후 지금까지 총 20만 6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진로 탐색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라면 유아부터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내가 선택한 미래의 나'로, 자신이 꿈꾸는 직업이나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출품은 1인당 1점으로 제한된다. 이번 대회는 총상금 1910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총 292점의 입상작을 선정한다. 특히 대상 수상자 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입상작 가운데 우수작으로 뽑힌 작품들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에 더해 한국·독일 학생미술교류전에 출품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작품 접수는 7월 17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myfuturejob2026.com)에서 신청한 뒤, 우편으로 그림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상작 발표는 오는 8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아이들이 그림 한 장에 담는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18년간 20만 명이 넘는 어린이·청소년이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왔듯이, 올해도 더 많은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6:08: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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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제 표준 등재…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기존 대비 생산효율 10%P 향상, 비용은 30% 절감…탁월한 경제성 확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발한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국제 표준에 등록되며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의 표준화 선도에 나섰다. 한전은 발전 5사 및 민간 기업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블루수소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수소 분야 국제표준(ISO 19870)에 최종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수소기술위원회가 개발한 '수소 공급망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중 수소 생산 부문의 국제 표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등록은 29개월간 진행된 단계별 회의와 검토, ISO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기술의 우수성을 엄격히 인증받은 결과다. 앞서 한전 전력연구원은 탄소중립 전환기를 맞아 2020년부터 한국중부발전과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 기술개발에 착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20kW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며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차세대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경제성이다. 현재 쓰이는 일반적인 블루수소 생산 방식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포집·분리하는 복잡한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반면, 한전의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분리 공정이 따로 필요 없다. 이 덕분에 기존 방식 대비 약 10%P 이상 향상된 생산효율을 자랑하며, 청정수소 생산 가격을 30%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아울러 발전 5사 및 JNK글로벌, 금양그린파워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상용급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100kW급 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오는 2027년 인천에서 세계 최초로 연간 수소 230톤 규모를 생산하는 1MW급 상용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연료전지 및 가스터빈과 연계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청정수소 발전모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국제 표준 등록은 한전이 개발한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은 결과"라며, "세계 최초 상용급 실증을 통해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6:0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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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하절기 유통 농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하절기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기온·습도 상승으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을 비롯해 2023∼2025년 기간 생산·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컸던 품목 등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1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의 유무를 검사할 계획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슬 수 있는 옥수수·대두·율무 등의 곡류와 콩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추, 복숭아 등 채소, 과일 1500여 건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다. 아울러 상추처럼 생식하는 채소 740건에 대해 시중에 유통하기 이전, 식중독균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가 넙치, 조피볼락 등 횟감으로 쓰이는 수산물 1000여 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항구 등지에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한다. 횟집과 수산물 시장 등지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위생관리 등을 지도한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검사,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관리 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곡류나 견과류는 온도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에 두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1 15:5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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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선 D-2에 부동산·증시 연이어 언급… '부동산 정상화'와 '머니 무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부동산과 증시를 연달아 언급하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민감한 현안 언급을 꺼리는 선거 직전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강조하며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 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분석이 담겼다. 특히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약 1년 동안 40여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엑스에 올리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은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가 사실상 4100~4200선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증권사 연구원 보고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면서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핵심 종목을 제외하면서까지 현 정부의 성과를 절하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취임 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었음을 감안하면, 반도체 등 핵심 종목을 제외해도 코스피 지수가 4100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상승세를 반도체 착시 효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요지로도 해석된다. 통상, 선거 기간에는 주가나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꺼리지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 셈이다. 이는 어려운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형성되는 상황을 두고, 투기 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코스피 지수를 같은 날 언급하며 자산 시장의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코스피는 이날 장중 상승 폭을 키워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하고, 8788.38로 장을 마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01 15:49: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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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도약 위해 매진할 적기"...'재경부 앞장서 줄 것' 당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 시점이 바로 경제 도약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적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일 세종 재경부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계기로, 재경부가 혁신·구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경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6월 이후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경제과제 중 하나로 경제성장률 제고를 내걸고 있다. 재경부는 조만간 공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성장전략'에서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1, 2 차관과 각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부내 업무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경부의 AI(인공지능) 활용 확대 의지도 재치 드러냈다. 회의에서는 최근 실시한 제2기 AI 단기집중반 교육 수료자들의 프로젝트 3건이 시연됐다. 구 부총리는 "부내 AI 혁신 노력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재경부 특화 AI 에이전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간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급·고급 AI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68회 신규 사무관 임명식을 비롯해, 팀워크를 발휘해 뛰어난 정책 성과를 보인 부서에 대한 '팀확행' 포상, 일상 업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을 격려하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도 진행됐다. 부처 내 팀확행 포상 부서로는 부동산·상속·증여 세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한 재산세제과와 경제분석과, 혁신정책담당관, 공공정책총괄과, 경제협력과 등 5개 부서가 선정됐다. 혁신정책담당관은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혁신 역량 강화를 인정받았다. 또 공공정책총괄과는 해외사무소 협업 플랫폼인 'K-마루' 프로젝트 추진, 경제협력과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성과에 대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01 15:36: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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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철회했는데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 공정위, 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개별 항공사 환급 정책, 국내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하면 '법 위반'"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 취소 대금을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다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 역시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 업체는 아울러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 측은 항공권 취소 화면에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 24일과 2025년 1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뒤늦게 완료했다. 아울러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5:2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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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공단, 대통령표창 수상...해양생태 복원·탄소중립 기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후블루카본실'이 해양생태계 회복 및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공단 소속 기후블루카본실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숲 탄소거래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산 기반의 탄소중립 기여와 해양생태계 회복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혁신적인 해양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지난달 열린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서 수여됐다. 공단은 또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으로 사막화되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은 물론, 생물다양성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분야 핵심 자원인 바다숲의 탄소 흡수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하는 바다숲 탄소거래 시스템구축 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김종덕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바다숲이 가진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관리 전문성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적인 블루카본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바다숲 탄소 흡수량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01 15:04: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