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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당선인들 줄줄이 수사선상...도지사·시장·군수까지 ‘고발 후폭풍’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선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당선인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원택 당선인은 이른바 '밥값 대납' 의혹과 함께 경쟁 후보였던 김관영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공사 수주 대가 여론조사 의혹과 차명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고,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과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인 측은 금품 선거 의혹에 휩싸였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재산 허위 신고,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허위 발언,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됐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뇌물수수 및 특혜 계약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은 피부미용 이용권 대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과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도 각각 농지법 위반, 새마을금고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6-04 15:29: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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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구두개입 나선 정부...구윤철 '환율 즉각대응 태세' 피력

정부가 횡보하던 환율의 추가적 상승 관련해, 필요시 즉각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외환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1530원대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맞서 유관기관 수장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우선적 구두개입에,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는 장 초반 1530.0원을 찍은 뒤 다소 주춤하는 흐름도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과 외국인 주식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주가 급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적 비중 조정 및 차익 실현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 거래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 금리인상 기대 등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과도한 변동성에는 시장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및 관계기관 간 공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부문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4곳의 기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제10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고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신선란 추가 수입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소방수라는 자세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농축수산물 수급과 작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방안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선란 2000만 개와 육용종란 1700만 개를 추가로 공급한다. 석유최고가격제(가격 상한)의 경우, 그간의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서는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6-06-04 15:21: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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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보험사기 막는다…금융위 AI 대응 TF 출범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변조 보험사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1조1502억원)과 비교해 0.6%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1조818억원에서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 2025년 1조157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기가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신분증,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AI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출범한다. TF는 정부, 유관기관, 업체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법 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AI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여 활용시,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키겠다"며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6-04 15: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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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 허점 발생에 큰 유감… 책임 명확히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본투표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던 데 대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대해선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에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지방선거로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여름 초입인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에 주로 큰 인명피해를 낳는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등 재해 예방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비·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휴게 장소가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중앙·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할 9기 지방정부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떠받치는 이런 분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04 14:51: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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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송영길·이광재는 국회로, 조국은 낙선… 재보선 결과 주목받는 정치인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 1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중진으로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고, 무소속으로 부산에 도전장을 낸 한동훈 후보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계양을 ▲경기 하남갑·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광주 광산을 ▲제주 서귀포 등 총 9곳의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인천 연수갑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0.63%를 얻어 39.63%를 얻은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고, 경기 하남갑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9.67%로 48.13%를 얻은 이용 국민의힘 후보에게 신승했다. 두 지역 모두 각각 박찬대·추미애 후보가 인천시장·경기지사를 나가기 위해 사퇴한 곳이다. 이로써 송영길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4년 만에 국회로 복귀하게 됐다. 송 후보는 이번이 6선으로, 당내 최다선에도 오르게 됐다. 특히 오는 8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선거 중에도 전북지사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도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또 이광재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강원지사 출신으로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게 됐다. 2022년 강원지사 후보로 차출되며 의원직을 내려놓았던 이 지사는 2024년 총선에선 경기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하남갑에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이 전 지사 역시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도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 아산을에 도전장을 낸 전은수 전 대변인, 그리고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모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이 됐다. 특히 김남국 전 비서관은 국회 복귀에 성공한 경우다. 국민의힘에선 보수 텃밭인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가 59.06%를 얻어 40.93%를 얻은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울산 남갑에서도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51.15%를 얻어 42.62%를 얻은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후보는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한 인사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산 북갑에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2.96%를 얻어 41.26%를 얻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15.76%를 얻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부산에 도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의 복당 여부가 큰 이슈가 될 전망이며, 이후 한 후보의 행보도 주목된다. 한편 또 다른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힘 제로'를 기치로 내걸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27.38%를 얻으며 3등에 그쳤다. 해당 지역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34.64%로, 28.87%를 얻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이번 유세에서 조 후보와 김 후보의 공방이 극심해지며 양당 간 골이 깊어진 만큼,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요원하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6-04 14:47: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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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이어 SK하이닉스까지…대기업 달리는데 中企 임금 어쩌나

'최대 6억원'이라는 삼성전자 노사가 쏘아올린 공에 중소벤처기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거대기업의 고액 성과급 결정이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특히 임금·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이달부터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업계에서 불거진 성과 배분 논쟁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등 산업계 전체로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2026년 2월)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이 주로 속해 있는 300인 미만 기업이 402만7000원, 대기업 등이 포함된 300인 이상 기업이 872만3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 임금총액이 300인 이상 기업의 46.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021년 당시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이 331만6000원, 300인 이상이 558만2000원이었다. 5년간 대기업 월급은 314만1000원(56.3%)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71만1000원(21.4%)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2월 내놓은 '2024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도 월 평균소득은 대기업 613만원, 중소기업 307만원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가뜩이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어닥친 대기업 성과급 등 임금 인상 이슈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걱정만 더욱 부추기게 됐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관련 제도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제조기업 절반 가량이 하도급업체다. 기업생태계는 해당 기업 노사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기업 노사는 기업생태계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이 성공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력사의 임금, 복지 향상을 위해 더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공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성과보상을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노력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삼성전자 노사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을 단순히 비용절감 수단으로 바라본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인식한 듯 삼성은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복수의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14년만에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노조 결정 과정에서)협력중소기업의 공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청기업과 1차 협력사간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야한다. 그래야 성과가 분배되고 낙수효과가 커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로 인정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즉 '노란봉투법'과 이번 대기업 노사의 합의가 맞물리면서 하청기업들의 원청에 대한 성과 배분 요구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업체들도 원청업체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삼성의 결정은 중소기업 현실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경영자에게도 칼자루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연성 확보다. 전체 노동자 대상은 쉽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돈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청년이나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전용 주택이나 ○○내일채움공제 등 기존에 흩어졌던 제도를 오직 중소기업을 위해서만 '몰빵'하는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의 타결 소식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오갔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여러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 "과거의 회사와는 많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성장 등이)한 기업의 이야기였지만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선 정부의 투자와 중소기업의 동반, 그리고 사회가 함께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6-04 14:44: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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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변대와 디지털농업 등 기술교류 협약

농촌진흥청이 중국 연변대와 식량안보, 디지털농업 등의 분야에서 농업기술 교류에 나선다. 농진청은 지난 3일 연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아시아 농업현안 대응과 그린바이오 분야 농업기술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심화와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과학 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위도 지역의 작물 재배 실증연구와 농업기술 협력 거점의 구축을 추진한다. 연변대는 농업·교육·국제협력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갖춘 종합대학이다. 양 기관은 과거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근 상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두루이 연변대 당서기가 양 기관 대표로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작물재배 기술 ▲가축사양 ▲디지털농업 ▲병해충 관리 등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연구 수행, 연구자 교류, 농업기술 정보 공유, 협력연구실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진청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연변대 농학원 내 '농업과학기술 협력연구실'을 개설하고, 농업연구 협력의 공공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진청을 비롯해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현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교류를 이어가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학술토론회(심포지엄), 세미나 등 기술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 기관 간 연구 협력의 지속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과 협력연구실 운영으로 식량·원예작물 분야 내재해성·내병성 신품종 육성 기반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중 농업기술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고, 동북아시아 농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04 14:12: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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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적 달라도 산재보상은 동등하게”

근로복지공단, 11개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과 간담회…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강화 방안 논의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110만 명을 돌파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재보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서울에서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산재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산재보상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5년 5월 기준 110만 9000 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업무상재해 승인 건수 역시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만 215건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호와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주노동자가 언어 장벽 없이 산재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24개 언어로 된 교육영상과 17개 언어 안내문을 제공 중이며, 국민비서 챗봇을 활용한 13개 언어 상담서비스와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저소득 노동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등 다양한 노동복지사업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위험 앞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공단은 산재보상은 물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까지 함께 살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산재보상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6-04 14: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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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주관 블루본드, 국제무대서 '지속가능 금융상' 잇단 쾌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행한 블루본드가 해운 탄소감축 부문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블루본드란 바다 환경을 보호하거나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을 위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일 공사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 블루본드는 해외 유수 금융매체가 선정하는 수상 기관(채권) 명단에 최근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 해진공의 블루본드는 올해 아시아 최고권위 금융전문지 '디에셋'이 주관하는 '트리플 에이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어워즈 2026'에서 '최우수 블루본드 부문'을 수상했다. 또 영국 환경·금융 전문매체인 '인바이런멘틀 파이낸스'가 주관한 '서스테이너블 데트 어워즈 2026'에서도 '올해의 녹색채권'에 뽑히는 등 세계 무대에서 쾌거를 거뒀다. 디에셋(The Asset)은 1999년에 설립된 글로벌 금융전문 미디어그룹이다. 트리플 에이 어워즈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각 분야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수여하고 있다. 인바이런멘틀 파이낸스(Environmental Finance)는 1999년 영국에서 설립됐으며,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세계적 환경·금융 전문저널이다. 인바이런멘틀 파이낸스는 해진공 블루본드 발행에 대해 "탄소 감축이 어려운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자본시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훌륭하게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해진공은 이러한 국제적인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발행 글로벌 채권 중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3억 달러 규모의 블루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재확인한 것이다. 글로벌 우량 발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다. 공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사무소에 주 간사단을 초청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블루본드 발행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글로벌 어워드 연속 수상과 두 번째 블루본드의 성공적인 발행은 우리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려는 해진공의 노력이 국제 자본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양산업이 글로벌 친환경 규제라는 파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해양 금융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2026-06-04 13:46: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