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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종합 대응책 마련…본격 추진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 16일 기보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 과제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3가지다. 먼저 기보는 보증 및 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의뢰 및 유죄판결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보증브로커 개입기업'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제한조치를 일부 감경해 분할상환약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보는 3대 과제 외에도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고 긴급성이 높은 사안은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으로 선별해 보다 신속하게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했다. 기보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금융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보 박주선 전무이사는 "이번 대응 방안은 정책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3자 부당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3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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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벤처 신규 투자액 13조 넘어…역대 두번째 높아

2025년 벤처 신규 투자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두번째로 높았다. 투자 건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니콘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곳으로 집계됐다. 캘럭시코퍼레이션, 퓨리오사AI, 비나우, 리벨리온이 새로 편입됐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과 유니콘기업 현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2024년(11조9457억원)보다 14.0% 증가한 13조6000억원으로, 2021년(15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조7000억원, 7조9000억원이 투자됐는데 전년 대비 증가분(1조6786억원)의 약 82%가 하반기에 이뤄졌다. 투자 건수는 8542건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14조3000억원)은 2024년(10조6404억원)보다 34.1% 늘었다. 특히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7조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됐다. 펀드 결성 금액 중 민간 부문이 11조5000억원을 출자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민간 출자금은 전년 대비 40.5% 확대됐는데 연금·공제회, 일반법인,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제외)이 각각 165.0%, 61.5%, 28.6% 증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증가하고 연금·공제회 등 안정적인 투자 주체의 출자가 확대됐다는 점은 국내외 금리인하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기조에 대한 시장의 중장기적인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벤처투자액 유치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0.8%) ▲바이오·의료(17.4%) ▲전기·기계·장비(14.6%)다. 전년 대비 벤처투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바이오·의료로 5340억원이 늘었다. 증가율 1위 업종은 69.4%가 상승한 '게임'이다. ICT서비스 투자는 7.6% 줄었는데 2021년 코로나19 이후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에 집중됐던 투자수요가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같은 실물 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출자(2000억원)를 전년보다 2배 늘려 3333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500억원은 창업 열풍 펀드로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초기투자 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하고 초기투자 실적에 따라 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출자사업 전반을 개편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돌파 이력이 있는 비상장기업)은 27개사다. 전자상거래 분야 8개사, 화장품·핀테크 분야 각 3개사,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 분야 각 2개사로 집계됐다. 그 외 게임·부동산·콘텐츠 등에서 유니콘 기업이 있다. 이들이 창업 후 유니콘기업이 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7년 8개월이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는 AI·반도체, 비나우는 화장품 제조, 갤럭시코퍼레이션은 AI·엔터테크 분야에 각각 해당한다.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부문의 플랫폼 기반 기업이 다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AI반도체, 데이터,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규모가 모두 크게 늘었고 특히 민간 출자의 증가가 펀드 결성 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벤처투자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도약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3 10:21: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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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최근 이동통신사, 유통 플랫폼, 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야 합의 법안 60여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잇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안이 신설됐는데,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발생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때에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 인력, 설비, 장치 등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해 기업의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 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일방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두 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는 삼심제를 사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두 배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은 사법부는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갖고 재판을 다룬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2026-02-12 17:2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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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환노위 의결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적용…작업중지권 확대·신고포상금 111억 편성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 반복·다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연간 3명 이상의 다수·반복적인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대규모 행정상 금전제재를 병행함으로써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대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망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주자에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계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해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도 확대된다.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1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산재보험 제도 혁신 차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 신청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7:0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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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섬유판·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관세 연장·부과

산업부 무역위, 제469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잠정관세도 건의 정부가 태국산 섬유판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결하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회의를 열고 총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에 대해 최종 긍정판정을 내리고, 향후 5년간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무역위는 그간의 현지실사 및 본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율 수준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 재심 최종판정 사안이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2022년 9월 5일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간 덤핑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 조치 효과가 있었으나, 사우디의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무역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는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6:0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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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늘었으나 크게 불어난 지출...작년 89조원대 재정수지 적자

지난해 기업의 실적개선 및 임금상승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늘었으나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또다시 대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89조 원대의 적자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36조5000억 원)와 비교해 37조4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기업 실적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 원 늘어나며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오른 영향으로 13조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의 영향으로 3조1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인하 여파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2조1000억 원을 기록해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일부 감소하면서 전체 재정수입 증가 폭을 제한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모두 늘어났는데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 원으로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43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4조1000억 원 늘었다. 2024년 말이 비해서는 148조3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국채 발행도 이어졌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국고채 금리는 전월대비 상승했다. 기획처는 작년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의 연간 확정치 관련해,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2 15:5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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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 안정 강조…"담합·독과점 철저히 감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과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언급하며 전날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일정 기간 특정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는 것)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가지고 그냥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치솟는 교복 가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경찰과 소방, 군인 같은 안보 치안 분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들과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답, 보상,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의 책임 의식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휴일이나 휴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2 15:5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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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행안부 정보공개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역대 최고점수 99.18점"

한국서부발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2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99.18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최우수)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질적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등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91.2점, 공기업 유형 평균은 96.07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며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서부발전은 정성 지표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공기업 유형 평균보다 3.11점 높은 99.18점을 달성했다. 서부발전은 생산 문서 목록을 적극 공개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해 정보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총 234건의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공개하고, 사전정보·경영공시·홈페이지 등 분야별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사용자 관점의 정보공개를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보접근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5:4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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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포항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최대 3%p 이자 지원

KIAT, 신규대출 15억까지 이차보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리는 신규 대출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에 대해 최대 3%포인트(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기업별 대출심사 후 확정)에서 정부 지원금리(이차보전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차보전율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모두 3.0%p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다. 지원 대상은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광양 등 지난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지역별 접수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광양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 포항은 포항테크노파크, 서산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접수를 맡는다.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KIAT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추천기업 선정·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추천서를 받은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다. 이후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 실행한다.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11곳이다. KIAT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41개 기업을 추천해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이차보전 외에도 산업위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은 지역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기업들이 지역산업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KIA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5:43: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