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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지방정부 투자수요 70조 접수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지방이 기획하고 중앙이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첨단산업 육성 모델'을 마련한다.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해 지방의 산업 여건에 알맞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마포 프론트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전국 지방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성장 펀드의 운용방식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민간·산업계가 150조원 규모의 공동 재원을 조성해 고위험·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 플랫폼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식과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며,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이날 금융위는 지방정부에 국민성장펀드의 실질적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당부했다. 전체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인 60조원을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한 만큼,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14개의 지방정부가 91개의 사업을 제안했으며, 제안 규모는 70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유관부처들은 향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 강점, 특성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원 여부 결정에 앞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접수된 각 지방정부의 의견을 향후 펀드 운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과거의 지역 발전이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민관합동 플랫폼을 통해 민간 자본이 선순환하는 '자생적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면서 "각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기획·제시된다면, 산업은행과 민간금융사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최적의 금융구조를 설계해주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2 14:52: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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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 성수품 물가 2월 초중순 '매일 조사'

국가데이터처가 설 연휴 직전까지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성수품 물가를 매일 점검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2일 데이터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쇠고기와 조기 등 설 성수품을 비롯해 석유류, 외식 품목 등 총 35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23개 ▲밀가루·두부 등 가공식품 5개 ▲휘발유 등 석유류 3개 ▲치킨·삼겹살 등 외식 4개 등이다. 조사는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매일 제공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수유시장을 찾아 사과와 배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소비자물가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조사대상 상점을 방문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안 처장은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2 14:2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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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부터 1인1표제 중앙위 투표…조혁당 합당논의 두고 지도부 공개 설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를 계기로 한 동안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다음날(3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정청래 지도부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을 지난해 한 차례 추진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어,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가 1인 1표이듯, 당원 투표도 1인 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며 "1인 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1인1표제 당헌 개정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정 대표를 거론하며 소모적인 합당 절차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대통령이) 쉼 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 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합당 논의 즉각 중단'에 의견을 모으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2026-02-02 14:1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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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울시, 1·29 대책 두고 "정비사업 통한 민간 중심 공급 전략 필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의 1·29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부동산 정책 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대책을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기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급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하고자 하며,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여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6-02-02 14:11: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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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로 4538명 체불임금 드러나… 48.7억원 청산

재직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166곳 중 92% 법 위반 적발…청산 의지 없는 7곳은 형사조치 재직 중에는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숨어있는 임금체불'이 익명 신고를 통해 대거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91.6%인 152개 사업장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150곳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8곳은 즉시 범죄인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임금체불이었다. 118개 사업장에서 총 4775명에게 63억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 사례(12곳)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장(2곳)도 포함됐다. 실제 한 음식업체는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2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고, 한 호텔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17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18개 사업장 중 105곳에서 4538명에게 48억7000만원이 즉시 지급됐다.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했던 병원과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 자금 전용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이 이뤄졌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에 응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은 형사조치 대상이 됐다. 한 병원은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의 임금 4억원을 체불했고, 일부 제조업체는 수주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 위반(31곳),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카드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자료를 포렌식 분석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확인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감독을 올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4:0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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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AI전담조직 꾸리고 지능형 고용서비스 본격화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 →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개편… "고용서비스 AX 전환 주도"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을 본격화한다.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개인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한편,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 기반 고용서비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확대 개편하고, AI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개편된 AI고용서비스전략실은 고용서비스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새로 신설된 'AI전략팀'은 ▲AI 고용서비스 비전 및 로드맵 수립 ▲AI·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관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자산관리팀'은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돼 근로자 안전, 근로환경 개선,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2026년도 정기 증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포함됐다. 증원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 부서에 집중 배치돼 정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개편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은 경영·정보화·연구 분야별 3본부 34팀 체제로 운영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기관이 AI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편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3:5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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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바람 공유' 육상풍력 3개 사업 선정...도합 156.28MW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총 156.28MW(메가와트)의 규모로 주민들과 '바람'을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재생에너지를 일정 기간 지정된 가격에 공급할 사업자를 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육상풍력 입찰용량은 총 230MW 내외로 공고됐고 4개 사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29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1월 하순 사업내역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는 2단계로 이뤄졌으며 1차는 산업·경제효과 및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합산 156.28MW 규모의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정된 사업은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람이라는 공공재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육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육상풍력 경쟁입찰에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2 13:45: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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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키운다…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확대

산업통상부가 '게임체인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3일부터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중점 발굴한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된 대표적인 소부장 지원 제도로, 그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과제 74건을 발굴·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품목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냈다. 다만 최근 산업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기존의 '모방·추격' 중심, 단일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차세대 품목을 선점하고 생태계 단위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게임체인저 품목을 겨냥한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최종 수요기업이 주도해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반이 함께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요기업은 단순 과제 참여를 넘어 소부장 생태계 설계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R&D 총괄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R&D 참여기업의 자율적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 자금 및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을 축으로 한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주도형 협력모델'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 ▲단일 지역형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로 나눠 운영된다. 단일 지역형은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증축 등 설비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면, 중앙정부가 확약 내용과 생태계 기여도를 검토해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R&D와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연계 지원된다.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위치한 수요·공급기업 간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일 지역의 성과가 권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주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도 변혁적으로 재편 중인 시점으로, 개별 품목·소수 기업 간 협력을 넘는 생태계 단위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역이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2 13:4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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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장애인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 통해 中企등 추가 지원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2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턴 민간 투자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유형도 신설했다. 소진공은 오는 27일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진단, 교육, 맞춤형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재기 전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단순 자금 제공을 넘어 '원인 진단과 실행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 경영 구조를 종합 평가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전문가(PM)를 배정해 총 10회의 1대1 밀착 멘토링을 지원한다. 재기사업화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50%는 자부담)을 받고 매장 환경 개선, 마케팅·홍보 등에 쓸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도 지원한다.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창업을 돕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위기는 끝이 아닌 기회"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보증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보증금 1억3000만 원, 5년 한도)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점포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의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창업 후에도 '점포 닥터'의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재창업자·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이다. 박마루 이사장은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차보증금 문제를 완화해, 장애인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입지와 여건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역량과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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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 열겠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지난 1일 의정보고회를 열고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조성하고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 조속 준공 등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성과, 2026년 안성 발전 핵심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올해를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으로 선포했다. 현재 안성시는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잠실과 안성,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평택과 안성, 부발을 잇는 평택부발철도를 핵심 교통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2+7 비전'을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에 2개의 철도와 7개의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통과 더불어 안성 산업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의 조속한 준공과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앞둔 동신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추진해 2027년 착공·2032년 준공을 목표로 안성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인근 지자체도 보호구역 해제·변경을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되면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선 상수원보호구역인 안성시 총면적 12.7%에 달하는 공도읍·미양면 일대에 안성 산업단지 등의 일자리 유치를 시사한 것이란 평이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안성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수많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며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자들과 시·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공직사회에 공을 돌렸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의 협력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당국에서 포진한 정치 동지들의 도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강하게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성의 오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잘 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보고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송근홍 안성시 노인회장, 박석규 안성문화원 원장, 유만곤 안성시 새마을 회장, 김형수 농협 안성시지부장, 양운석 경기도의원 내빈들이 참석했다. 조정식 국회의원 겸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김병주 국회의원, 안민석 전 국회의원도 의정보고회에 자리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추미애, 한준호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2026-02-02 11:51: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