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분리된 재경부와 기획처…성과 창출 속도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됐다. 지난 2008년 2월 두 부처가 하나로 통합된지 18년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게 된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두 부처는 2일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변화한 환경 속에서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한편, 인사·조직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재경부는 2차관과 6실장(차관보·혁신성장실·세제실·기획조정실·국제경제관리관·국고실) 체체로 개편됐다. 기존 정책조정국에 '전략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을 합쳐 혁신성장실을 신설했다.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 등을 담당했던 국고국은 국고실로 확대개편했다. 재경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과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혁신성장실 내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와 국고실 내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 등 개편·신설된 17개 부서를 포함해 47개 과에 대한 인사가 실시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47회 출신을 처음으로 총괄과장에 임명하고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7명의 과장에게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1차관 3실(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 체제로 출범했다. 기재부 미래전략국과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의 일부 조직을 합쳐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한 게 가장 큰 변화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중장기 정책·재정 전략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처도 새 조직 구성에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 임명 전까지는 임기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강영규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첫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대변인, 정책기획관, 통합성장정책관 등 신설된 국·과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경제정책의 두 축인 재경부와 기획처는 조직 출범과 함께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새해 목표가 놓여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처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과 속도'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처 전 구성원이 취약계층,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만에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도 존재한다. 재경부의 2차관과 혁신성장실장, 국고실장, 기획처 기조실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재경부 혁신성장실과 국고실 등에는 예산 분야에서 더 오래 근무한 과장들이 있고,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 등에도 경제정책 분야 경력이 더 많은 과장들이 존재한다. 짧은 기간 안에 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소속 기관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재경부의 경우 예산이라는 정책수단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재경부의 한 직원은 "예산·금융·세제라는 주요 정책 수단이 모두 다른 부처로 분리됐고, 인공지능(AI)의 주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라며 "성장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힘이 빠지진 않을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기획처의 경우 리더십 공백으로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록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첫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대대적인 인사가 어려워 조직 정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기획처의 중장기 전략과 재경부의 경제정책 수립이라는 역할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업무 영역을 확립하는 데도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도 기획처와 재경부는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기획처는 아직까지 청사로 쓸 공간이 준비되지 않아 3~4개월 정도는 재경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계속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것이다. 불확실성은 결국 해소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