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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25-12-15 15:2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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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2025-12-15 15:1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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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기후2차관 "미래성장동력 키울 것"

제주도 서쪽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됐다. 이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호현 기후환경에너지부 제2 차관은 15일 한립읍 소재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항만, 선박, 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발전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 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다.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해,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다.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풍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39: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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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내년에도 농산물유통 혁신 기대해 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해, 그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사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워홈,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석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 행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대비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근거법 제정안이 이달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21: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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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일사분란한 집권당 필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안양 만안구)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겠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내란세력이 남긴 혼란과 상처를 걷어내고, 민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당청(당·청와대)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엔 민병덕·권칠승·채현일·이용우·박홍배·송재봉·김준혁·김문수·박성준·이정헌·윤종군·이재강 민주당 의원 등 16명의 현직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저 강득구는 이 대통령님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지방자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다. 그 경험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는 정치의 매 순간, 늘 명분과 원칙을 지켰다. 시대가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면서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서 양평공흥지구, 서울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까지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고 이슈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 강득구는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다. 고소·고발을 여러 건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할 말은 하고, 싸울 때는 싸웠다. 이런 저를 누군가는 '내란 강펀치! 최강 강득구'라고 불렀다. 그 강펀치는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형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저 강득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가 친정청래 후보와 친이재명계 후보의 대결 구도로 짜여지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친명"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친명·친청 구도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우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5-12-15 14:1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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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해 'AI 디지털처' 신설...AI 전환 박차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정부의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목표에 발맞춰 'KRC-AX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및 업무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AI 전환을 전담할 조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기존 '디지털 혁신처'를 'AI 디지털처'로 개편해 AI 총괄 부서로 역할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공지능 정책 자문기구인 KRC-AI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AI 기술과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는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해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 관리를 체계화한 'AI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30개 이상의 세분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업무 시스템 전반에 AI 적용도 확대한다. 공사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인 '사규 AI'를 시범 도입했으며, 전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KRC-GPT'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사·재무 분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채용부터 경력 관리, 부서 배치, 퇴사까지 인사관리 전 과정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무·계약 분야에서는 회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정 위반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3:5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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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지원 AI 디자인 플랫폼 ‘젠프레소’, 시범 운영 개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은 지난 12일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기반 디자인 플랫폼 '젠프레소(GenPresso)'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과업 목표를 설정하고 판단·실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디자인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젠프레소'는 산기평이 추진 중인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플랫폼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AI 기술의 빠른 진화 속도에 맞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플랫폼은 현경훈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총괄하는 '디자이너 중심의 AI 디자인 생성 파이프라인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해당 과제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1세부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한양대)와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2세부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리콘랩스)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공간·그래픽·영상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이번 오픈 베타 서비스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직 디자이너와 디자인 종사자 등 산·학·연 전문가 약 3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기능 검증과 실무 적용성 평가를 마친 뒤 공개됐다. 산기평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디자이너 간 협업 기능 ▲Agentic AI 기반 의도 추론 기술 ▲3D 모델 파트 세분화 ▲CAD 변환 및 제조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디자이너 중심 AI 생성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승엽 산기평 산업혁신부원장은 "디자인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은 AX시대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라며 "산기평은 앞으로도 디자이너와 산업현장에 특화된 지능형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젠프레소'는 베타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며, 202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5 12:4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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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온라인 쇼핑몰’ 최고… '판촉비 전가' 가장 많아

공정위, '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 "정보제공수수료는 '우회 마진' 활용 가능성… 관행 개선할 것"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정보제공수수료를 둘러싼 납품업체들의 불만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전년보다 3.5%p 상승했다. 편의점(92.8%),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 등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전체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고,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대금 지연지급(4.3%)이 뒤를 이었다. 다수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최상위 업태로 나타났으며,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피해 경험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품 노출이 축소되거나, 광고 강요를 통해 유통업체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5.9%였으며, 편의점(17.8%),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고, 응답 업체의 72.6%는 불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44.0%의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정보제공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시장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SSM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은 업태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제공수수료 등 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5 12:35: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