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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41분가량 첫 정상회담…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정상이 처음 대면한만큼 구체적인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고,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6시2분쯤 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데 거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총리가 지난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며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총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 양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이런 국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수천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또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며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셔틀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잘 소통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 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은 41분가량 진행된 뒤 오후 6시43분 종료됐다. 저녁에 만났음에도 별도로 만찬은 진행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과의 비공개 회담은 이 대통령의 농담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며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꿈을 모두 실현했다"며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가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미는 스킨스쿠버이며,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 속해 드럼 연주를 했다. 또 젊은 시절에는 가와사키의 'Z400GP' 오토바이를 즐겨 탄 걸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농담은 이 같은 일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이번에는)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일본에서) 곧 뵙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확한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선물도 교환했다. 강 대변인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던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통을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미일 관세협상 타결이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강 대변인은 "대통령 말을 전달하자면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양국 협력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평소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날 만찬이 없었던 것은 이번 회담이 APEC 정상회의라는 다자외교 계기의 '양자 회담'이라서라고 한다. 이날 앞서 만난 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과 같은 성격의 회담이라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빈방문"이라며 "일본은 그런 식의 방문이 아니고, 정상회의 다자외교 중에 순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5-10-30 21:22: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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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캐나다·뉴질랜드·태국·베트남·호주 등 연쇄 양자회담… 캐나다와는 비밀정보보호 협정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캐나다·뉴질랜드·태국·베트남·호주 5개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캐나다와는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합의했다. 5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의 첫 양자회담 일정은 한-캐나다 정상회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의 초대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카니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5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나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평가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가 간 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문화적 차원의 교육도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망, AI, 핵심광물, 문화·인적교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양국은 '한0케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분야 파트너십을 맺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격상 문서에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연례 개최하고, 차관보급 전략대화 출범 등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제안보대화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중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입 의사 표명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양국 간 남극협의 출범, 재난관리 협력각서 체결, 과학기술 공동연수 등도 포함됐다. 앞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양국 간 경제적·인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럭슨 총리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가 파병한 점, 그리고 FTA 이후 경제·문화·사회 분야 교류가 많아진 점을 언급하며 "총리님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럭슨 총리는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서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미 수십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서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에 대해 "앞서 당선 축하 총화를 할 때 낚시를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만난 상대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였다.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아누틴 총리는 "한국 뷰티와 성형 의술, 관광·문화 등에 대한 태국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면서 "나도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해볼까 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듯 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농담을 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네 번째로 만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베트남은 정말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정말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새롭고 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지난 8월 방한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안부 인사를 전하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끄엉 주석에게 베트남의 뛰어난 치안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간 460만명에 달한다"고 화답하며 양국 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넸다. 이어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총리님은 너무 자주 봬서 아주 친한 이웃집 또는 가까운 친구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는 과거에도 많은 협력 관계를 맺어 왔지만 이 복잡해진 국제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총리님의 역할도 더욱 커질 텐데, 정말로 각별한 한-호 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초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너무 자주 뵙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더 자주 봬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는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 끈끈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오후에 포항 포스코 제철소를 다녀왔다면서 "포스코는 호주에 있어서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고객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포스코가 호주에서 수출한 금액이 180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 분야에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호주에서 리튬과 핵심광물, 희토류 분야에 큰 투자를 한다며 "이런 핵심광물들도 앞으로 세계에 있어서 전 세계 경제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대한민국과 함께 설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침공과 위협에 맞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지금껏 한국 정상이 호주 의회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의회 연설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5-10-30 20:38: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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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차관 "이차전지 산업 긴 터널 지나, 정부가 도약 뒷받침할 것"

배터리산업협회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박진 삼성SDI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특별공로상 수상 국내 배터리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정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인 배터리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긴 터널을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의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차관은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배터리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총 20명의 산업유공자를 포상했다. 박진 삼성SDI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에너지밀도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ESS 안전성 표준화를 선도해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도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20분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에너지밀도 및 장 수명 배터리를 개발·상품화해 글로벌 완성차 OEM의 대규모 수주를 이끌고, 각형 기반 스택(Stack) 구조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13~17% 향상시키는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장성균 엘앤에프 사장은 산업포장을, 오승모 민테크 최고기술자문(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장 사장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개발 및 수출 확대를, 오 자문은 리튬이차전지 기초연구와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이밖에도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센터장, 김점수 동아대 교수 등 17명이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배터리협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민·관 합동 배터리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켄터키·오하이오·인디애나 등 7개 주를 방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유지 및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대미 아웃리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동명 배터리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투자가 이어지고,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판 IRA(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ESS와 BaaS(배터리서비스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원재료 국산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등에 업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0 17: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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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현금 2000억불+조선업 1500억불' 타결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7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제시한 바 있는 관세율의 수준을 낮춰 주는 대가로 3500억 달러(50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후속협상에서 전액 현금·선불 지급이 아닌, 완화된 방식으로 대체됐다. 이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 관련 재원 마련은 향후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펀드 모집·운용를 통한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 체결은 무산됐다. 통화스와프는 해외투자·달러유출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우리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다만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양국은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해당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된 바 있다.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또 농업부문에서는 쌀·소고기 등의 추가개방 없이 검역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30 16:43: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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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1년만의 시진핑 방한에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제3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가교로 미래지향적인 지역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국 새 정부 지도자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양자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국교 수립 이후 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공통점으로 '지방정부'에서 정치 커리어를 시작한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국민과의 소통 속에 민생 중심의 철학을 실천해온 공통의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상호 협력적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실용적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은 글로벌 주요 경제체로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동반자이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활발한 경제교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양국은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협의 채널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간 생산·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시 주석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짚어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APEC 의장국을 맡는 중국을 향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APEC을 개방적이고 활력과 평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APEC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와 인구구조 변화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30 16:3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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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AI 대전환 지원…중진공 'AX혁신 위원회' 출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AX혁신 위원회'의 본격 출범했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AX혁신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중진공 이사장 및 경영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중소벤처기업의 AX 지원과 중진공의 전사적 AI 전략 수립·주요 과제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산·학·연 등 각계 AI 전문가 8명을 비롯해 중진공 이사장 및 상임이사, AI 혁신추진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중진공의 AX 기본방향과 기업의 AX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AI 전환 시대, 중진공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도 열렸다. 네이버클라우드 정권우 기술리더는 "묻지마 AI도입이 아닌 기업별 맞춤형 AI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뤼튼AX 박민준 대표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X혁신 위원회는 기업의 AI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AI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행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AI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이날 오전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산업·공공·지역 AX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AI기술·인프라 확산 ▲전문인력 양성 ▲지역맞춤 AI전환 지원 ▲창업 인프라 및 네트워킹 제공 ▲중진공 AX 전략수립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2025-10-30 16:26: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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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핵추진잠수함' 미국 승인 성과… 숙원인 '원자력협정' 개정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오래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 이번 발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지적하며 "핵추진잠수함(SSN)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핵연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날로 복잡해지는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깜짝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가 협의 중인 SSN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며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농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이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부분도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SSN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N 건조는 우리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SSN 건조를 추진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SSN 건조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비확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즉 동맹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감축 구상과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한국이 더 큰 안보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래식 무기 탑재형이라 하더라도 SSN 도입 자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한미 조선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세를 감안해 중국 견제를 돌파할 수단으로 한화오션을 지목하고 SSN 건조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30 16:1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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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이해민 "하이브 공연 '얼굴 패스' 출입, 데이터는 무허가로 토스에 보관"

최근 하이브 공연에 얼굴 인식만으로 티켓 없이 공연장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얼굴 패스' 기능이 도입된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민감한 얼굴 데이터 정보가 토스 서버에 1년간 보관되는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하이브, 토스, 인터파크 3사가 공동 개발한 놀티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얼굴 패스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겠다"며 "개인 생체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놀 티켓에 고지 사항을 보면 등록된 얼굴 정보는 서비스 해지 후에 1년 간 얼굴 정보를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놀 유니버스도 아닌 토스에 1년간 보관 후 폐기된다"며 "토스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 사용자는 하이브 공연장을 갔는데, 자신의 얼굴 정보가 토스 서버에 1년간 보관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경을 써야한다. 토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얼굴 패스가 아니라 얼굴 페이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았다"며 "토스 측에 확인을 해보니 얼굴 패스와 얼굴 페이 사업은 같은 기술을 사용했지만 다른 사업이라는 답변이 왔고 데이터도 별도 보관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별도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얼굴 패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D(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도 임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서비스 상태"라며 "유사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소관 부처가 헷갈리게 존재하는 것도 문제고 아무것도 허가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 사이에 하이브 공연을 관람하려는 청소년들의 얼굴 데이터는 보호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라서 아직 규제 체제에 미흡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문제가 생기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충성도 높은 K-팝 팬,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에 실태 점검 후 보고하라고 했다.

2025-10-30 15:21: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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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 사실상 마무리, 법사위·과방위 공방 여전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실시하며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공방이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쓴소리가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김용민 여당 간사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며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의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때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증감법은 누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들 때 국회의 권한도 포함된다. 법률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F학점으로 평가했다. 핵심 이유는 '권력 분립 파괴'"라며 "김용민 간사가 법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 위원장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NGO 모니터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였다"며 "위원장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용히 하세요', '퇴거하세요'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졌다. 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 MBC 방문 당시 발언, 방심위 비판 보도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며 퇴장했다"며 "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국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께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니,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MBC 방문 당시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 문제로 인해 국회와 우리 상임위가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10-30 15:0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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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경제적 대가 숨기면 기만광고"…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손질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가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개정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기만적 광고'의 세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락을 기만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한 점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제시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수량', '금일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동일 조건의 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도 기만적 광고의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51: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