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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용산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함께 저녁 식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공식 회동을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와 8일 만에 다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치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2025-08-20 22:24: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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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주택공급대책, 부처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 노란봉투법 우려는 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대책의 부처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 여기에 걸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도로 부처와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는 유지되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안 가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따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복지"라며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급락하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예전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맞고 폐기된 법안보다 순화된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현을 바꾸면서 민주노총에서 많이 공격을 당하셨다더라. 변화된 표현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면서"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 하는 것은 좀 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21:5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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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열리는 경주 찾은 與 지도부… "APEC 성공이 곧 애국"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진(東進) 정책'의 일환으로 당 영남발전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확장되고,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APEC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 무대다. APEC 성공이 곧 애국이고, 국익"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걸맞게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승래)사무총장께서 고민해달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성공적인 APEC 개최로 대한민국 관광 진흥, 그리고 경주를 출발로 경북과 대구 지역에도 관광과 문화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APEC 개최와 그 이후 전 세계가 찾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위원장, 당원, 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더욱 불어드리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볼 때도 매우 뒤떨어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대구·경북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영남발전특위를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경북·대구 지역위원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1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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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李 대통령 원색적 비난… 대통령실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한 것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으나 북한은 연일 대남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을지 훈련이 17일 시작된 것을 계기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모양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또 누구라 할 것 없이 제멋대로 꿈을 꾸고 해몽하고 억측하고 자찬하며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 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하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분석했다"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것'이라는 (중략) 방랑시인 같은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이라며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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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투표 이틀간 실시하는 野… 김문수·장동혁 선두권 평가 속 후보들 '장외설전'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가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선두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당대표에 출마한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비롯해 조경태·안철수 후보 등이 이날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20일은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21일에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21일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이에 '당심'이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이후 24~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정치권에선 탄핵 반대 및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김 후보가 선두에 있고, 장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으로 당심이 쏠렸다는 평가다. 다만 김 후보가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크게 앞서던 것과는 달리, 장 후보가 빠르게 추격한 상황이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기에 당 쇄신과 인적 청산 필요성 등을 강조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상위권에 들기 어렵다는 예측이 대다수다. 게다가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요구에도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 안 후보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에 올라가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만약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한다면 (김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할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참담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역시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장동혁 후보를 향해 "나가서 극우 정당을 하나 만들든지,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게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장 후보를 싸잡아 "두 분이 극우가 아니라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특검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한 대여 투쟁'이라는 기조를 가져가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장 후보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직후부터 당사를 지키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6:5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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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우려에도 與,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처리 방침… 여야, 환노위서 공방 벌여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재계 우려에도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를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소위에서 토론해야 할 시기에 퇴장한 분들이 누군가"라며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과 관련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의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9일) 방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1일과 23일, 24일,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6:33: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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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원 추가 융자 지원

최대 500억·금리 1.3%…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탄소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8월 21일 ~ 9월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시설자금), R&D 자금은 100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최대 10년간(3년 거치·7년 상환), 연 1.3% 금리(8월 기준)다. 금리는 매년 기재부가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p, 대기업은 1.5%p를 차감 적용한다. 현재는 금리 하한선(1.3%)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외에 △'넷제로 챌린지 X' 선정 기업에도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해 지원 폭을 넓혔다. 지원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산단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2022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총 83건의 프로젝트에 6480억 원을 지원해 2조6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는 오는 27~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홍보부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장기·저리 융자로 뒷받침해 산업계 전반의 전환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0 16:2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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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개통 1주년 맞아 전면 개편… "일자리 정보 더 직관적으로"

이용패턴 분석 반영…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정부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메인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24는 지난해 9월 워크넷·고용보험 등 9개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하나로 묶은 '24시간 온라인 고용센터'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민원창구와 업무 기능을 통합해 국민이 한곳에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범 1년 만에 고용24는 개인 회원 1170만 명, 기업 회원 50만 개를 확보했다. 7월 말 기준 앱 다운로드 수는 264만 건, 일평균 방문자 수는 105만 명으로, 정부 운영 공공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자를 기록했다. 이번 개편은 이용 편의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 사례(프랑스·호주·벨기에)와 기업 회원의 이용 패턴,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반영해 복잡한 메뉴 구조와 과도한 정보 노출 문제를 개선했다. 핵심은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메인화면'이다. 취업 준비, 실직, 경력 전환, 훈련, 재직·휴직, 은퇴 등 단계별로 자주 이용되는 서비스를 화면 중앙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카드형 콘텐츠 대신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자리·훈련 정보를 전면에 배치했으며, 114개 고용정책 제도 안내도 아이콘과 키워드 중심으로 재구성해 가독성을 강화했다. 화면 디자인도 한층 직관적으로 바꿨다. 파스텔 톤 색상을 적용하고,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서비스 크기와 세부 정보가 반응하도록 구성해 시각적 쾌적성을 높였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에 이어 하반기에는 AI 기반 서비스 4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취업 확률 예측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AI 구인공고 작성 등이 포함된다. 조정숙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화면 변경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이용 데이터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라며 "9월에는 AI 기반 구인·구직 서비스 4종을 출시해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0 16:1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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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전주기 금융지원…내년 50조원 금융지원

새 정부 첫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개최…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발표 주요국 수출통제 품목 등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 물류 분야 중심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확대 구윤철 "진짜 성장 이루려면 공급망 안정이 뒷받침돼야" 정부가 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내년 50조원 규모의 전주기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원자재 확보부터 운송·가공·생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편해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우리는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짜 성장을 위한 초혁신경제를 달성하려면 공급망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6월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 외에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필수재를 신규 지정했다. 또 경제안보서비스의 범위를 해운·항공에 국한하지 않고 물류 전반으로 확대해 고위험 1등급 품목·서비스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공급망을 업스트림(Upstream, 자원 탐사·확보·R&D), 미드스트림(Midstream, 운송·유통), 다운스트림(Downstream, 가공·생산·수요처 확보)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자원 확보 단계에서는 해외 광물개발 투자 확대, 재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운송 단계에서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2032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해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수입처 다변화, 생산단가 차액 보조, ESS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 유인을 유지한다. 특히,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통해 실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총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10조원), 수출입은행(13.3조원), 산업은행(18조원), 기업은행(4.5조원) 등에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신보·기보·무역보험을 통한 4조4000억원 보증·보험 우대도 제공한다. 또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1.8조원)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6000억원)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0 16:15: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