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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 상의한 사항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 찾는 노력할 것"

대통령실은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는 "상의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강 후보자 사퇴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는 오늘(23일) 오후 2시30분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자진 사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 혹은 강 후보자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느냐.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다"면서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며 "그리고 1시간 가량 있다가 (강 후보자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이어 여가부도 후보자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임명자를 찾기 위해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도 좀 더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강 후보자가 의사를 밝히기 직전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박 의원과 강 후보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지 한 달여만에, 갑질 논란이 제기된 지 2주 만의 일이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또 그간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청문회 통과가 용이하다는 의미의 '현역 불패'라는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강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많았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2025-07-23 19:2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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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폭우 피해 고객에 상품별 금융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주택금융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지정된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에게 원금상환유예와 조기상환수수료 전액 감면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접수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해·옥천도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원금상환 유예는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며,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해 제공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납한 고객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p를 추가 적용해 최대 70%의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은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각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콜센터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23 16:59: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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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관세 협상 타결… 韓 통상압박 수위 높아지나

8월1일 대미 관세 유예 시한 임박… 車·농산물 개방 압박 본격화 전망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대미 관세협상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관세 인하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미일 협상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상에서 국익 우선 원칙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으로 늘어난 만큼, 한국에도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대미 투자·시장 개방으로 관세 인하 이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산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비율을 조정한 방식으로 쌀 수입 확대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 관세는 현행 2.5%에 12.5%를 추가해 총 15%로 맞췄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규모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도 약속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기존 MMA 제도 안에서 미국산 쌀 비율을 늘리는 조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 韓, 쌀·소고기 개방 막을 수 있나 정부는 농민 반발이 거센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선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TRQ) 문제, 소고기는 광우병 우려 등 국내외 규제를 고려하면 추가 개방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공급망 안정성과도 연계할 수 있는 연료용 작물 확대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고, 민감 품목은 지키되 실질적 협상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명의 보도설명자료를 내 "협상과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공식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농산물 개방을 대가로 상호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농산물 카드'가 빠지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했고, 인도네시아는 농산물과 의약품 수입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췄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도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월1일 시한 앞두고, 대미 통상외교 총력전 한미 협상 시한으로 정해진 8월 1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줄줄이 미국을 방문하고, 25일엔 '고위급 2+2' 협상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USTR 대표와 담판이 예정돼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3 16:5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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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만 커진 국민의힘 '혁신위'…黨 "윤희숙 불렀다" vs 尹 "연락 없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윤 위원장이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논의가 어려웠다는 사유를 댔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부르는데 안 왔다는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윤 위원장과 지도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은 지난 20일 혁신안 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 위원장이 제시한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 당헌·당규에 수록 ▲당대표 단일지도체제 채택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 주도 인적 쇄신을 위한 당원소환제 도입 등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선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혁신안의 상세한 내용과 취지를 윤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야겠다는 이유에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취재진들과 만나 "다수 의원이 위원장이 직접 출석해 내용을 설명하고, 혁신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야 의원들 간 의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 설명을 듣고 다시 토론하고 의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의 불참 사유에 대해 "의원총회가 있다고 연락했는데 본인이 참석 여부를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의총 참석 의향이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불러주시면 당연히 간다고 대답했다"면서 아침까지도 연락이 없어 기다렸다고 한다. 이어 "당사에서 기다리는데 '부르는데 안 왔다'는 기사가 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날 윤 위원장 의총 참석 관련 해프닝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위원장이 최근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들에게 '혁신안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취지로 '다구리(몰매를 맞았다는 의미)'를 당했다고 발언한 점, 인적 쇄신 대상 4인 지목, 당대표 선거 일반 여론조사 100% 반영 주장 등이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희숙 혁신안'은 원내 주류의 반발로 수용될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재형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 등을 통해 당 혁신을 꾀했지만 계속 실패로 돌아갔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혁신안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의원들이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말하는 게 혁신에 반발하는 것처럼 비칠까 굉장히 걱정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3 16:40: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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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정부 거부권 행사'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처리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처리했다. 이제 농업 4법 중 남은 2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두 건의 개정안 처리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또한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생산비를 보장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를 봐서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야당은 방송4법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기한 의사 진행 방해)도 염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3 16:2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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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 논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내각 인선 '현역 불패' 깨져

'보좌진 갑질 논란' 등 장관 지명 후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의 '현역 불패'가 깨졌다는 평가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달 14일 인사청문회 직전인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조차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시민사회뿐 아니라 친여 성향 일부 야당까지도 강 후보자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철회를 했다. 또 전날(22일)에는 강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명 강행 기류가 읽혀지자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일부 의원들은 "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선우 후보자는 인청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늦었지만 자진사퇴 한 점 인정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3 16:18: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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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구이동 8.6%↑...출생·혼인 증가세도 지속

국내 지역 간 인구이동이 넉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2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래도 활기를 띤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간 이동자 수는 4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이동은 지난 2월(69만5000명) 이사 증가 등에 힘입어 6.1% 늘었으나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4개월 만인 6월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4월과 5월 주택 매매량이 증가한 데다 입주 아파트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4120명), 인천(2278명), 충남(504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2676명), 부산(-868명), 경남(-722명) 등 11개 시도에선 순유출 됐다. 한편,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혼인 건수 역시 14개월 연속 늘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41명(3.8%) 증가했다. 이는 출생아 수 기준으로 5월 기준 2021년(2만1922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증가율는 2011년(5.3%)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중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95% 이상인데 혼인이 1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출산 연령인 30대초반 인구와 혼인에 대한 인식, 지자체와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1761건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840건(4.0%)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전년보다 510건(6.4%) 감소했다. 이는 5월 기준 1997년(7437건)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다. 이혼 건수는 누적된 혼인 건수 증가로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조이혼율은 1.7건으로 0.1건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3 16:14: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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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서 거부한 '농업 2법' 본회의 통과...재해 관련 국가책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는 2개의 농업 관련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5-07-23 16:13: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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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도입 법안 처리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이 핵심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31인,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 처리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2022년에 3년 한시 운영됐다가,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됐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법안 설명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린다. 시간이 촉박해서 2022년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화물운수업계 종사자의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일몰기한 3년을 다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시행 이후에 화물노동자의 졸음 운전, 과적·과속 운영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몰 연장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안엔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법을 담았다. 작년부터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는데, 국민의힘에선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민주당에선 제 법안을 갖고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를 3년 일몰제로 할지 혹은 상시로 할지였다. 정부에선 안전운임제가 코로나19 시기에 운행된 결과 이해당사자 주체인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 세 주체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상시화를 제안했지만 정부 측에선 좀 더 시행해서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 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오늘 통과되더라도 3년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시적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 명목으로 당장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22일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우려하며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2025-07-23 15:5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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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사 최초 ‘스마트시티’ 국민 인식 여론조사...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선택하며, 향후 이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다가올 기후 변화와 도시 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전국 단일 생활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고속도로'와 'AI시티'로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는 이재명 정부의 'AI시티'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분석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첫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티타임스 측은 "'AI시티'란 용어가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면이 있어, 포괄적 개념이자 AI시티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AI시티'를 국정의 핵심 기획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단순히 도시의 디지털화를 넘어 AI와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 도시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AI와 에너지고속도로 비전은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본격적인 정책 실행과 함께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 추진 의제를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한주)가 'AI시티'를 국정기획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우리 국민 다수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투자 전문 미디어인 시티타임스(The City Times)가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말(26일~30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 59%가 '이재명 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추진 전망을 물었을 때', 잘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59%(매우 41%, 어느 정도 18%),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 응답은 35%(전혀 24%, 별로 11%)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전망은 18~29세 남성 및 3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50% 이상이었으며, 18~29세 남성 중에서는 부정 58%, 긍정 34%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긍정 전망은 인천/경기 거주자 중 62%, 광주/전라 거주자 중 81%,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중 56%로 부정 전망 대비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부정 39%, 긍정 56%로, 지역별 평균 긍정보다 더 높은 긍정률을 기록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은 사실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인데,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정책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여, 스마트시티 정책 실행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도 바로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한 결과, 긍정 여론 추이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 AI 기술은 바로 소외된 지역을 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좋은 도구여서 향후 AI시티 개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스마트화와 균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민 여론 결과에 대해 실제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추진 전망도 긍정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 부대표는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만약 6월말이 아니라 최근 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긍정 평가 역시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 59% "이재명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 잘 할 것"...건설 잘 할 기업 '삼성물산 1위' 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그리고 AI시티 개발 시대로 간다면, 그 동안의 도시 개발이나 건축 기법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산업도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건설사가 향후 스마트시티를 잘 건설할 것으로 보는지 일반 국민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 이상은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건설 기업 가운데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장 잘할 것 같은 건설사를 물었을 때', 삼성물산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15%, 포스코이앤씨 12%, 현대엔지니어링 7%, GS건설 6%, 대우건설 4%, 디엘이앤씨 2%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건설사라는 응답은 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를 보면, 18~29세 여성, 70세 이상 남성 외 모든 응답자 중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70세 이상 여성 중에서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에 띄었다. 또한 18~29세 여성 중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21%,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30대 여성 중 10%, 40대 여성 중 11%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삼성물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서울 거주자 중에서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과거 중동 해외건설 및 신도시건설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브랜드 이미지로 여성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대건설(15%)과 현대엔지니어링(7%) 긍정 전망을 합치면 22%가 되는데, 이는 현대통합 브랜드 긍정 평가율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삼성물산(29%)에는 여전히 뒤쳐진 수치가 나왔다. 이 같은 여론 결과(삼성물산 1위, 현대건설 2위)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건설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융합이 중요하고 막대한 자금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산업 융합과 자금 동원 등이 가능한 그룹 중심의 건설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가 포함된 삼성그룹의 무역 및 건설 계열사이고, 현대건설은 현대 기아자동차가 포함된 현대차그룹의 건설 계열사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관해 평가하는 국내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지난해 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기대하고 있을까?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3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21%),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16%), '연령·성별·장애에 따른 차별이 없는 도시'와 '문화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가 각각 13%로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이와관련해 오주석 고려대 스마트도시학부 교수는 "생활이 편리한 도시가 1위로 선정된 이유는 정책 집행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먼저, 2017년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이 스마트도시로 재정의되면서 시민 체감도 제고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생활 개선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이 시민 인식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시민들은 여전히 스마트도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데이터가 실질적 서비스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스마트도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는 기존 생활의 불편 해소에 있다"며 "경제적 지출을 줄이고 일상적 불편을 완화해주는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응답군에서는 '생활에 편리한 도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30대 여성은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30%)를, 50대 남성은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3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시티에 바라는 핵심 가치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환경' 등 다양하게 분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30대 여성은 가족과 자녀의 안전을 중시할 수 있고, 50대 남성은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거주자의 38%가 '생활에 편리한 도시'를 선택했고, 광주/전라 거주자는 '친환경적인 도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각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과 사업을 체험하면서 형성된 고도의 인식 결과"라며 "대구/경북은 MaaS 기반 교통·모빌리티, IoT·AI 기반 도시 안전, 생활편의 중심 사업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라는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성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시민 기대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 없는 도시'를 선호한 응답자는 주로 18~29세 여성(24%), 70세 이상 여성(22%), 학생(24%) 등으로, 모두 20%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 '형평성'과 '포용성'을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콘텐츠가 많은 도시'를 가장 많이 선택한 그룹은 18~29세 남성으로, 유일하게 2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젊은 세대, 특히 남성 응답자들이 스마트시티에서의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 교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성별·세대 간 응답 차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응답자는 스마트시티의 수혜자이자, 자신의 지역 특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일종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 및 부산 이외에 새로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지를 선정한다면 어느 도시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광주광역시를 1위로 꼽았고, 이어 서울과 대전이 동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대구 인천 울산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야 할 국내 주요 도시를 물었을 때', 광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14%, 대전 14%, 대구 12%, 인천 9%, 울산 9%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광주'를 선택한 응답은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70세 이상 남성 중에서 20%대 비율을 기록했고, 권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서울 35%,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중에서는 대전 44%, 광주/전라 거주자 중에서는 광주 59%,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는 대구 51%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한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스마트시티 인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1%, 대전 15%, 서울 12%로 나타났다. 세종시/부산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 18%, 대구 18% 대전 15% 순이었고, 긍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광주 24%, 대전 17%, 서울 13% 순으로 응답 비율 높았다.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순위가 광주, 국가시범도시 선정 부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는 서울이 1순위로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추가 시범도시 선정 후보 도시로 '광주'가 1위로 나온 것과 관련해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광주에 AI 관련 센터가 들어서고 국내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 송도 지역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구축하려다 흐지부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송도도 추후 'AI시티' 시범 지역으로 고려할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송도는 경제자유구역 및 금융지구가 있고, 여기에 중국과의 인접성 그리고 항구, 공항,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생각하면 입지면에서 유리한 요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송도는 인천에 포함된 지역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이 9%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마 교수는 "국민 여론에서 광주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기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세종 및 부산이기 때문에 광주가 추가 선정되면 국토의 트라이앵글 삼각구도 측면에서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위한 거점이 되기에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 교수는 또한 "스마트시티, 나아가 AI시티는 수요 반응형 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움을 주는데 좋은 도시여서, 현 정부가 표방한 '5극3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의 국토균형발전 추진에 적합한 도시개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및 정부의 도시정책에 대해 국내 언로사로는 처음으로 시티타임스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앞으로 시티타임스와 함께 도시와 국토 개발 관련 이슈를 정례적으로 조사해 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3 15:50:3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