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 시장, 규제보단 활성화에 무게둬야

지난 12월 미분양 물량 전체 20% 달해 위축된 심리에 규제 이어지면 회복 더뎌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공급 계획을 18만2000가구로 당초 예상치인 32만가구보다 더 보수적으로 내놨다. 미국 금리 인상과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강화에 따른 시장 불안에 수익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을 놓고 속도를 조절할 지 시장을 활성화할 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각 사에 따르면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8만2558가구다. 이 가운데 10대 건설사 물량은 15만9가구로 지난해 공급 물량인 15만494가구보다 소폭 줄었다. 이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월 기준 전국 분양 민간 아파트 89개 단지 중 30곳(7956가구)이 청약 미달 됐다. 5가구당 1곳꼴로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미분양의 대부분은 경기 외곽지역에서 나오고 있으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기대심리 저하, 대출 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로 관망세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분양 증가와 더불어 매매가격 오름세도 둔화됐다. 최근 1년간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은 개포주공 4단지와 1단지 전용 42㎡ 기준으로 각각 1월 첫 주에 비해 1500만원, 1000만원씩 떨어졌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2단지의 비슷한 전용면적도 두 달 전에 비해 매매가가 500만원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울산(0.10%) 부산(0.03%) 등만 올랐고 광주(-0.03%) 대구(-0.06%) 등은 내림세를 보였고 대전과 세종은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0월 기준 국내 건설 수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4.7% 수준이었는데, 올해 10% 이상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도 140조원에서 123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인 하락 국면 시기는 총선 이후로 꼽았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급 과잉 문제는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분양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 번 꺾인 시장 분위기는 정부의 '수혈' 없이 살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대책은 실수요층의 이사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달 주택 가격 및 거래량, 미분양 통계, 건설사 공급 물량 등을 모니터링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답변서에서 밝혔듯이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펴고 당장 소급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한 것을 1%로 일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