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1천만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월9일~6월19일)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또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개편(위원 15인→50인)됐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2013년 12월)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4-05-08 15:48:10 김두탁 기자

호반건설,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2차' 9일 분양

호반건설(대표 전중규)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B9블록 '시흥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2차' 견본주택을 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24~29층, 14개동, 전체 120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63㎡A 524가구 ▲63㎡B 110가구 ▲84㎡A 456가구 ▲84㎡B 116가구로 구성됐다. 앞서 공급된 B8블록 1차 1414가구와 더불어 총 2620가구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배곧신도시는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 본격화와 함께, 인근에서 개발 중인 시화MTV 산업용지도 91% 분양됨에 따라 자족도시로서의 변모가 기대되는 곳이다. 또 복합용지 내 신세계사이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 2600억원의 소비지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배곧신도시 안에서도 B9블록은 부지 전면으로 20만㎡ 규모의 중앙공원을 비롯해 쇼핑·문화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상업용지가 위치한 중심지로 꼽힌다. 단지 뒤쪽으로는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계획돼 있다. 단지는 채광과 환기를 고려해 맞통풍의 4-bay 판상형 구조를 전체의 80% 이상으로 구성했다. 또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일조권 확보에도 신경 썼다.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지상에 차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현했고, 주차장에는 광폭 주차공간을 제공했다. 여성 입주자를 배려한 수유실, 여성전용 화장실 등의 여성 친화공간이 단지 내 설치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휘트니스클럽,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키즈룸, 독서실,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제공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기존 공급된 1차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중소형 대단지라는 장점과 배곧신도시의 교육과 유통 호재까지 맞물려 고객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번에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을 마련한 만큼,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58만원이고, 계약금 정액제(1차 계약금 1000만원)와 중도금(60%)의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2순위, 15일 3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21일 당첨자 발표 후 26~28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서해고등학교 맞은 편)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1월이다.

2014-05-08 15:41:06 박선옥 기자

[환율]건설업계, 환율 내려도 '이상무'

최근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분산되는 데다, 공사과정에서 받을 돈은 물론 줄 돈도 달러베이스로 계약하기 때문에 밑질 일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프로젝트별로, 같은 프로젝트라도 각 단계별로 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서부터 환헤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둔다"고 말했다. B건설 측도 "해외건설 공사의 경우 대부분 현지에서 인력이나 기자재 등을 조달해 원화 강세로 인한 손실이 상쇄되고, 무엇보다 받을 돈과 지급할 돈을 모두 달러로 하는 매칭헤지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율 하락이 장기화되거나 예상 못한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때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중국 등의 건설사에 가격경쟁력이 밀려 신규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달러로 받은 대금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익이 줄 수 있어서다. C건설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길어 유리한 것은 그 사이 환율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건설 관계자도 "현지에서는 달러베이스로 계약해 손해가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바꾸면서 매출, 이익 등이 줄어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업종보다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 급변동시에는 건설업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05-08 13:42:40 박선옥 기자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안에서 이런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폐지해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 보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08 11:38:35 김두탁 기자

롯데건설,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블록 우선협상대상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최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1850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2블록 민간참여 공동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 다산진건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다음으로 진행하는 신도시 규모의 사업지구다. 남양주시 도농·지금·가운·이패동 일원에 475만㎡ 규모로 조성되며, 3만 가구, 약 8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중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2블록은 전용면적 74∼84㎡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1186가구로 구성됐으며, 중심상업지구 및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을 담당하고, 경기도시공사는 토지조달과 분양을 담당하게 된다. 2015년 3월 착공해 201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향후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등에서 추가로 공모가 예정된 민간참여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14-05-08 10:07:02 박선옥 기자

남광토건, 6번째 M&A 추진한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남광토건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한 6번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다. 7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 공고 허가를 받아 M&A를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일 매각 공고 후 23일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남광토건은 공시를 통해 "2012년 12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며 "회사계획 및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의거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매각 공고를 허가 받아 9일 신문에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 중 유일한 상장업체다.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의 회생법인 상장 적격성 정기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8월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M&A 재추진 소식과 함께 남광토건 주가도 급등했다. 남광토건은 가격제한폭인 14.98% 오른 1만3050원에 마감했다. 거래량도 전 거래일보다 55.6% 증가한 159만5535주로 나타났다.

2014-05-07 17:35:14 박선옥 기자

정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 인정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7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는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건설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14-05-07 17:31:08 김두탁 기자

호반건설, '송도 호반베르디움' 황금연휴 방문객 북적

호반건설이 지난 4월30일 문을 연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에 연휴기간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호반건설(대표 전중규)은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RC4블록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오픈 일주일째인 지난 6일까지 총 3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로 이어진 연휴기간에는 자녀의 손을 잡고 방문한 젊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았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날 당일 학용품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부모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데는 송도국제도시의 양호한 교육여건이 꼽힌다.송도동에서 방문한 주부 이모씨(41세)는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송도가 아이 키우기 양호한 환경이라 분양 상담을 하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주변으로 외국 유명대학교가 개교한 송도글로벌캠퍼스는 물론, 연세대 등의 국내 유명 대학들도 위치해 있다. 또 송명초교를 비롯한 학교용지도 인접해 있어 입주 시점의 교육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신흥 교육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라 젊은 가족단위 방문객 위주의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는 총 1834가구, 전용면적 63~113㎡로 이뤄졌으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1116만원으로 책정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오는 8일 1·2순위, 9일 3순위 청약접수 실시 후 15일 당첨자 발표, 20~22일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2014-05-07 16:52:27 박선옥 기자

포스코건설, SNS채널로 고객과의 소통 앞장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인 '포스코건설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oscoenc)이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한 '2014년 한국에서 가장 공감받는 기업 건설업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마케팅협회가 매출 규모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기업이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고객가치 중심의 SNS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미래 시장 경쟁력을 나타내는 모델이다. '포스코건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10월 공식 오픈 이후 팬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팬 수가 1만8000여 명에 육박해 동종업계 페이스북 중 가장 많은 팬(Fan) 을 보유하고 있다. 민원이 잦은 건설업계 특성상 SNS 채널 오픈을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높은 수치다. 팬 수가 늘어나고 소통능력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데는 고객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큰 몫을 했다. 지난 3월에는 페이스북에서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Happy Builder) 4기 모집소식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페이스북을 주로 활용하는 젊은 층에게 열정과 패기를 앞세운 대학생봉사단이라는 소재를 이슈화 시키면서 약 30만명과 모집 소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작년 말에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었던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페이스북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연탄 약 7000장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사회공헌도 실천하고 페이스북 팬 수도 늘려 SNS특징인 소셜기부(Social Donation)를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대내외 적으로 받았다. 포스코건설 페이스북은 매주 월요일 '미소짓다', 화요일 'New Twenties', 수요일 '포스코건설 인사이드', 목요일 'Design Talk', 금요일은 '포친퀴즈'로 섹션화 함으로써, 팬들에게 요일별 색다른 재미와 정보를 선사한다. 포스코건설은 고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스코건설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과 소통을 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2014-05-07 15:27:25 박선옥 기자

미사강변도시, 대우vs포스코vsGS '분양대전'

미사강변도시가 위례신도시에 이어 수도권 동남부지역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공급한 '미사강변 푸르지오'가 100% 계약 마감을 기록, 불확실했던 분양성이 검증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잇달아 중대형까지 확대해 분양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총 6개 단지, 6548가구다. 이 중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건설사 아파트는 3개 단지, 3163가구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달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스타트를 끊고 하반기 GS건설이 공급에 나선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저렴한 분양가 매력 경기도 하남시 망월·풍산동 일대 약 546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미사강변도시는 총 3만7000여 가구, 9만6000여 명을 수용할 신도시급의 사업지구다. 행정구역상 하남이지만 서울 강동구와 접해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실제, 차량을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는 20~30분, 잠실은 10~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 착공돼 2018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구간 미사역이 지구를 관통해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도권 최대 쇼핑단지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입주한 강동첨단업무지구도 차로 10분 거리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호재 덕분에 하남시 땅값은 2012년 3.41%, 2013년 3.78% 상승하며 2년째 세종시의 뒤를 잇고 있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데다 북·동쪽으로 한강이 흘러 일부 단지에서는 한강 조망권도 확보된다. 그러면서도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안팎으로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아파트 전세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형 브랜드 아파트, 한강 조망권 확보 '눈길' 올해 미사강변도시 첫 분양 단지는 대우건설이 A6블록에서 선보일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다. 전체 1066가구, 전용면적 93~114㎡로 구성됐으며, 오는 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미사강변도시 최북단 한강에 인접해 일부 세대의 경우 영구적인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에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위치했고, 한강수변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A10블록에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를 분양한다. 총 87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9~112㎡로 이뤄졌다. 단지 동측과 북측으로 137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했다. GS건설은 연 초 LH와 A1과 A21블록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올 하반기 A21블록에서 '미사강변도시 자이(가칭)'를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총 1222가구 규모다.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단지 옆에 있다. 내년에는 북단에 위치한 A1블록에서 55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택지지구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이 한강 조망이 우수한 북쪽 중대형 부지를 직접 매입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지구 조성이 마무리되면 중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미사강변도시 북쪽이 고급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05-07 15:11:0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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