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풀어도 이자에 한숨만...대출 실수요자 반응 냉랭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비율(LTV) 한도 상향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갚아나가야 할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LTV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우대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및 지원 수준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보다 탄력적으로 산정한다.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상환 부담 급증으로 주담대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대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도 급격한 금리 이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출은 엄두도 안 난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가 오르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평생 갚아나가야 할 상환액은 눈덩이처럼 급증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최근 변동형과 고정형 상단이 7%를 돌파해 8%대를 앞두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일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p)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또 한 번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7%를 넘긴 대출금리가 내년 9%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주담대 5억원을 4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경우 금리 6%에서 1회차 이자는 250만원이다. 240회차 이자는 192만원이다. 월 원리금상환액은 275만원이 된다. 총 이자는 8억2051만원 규모에 달한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9%로 3%p 오르면 1회차 이자는 375만원이다. 240회차 이자는 322만원이다. 원리금은 매달 385만원을 갚게 된다. 40년간 붙어난 총 이자는 13억5126만원에 이른다. 5억원을 빌려 3배가 넘는 약 18억500만원을 갚게 되는 셈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