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노력도 함께

전제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산업사회 시대가 오자 민중의 권리가 향상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군주가 군림하던 전통사회 때보다는 경제적 중간계급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각 나라의 정당들은 포플리즘정책을 쓰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땅 파서 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재원이 있어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인데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려니 선심공약부터 남발하게 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소득이 높은 나라라 할지라도 부의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부의 공정분배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항상 하는 화두가 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사연들과 비극을 보자면 마음이 참담해온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개선되기는 힘든 부분도 많다고 본다. 왜냐면 올바른 시민의식이 전제될 때 제도는 힘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만 해도 부정승차가 매년 증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금도 17억원이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청소년이나 어린이전용카드 연령우대카드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심심찮다는 것이다. 자, 이쯤 되면 부끄러운 시민의 자화상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인가. 각자 모두는 자신의 업으로 살아간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무임승차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