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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열고 '절윤' 고심… 송언석 "尹에 대한 당 입장 정리해야"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하나가 돼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 이 점을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된다"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돼 국민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에 계엄을 옹호한 사람은 없다"며 "우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절윤(絶尹)' 노선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어게인'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2026-03-09 16:28:5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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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원오TV'에 올린 출마선언 영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을 변화시킨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공약으로 ▲주거안심 ▲교통혁명 ▲돌봄 등을 내세웠다. 또 '경제문화수도 구축'을 위해 ▲서울형 특구 조성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는 도시구조 개혁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화 수도 구축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며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9 16:2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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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대미특위 법안소위서 만장일치 통과

여야가 9일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사용된다.

2026-03-09 16:09:1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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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지시… 정부,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 고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등하고 있는 국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급등하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9 16:00: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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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정일영 의원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10~12일 칠레에 정일영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칠레 의원친선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정 특사는 카스트 대통령을 만나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칠레 신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또 정 특사는 가브리엘 보리치 현 칠레 대통령 주최 리셉션, 알바라도 내무장관 지명자 주최 오찬 등 취임식 계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다져진 한-칠레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행사 참석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핵심광물·인프라·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03-09 15:2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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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내구성·안전성 제고...기후부,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상용화 추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 차관은 9일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리튬계 ESS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충남 계룡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SS 기술의 다변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참석 기업들은 정부에 비리튬계 ESS 시범사업 지원과 기술개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기술이 폭넓게 개발돼 빠르게 상용화되는 추세다. 비리튬계 ESS는 리튬계 ESS에 비해 화재 및 폭발 우려가 거의 없고, 보편적인 소재(나트륨, 탄소 등)를 사용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수월한 데다 25~30년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호현 차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이 관건"이라며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빠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전 세계 시장 진출의 실적기록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9 14:5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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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단, 농협회장 등 '착복·뇌물수수' 수사기관 고발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대회 협찬 비용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 상조비를 지원받았으며, 중앙회· 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 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6-03-09 14:3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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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81만명 대상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 기반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고 중심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에 머물렀던 소상공인 DB(약 134만명)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소상공인24 DB에 등록된 정보 중 정책정보 홍보 수신에 동의한 81만명을 대상이다. 중기부는 정책 대상 요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첫 번째 맞춤형 정책 알림은 여성 1인 자영업자가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오는 12일 소상공인24 DB 내 여성 1인 자영업자 중 정책정보 홍보에 동의한 10만명에게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후 여성, 청년, 소공인 등으로 정책 대상별 지원사업 정보 안내를 확대하고, 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연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기부가 축적한 소상공인 DB를 바탕으로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출발점으로 중기부 사업은 물론 전 부처와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통합 안내 체계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4:28: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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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아도 '빠듯'…'투잡'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 크게 늘었다

월급을 받아도 생계가 빠듯해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자식 교육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 50대 이상,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임시직이 주로 부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추가 근로 허용,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일 내놓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근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투잡 등 부업을 뛰는 이들의 비중(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1.56%에서 2024년 2.01%, 2025년 2% 등으로 2%대를 넘어섰다. 특히 부업자 숫자는 2020년 27만7000명에서 2025년에는 37만9000명으로 이 기간 10만2000명(37.1%)이나 늘었다. 부업자 비중도 최근 5년간 0.43%포인트(p) 늘었다. 종사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부업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평균 2%) 기준 부업자 비중은 4인 이하가 2.91%로 가장 높았고 5~29인 1.98%, 30~299인 1.47%로 각각 파악됐다. 계약기간 없이 계속 근로를 하거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부업하는 인원이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많은 2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 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42.6%에서 지난해엔 52.6%로 10년새 10%p 늘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이들 상용근로자 역시 생계를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임시직의 부업이 많았다. 부업하는 중소기업 임시직 비중은 42.4%로 대기업 임시직 부업자(21.8%)보다 20.6%p 높고, 중소기업 전체 임금근로자(24.5%)보다 17.9%p 높게 나타났다. 연령 중에선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50세 이상의 부업자 비중이 53.1%로 39세 이하(27.6%), 40~49세(19.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를 책임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기업과 임시직 근로자 중심으로 부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소득격차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추가소득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부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일시휴직 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3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 일시휴직자(41만30000명)의 79.3%를 차지하며 코로나19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 증가를 위해 부업하는 이들의 근로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며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활용한 보육, 컨설팅, 자금 등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부업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29인 이하 소기업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관련 사업도 개편해야한다"면서 "29인 이하 소기업의 일시휴직자를 위해선 저학력 고령 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경력전환 지원, 육아 휴직자를 위해선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상향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4:18: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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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부 '원하청 대화 제도화' 현장 안착 총력

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도안착 뒷받침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4:00: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