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6·3 지선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앞서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 후보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한 바 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이해와 지역발전 DNA를 갖춘 사람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경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켜온 김 후보는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며 "5극 3특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색인 파란색 점퍼를 김경수 후보에게 직접 입혀주며 축하했다. 정 대표는 "(단수공천) 1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2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이어 경남지사 후보로 김 후보가 공천을 확정 짓고 출전한다"며 "모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필승 카드"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시했던 선각자이자 지도자"라며 "국가 균형 발전 선봉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에 있어 이미 많이 준비된 최적의, 최고의 후보이자 최상의 필승 카드"라며 "누구보다도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참된 정치인"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당원과 국민이 제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부울경의 중심축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며 "(앞서)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경남의 변화와 발전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보탰다. 그는 "대통령께서 위원장직을 제안하며 주문했던 5극3특 설계도와 중앙·지방정부에서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남은 것은 현장에서 지방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 역할을) 맡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5 16:31:38 서예진 기자

정부,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중동 불안 고조…에너지·공급망 선제 대응체계 가동 "단기 수급 차질은 없어…선제적 대비 차원"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무역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국가경제에 대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된다. 산업부는 그간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3월 3일부터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수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동 주요 산유국·가스생산국의 정세 불안 지속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사태 이후 10% 이상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통항 방해 시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 등 '관심' 단계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유가·유조선 운항 모니터링, 관계부처 비상 대응반 가동 등 사실상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현 상황을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공식 경보를 발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유와 가스 분야별 대응책이 추진된다. 원유는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사전 준비, 석유 유통시장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된다. 오는 6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향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대비해,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해외 생산분 도입 확대, 비축유 이송·업계별 배정 기준·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도 사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한 현물 구매 전략을 추진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5 16:31:06 한용수 기자

3월 임시국회 개회… 행정통합·대미투자특별법 처리될까

여야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이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처리가 무난해보이지만, 행정통합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특별법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통과된 상태이며, 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남아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내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국민의힘 당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통합특별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특별법과 충남대전특별법 등 통합법 처리는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돼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 정리부터 해서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특별법 선제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안 된 건 두 지역이 똑같은데, 대구경북은 하고 대전충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 다음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 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재원 및 운용 등을 다룬다. 현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명칭으로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약 3주간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를 통해 한미투자전략공사 신설에 합의했다면서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공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경력자'라는 제한을 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도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지만, 보고 추제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 내 법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3월 임시국회 화두로 꼽힌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장 명칭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으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두고 여야가 또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5 16:24:27 서예진 기자

한국가스공사, 생물다양성 보전 MOU 체결… "핵심 보호종 서식지 개선·복원 목표"

국립공원공단·낙동강생물자원관·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업…ESG 경영 실천 한국가스공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손잡고 전 사업장 단위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5일 야생생물 보전·복원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제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가 권장하는 생물다양성 평가 도구를 15개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육·해상 핵심 보호종의 서식지 개선과 보전 및 복원한다. 협약 기관들과 함께 국내외 야생생물 전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존 영역과 보호종 선정, 복원지 탐색, 서식지 개선 등 활동을 추진, 체계적인 생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육·해상 핵심 보호종의 서식지 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환경 보호 인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2022년부터 국립생태원과 협력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서식지 복원 및 인공증식·방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2025년에는 경북 청송·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큰바늘꽃 이식과 서식지 보전 활동도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저어새 개체수는 2022년 대비 약 44% 증가했으며, 2025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을 '위기'에서 '취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의 생물다양성 점수 역시 2024년 68점에서 2025년 77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5 16:16:16 한용수 기자

이 대통령이 '이란 공습'에 환율·금융·유가 살펴… 시장안정 100조원 투입·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유가 안정,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며, 폭등한 유가는 '최고가격 지정제'를 통해 누를 전망이다. 전날 필리핀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에 나간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이 엄중해 귀국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통상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렸다. 이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100조원 가운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원 등이 가동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증권시장 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기도 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차 없이'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으로 전일 대비 44.50원 올라 1800원을 돌파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82.85원으로 40.30원 올라 1900원대가 코앞이다.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빠르게 가격이 뛰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제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을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제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문제에는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와 가스,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가 생산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방국과 공조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5 16:15:14 서예진 기자

이란 미사일 막아낸 '천궁-II'…중동 국가들 긴급 주문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I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천궁-II의 긴급 조달과 조기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천궁-II를 이미 도입했거나 계약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 납품 일정 앞당기기와 추가 물량 확보를 요청하며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타르 등 일부 국가도 신규 계약과 함께 조기 납품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는 UAE다. UAE는 2022년 한국과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빠른 전력화를 원했던 UAE는 계약 직후 우리 공군에 배치된 천궁-II 포대 가운데 1개를 먼저 넘겨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UAE에는 2개 포대가 배치됐다. 나머지 8개 포대는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UAE는 실제 요격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UAE 국방부는 최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534발 가운데 494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천궁-II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 방공망은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애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궁-II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천궁-II가 실제 요격 작전에 투입되면서 성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UAE는 요격 미사일 보충과 함께 계약된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두 국가는 각각 2022년과 2024년에 천궁-II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전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Fattah)'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 '코람샤르'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공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와 이라크도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생산 능력이다. 현재 한국 방산 기업들은 천궁-II 생산라인을 이미 확대한 상태지만 추가 생산 여력은 제한적이다. 기존에는 연간 4개 포대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라크 계약 이후 생산라인을 늘려 연간 8개 포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생산 물량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우리 공군에 이미 배치됐거나 배치 예정인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납품이 결정되더라도 생산과 운송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전력 배치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방공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6-03-05 16:09:52 강성진 기자

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노동 사각지대 해소"

3월 12일까지 수행기관 공모…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대상 노사발전재단이 지역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한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3월 12일까지 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노동센터와 비영리단체 등이다. 선정 기관은 지역 산업 특성, 노동시장 구조,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 권리의식 향상, 산업안전 및 노동관계법 교육 ▲취약노동자 참여형 학습·소통 조직 운영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의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노동 지원체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정책은 책상 위의 규정이 아니라 현장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 취약노동자 지원은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 노동센터와 비영리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모와 세부 추진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5 15:57:57 한용수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위, '최소규모'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 '리스크 관리위 신설' 조항 추가

여야가 5일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그는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안에는 없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번 투자에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6-03-05 15:54:25 김보민 기자

입법조사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해외 주요국에서 찾기 힘들어"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등의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준 금융기관'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기에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를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법조계에서도 헌법적 정당성과 산업적 타당성에서도 논란이 커 입법 이전에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조사처도 거래소의 지분을 강제로 나누도록 하면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일을 새로 만든 법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소급입법을 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를 할 경우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조처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적용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05 15:43:4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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