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비협조시 중대 결단 내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도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 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달(2월)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가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관세로만 7조2000억 원을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로 인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감소하고 기아는 28.3%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 자동차 등의 상호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25%로 오를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의 전망"이라며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고, 이러한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이행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일본은 미국 시장 선점을 빠르게 굳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9일까지는 이제 단 일주일 남았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마저 정치 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는 작년 12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1월 28일, 국방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중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아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