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인구 15년새 100만명 감소...경기는 200만명 늘어

서울 인구가 지난 15년 사이 무려 1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 총인구 감소보다 9년 앞서 시작됐다. 반면 경기 인구는 같은 기간 20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수도 거주민 수 급감의 배경에는 고령화뿐 아니라 집값 급등에 따른 시민 다수의 타 지역 전출 등이 꼽힌다. 11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인구는 92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6130명,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3만2000명 감소했다. 2010년 10월 정점을 찍고 쭉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당시 1032만 명에 달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102만 명 적다. 15년 만에 9.96% 감소한 것. 그 이전의 역사적 정점은 1992년(1096만 명)이었는데, 증가세가 멎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완만히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 흐름은 끝을 맺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유지될 시 서울 인구는 2029년 또는 2030년에 800만 명대로 내려앉게 된다. 900만 선이 깨지면 1980년대 초 수준까지 퇴보한다. 이에 반해 경기 지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373만 명으로, 15년 전(1174만 명)과 비교해 198만 명이나 증가했다. 경기 인구는 기록을 매월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명 중 1명 이상(26.8%)이 경기도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두고 있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미만의 서울(18.1%)과 대비된다.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경기는 17.7%로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 그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서울보다 경기에서 훨씬 많았다. 전국 총인구도 지난 15년간만 놓고 보면 증가했다. 지난해 말 5111만 명으로, 2010년 10월의 5047만 명보다 64만 명 많다. 그러나 총인구 역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5185만 명)에 비해서는 74만 명이나 줄었다.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광주, 경북 등지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다. 총인구는 2025년 12월만 봐도 전달에 비해 1만1152명 감소했다. 이 중 서울이 -6310명으로 감소분의 절반을 넘었고 경북 -2605명, 광주 -2288명, 부산 -2159명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70대와 10대의 인구 격차가 10만 명까지 좁혀졌다. 각각 452만 명, 462만 명이다. 또 60대(792만 명)는 10세 미만(295만 명)보다 500만 명가량 많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1 15:13:49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3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3명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정승교 과장, 축산환경자원과 이승환 사무관, 자유무역협정팀 왕희대 사무관이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승교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백신 공급체계 및 접종관리 개선, 백신매칭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구제역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인 이승환 축산환경자원과 수의사무관은 발전소의 발전연료(유연탄)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추진했다. 왕희대 자유무역협정팀 농업사무관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쇠고기 등 국내 농업의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1 15:12:47 김연세 기자

北 '한국발 무인기 침범'에 李 수사 지시… 남북관계 향방 열쇠 될까

연초부터 남북이 무인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도발 의도가 없다" "군의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북 관계 진전에 노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인기 공방이 향후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도 북측은 우리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무인기가 '군사용'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 측에선 우리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인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 정부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현지에서 연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고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다.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침투'일 경우 범죄라며 수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도 이날 거듭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긴장국면을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면, 향후 남북 간 대화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날 무인기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카드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어, 서로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1 15:10:15 서예진 기자

이혜훈 청문회, '하루'에 '밤샘'으로 할 듯…국민의힘 낙마 '정조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정하며 강도 높은 청문을 준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는 등 이 후보자는 험난한 청문회를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을 추궁하며 최소 이틀 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재경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는 19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여야 위원에게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낙마'를 위해 의원들을 재경위에 사·보임 시키면서까지 전력을 강화했다. 기존 유상범·이인선 의원이 빠지고 경제 관료 출신인 이종욱·박수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의혹이 총 20가지나 된다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이혜훈 후보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갑질과 폭언이 담긴 그 목소리 또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재가해 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인사 검증 실패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이는 검증 실패에 대한 묵인에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추가 파악해서 제기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인턴 보좌 직원 폭언 및 보좌진 사적 심부름 동원 ▲아파트 청약점수 뻥튀기 의혹 ▲반포 아파트 재산신고 축소 의혹 ▲영종도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배우자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장남 논문에 아버지가 공저자 등재로 '아빠' 찬스 의혹 등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문회까지는 가는 모습이지만, 이 후보자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갑질·투기 논란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묻는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는 47%였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16%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7%로 적합하다는 28% 의견을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2026-01-11 15:07:43 박태홍 기자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 선발… "소규모 현장 중대재해 예방"

정부가 산업안전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제조업·조선업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으로, 채용형 800명과 위촉형 200명으로 나뉜다. 채용형 지킴이는 만 50세 이상 퇴직자로, 해당 분야 현장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이거나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위촉형은 연령 제한 없이 노사단체 등 소속 직원 가운데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안전보건 관련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채용형 지원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1월 22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위촉형은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지킴이들은 직무교육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연간 약 28만 회에 걸쳐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추락 예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영세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노동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퀵 패스(Quick Pass)' 절차를 통해 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을 지원한다. 반면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산업안전감독으로 즉시 연계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노동부 감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퇴직자 및 노사단체 소속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1 14:50:31 한용수 기자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러브콜…지선 연대 군불 떼나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손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모집하며 6·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연 확장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다고 해도,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서 중도보수 지지층의 표를 받으면 박빙인 선거구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절, 국민의힘과 전신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에 당 대표에 오르는 등 청년층 남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내놓는 등 외연확장 전략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두 정당의 선거 연대가 실현될 지, 어떤 방식으로 연대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당 쇄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하며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보통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중요 행사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는 것과 달리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폭넓은 정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만남을 위해 물밑 조율을 나섰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 내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추후 만남에서 연대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가전 행사 'CES 2026'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 연석 회의를 두고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면서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 김병기·강선우 돈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에 이미 회동이 얘기된 바 있었고, 이후에 조국혁신당과의 회동까지 제안한 것"이라며 "원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태도도 살펴보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측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자회담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3자 회담 제안에 대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3자 회담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이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며 돈공천 문제와 관련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6-01-11 14:01:47 박태홍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전면 공개…유튜브 생중계

고용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보고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노동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산하기관의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민생과 맞닿아 있는 정책 집행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 공공기관이 보고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이 대상이다. 오후 2시부터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노동안전과 복지·교육 분야 기관이 보고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포함된다. 모든 업무보고는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노동부는 이번 공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의 정책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13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23일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대상으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감축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노동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 과정의 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1 13:09:23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발전사 최초 '재생에너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10만건 개방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유지보수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8일 부산 본사에서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10만개의 정상 및 비정상 이미지 데이터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AI 성능 고도화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은 지난해 9월부터 과제를 수행해왔다. 남부발전은 풍력 블레이드 균열, 태양광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중심으로 AI가 학습 가능한 이미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실증 환경으로 제공하고, ㈜어드바이저로렌, ㈜보다와 협업해 데이터 수집과 AI 모델링을 진행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실제 설비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 AI 모델링에 활용된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이번에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AI 허브'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진단, 예지정비, 안전관리 등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본부장은 "앞으로도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데이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1 12:58:44 한용수 기자

한국형 녹색투자 촉진책...기후부, 자금 지원범위 늘린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탈탄소 투자 촉진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달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금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활용,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첫해 중소기업에는 3%포인트(p), 중견기업에는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첫해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경우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6-01-11 12:47: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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