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난, 국내 첫 열병합발전소 ‘완전 자동운전’ 구현… "스마트발전소 시대 연다"

버튼 한 번에 기동·정지·열공급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국내 최초로 열병합발전소 전 공정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11일 한난에 따르면, 한난 화성지사 열병합발전소가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을 완료했다. 열병합발전소의 기동부터 정지, 출력 조정, 운전 모드 전환까지 전 과정을 운전원 개입 없이 수행하는 체계를 국내에서 처음 구현한 사례다. 이번 시스템이 적용된 화성지사는 2007년 준공된 500MW급 열병합발전소로, 가스터빈·배열회수보일러(HRSG)·스팀터빈과 각종 보조설비를 포함한 발전소 주요 설비가 모두 자동화됐다. 운전원이 발전 계통 연결 시간만 입력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보조설비 준비, 터빈 계통 연결, 출력 조정, 열공급까지 전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화성지사는 2023년 지역난방 계통 자동화를 완료해 열 생산 중 발전기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AGC(자동발전제어) 운전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발전 계통 자동화까지 더해지며 발전과 지역난방을 아우르는 플랜트 전 계통 '원터치 오퍼레이션'을 구현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기력발전 대비 운전 조건과 제어 로직이 복잡해 자동화 난도가 높다. 한난은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열병합발전소 중 최초로 완전 자동운전 체계를 구현하며 고도의 플랜트 DX(디지털전환) 기술력을 입증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시간 예약 기반 예약운전 ▲전체 시퀀스 통합관리 ▲자동 출력 조정 ▲비상 상황 자동 대응 기능 등을 통해 기존 수동 운전 대비 안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비계획 정지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스템은 설계부터 개발·검증까지 전 과정에 국내 기술만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외산 제어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발전 운영 시장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국내 기술 중심의 표준 플랫폼 구축, 해외 플랜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 구축은 국내 플랜트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며 "자동운전 데이터 기반 자율운전 고도화와 AI 기반 자율제어 기술까지 확대 적용해 지능형 스마트발전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앞으로 DX와 AX(AI 전환)를 융합해 플랜트 효율화, 스마트 운영·유지보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발전소 운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1 12:41: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TF 꾸려 안전관리체계 '재설계' 착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재설계'에 나섰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주재로 '안전관리 강화 TF(전담반)' 착수 회의가 열렸다. 공사는 중대재해에 대한 전사적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 TF를 구성했다. 이 TF는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안전관리 체계를 재설계하고, 이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이끄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사장은 "안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며 "과거 사고에서 안전 체계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근본적·제도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TF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와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TF가 공사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국민과 근로자가 안심하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산업재해 현황과 과거 공사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TF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TF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1 12:36:5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전, 美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 미국 그리드 진출 시동

미국 초고압 송전망 설계·기술 협력 본격화… 국내 기업 미국 그리드 시장 동반진출 교두보 한국전력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초고압 송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 대형 송전망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전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Burns & McDonnell) 본사에서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Mas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번스앤맥도널은 미국 전력·에너지 분야 1위 엔지니어링·건설사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구체화한 첫 성과다.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 전 주기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번스앤맥도널이 추진 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설계 기술 검토와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약 600억 달러 규모의 765kV 초고압 송전망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와 텍사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한 번스앤맥도널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 결합이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슬리 듀크 번스앤맥도널 CEO도 "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사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대규모 765kV 송전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변전 예방진단 시스템(SEDA) 등 한전의 핵심 전력망 기술과 이를 패키지화한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국내 민간기업들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글로벌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측면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미국 전력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력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1 12:19:4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美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門…첫 종합지원 거점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종합적으로 돕는 첫 글로벌 거점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SVC)'가 문을 열었다. 민관이 힘을 합친 미국 SVC에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20개사가 입주한다. 또 현대차, 네이버, 아산나눔재단이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류, 투자, IR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200개 이상의 한국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혁신거점에 SVC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비롯해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입주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김남선 네이버 전략투자부문 대표, 정호근 현대차 부사장 등 국내·외 기업인, 투자자와 관계자 등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SVC를 열기 위해 지난 2년간 민간 전문가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입주 지원기관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민간 기관·기업과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공유, 투자협력 등을 협의하며 준비해 왔다. 실리콘밸리 SVC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그동안 분산된 중기부 해외거점들을 처음으로 통합하고, 현재 국내 17곳에서 운영중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해외에 설치한 첫 사례다.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이 중장기 미국진출 및 단기 출장시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개소식에선 입주 지원기관간 MOU뿐만 아니라 입주 지원기관과 아산나눔재단, 네이버, 현대차 간 협력 MOU, 한국벤처투자와 네이버 간 MOU를 체결해 향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1차관은 "실리콘밸리는 매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1위로 선정되는 곳으로 글로벌 딥테크, 투자자들이 밀집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면서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SVC를 중심으로 한인 창업가 커뮤니티와 협력해 국내 창업생태계 확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VC 업무공간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VC 등은 이달 중 새로 여는 SVC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기업의 경우 중진공, VC 등은 한국벤처캐피털 협회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PC·프린팅 글로벌 1위 기업인 HP와 손을 잡고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 차관은 같은 날 HP 본사를 방문해 데이빗 맥쿼리(David McQuarrie)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CC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HP는 1939년 빌 휴렛과 데이브 팩커드가 팔로 알토의 차고에서 HP를 창업한 'HP Garage' 정신을 계승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HP Garage 2.0'을 운영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HP는 올해부터 중기부의 'AroundX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에서도 'HP Garage 2.0'을 운영할 계획이다. AroundX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이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AroundX 프로그램'을 통해 AI 분야 및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함께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창진원과 HP가 'AroundX(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HP 데이빗 맥쿼리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는 "한국은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HP Inc.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우수한 한국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1-11 12:01:1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북한배경학생 ‘배움·정서·진로’ 한 번에…서울시교육청, 겨울방학학교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는 2005년 시작돼 올해로 32회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여 년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교육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북한배경학생 2389명과 교원 2052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91명 등 총 4732명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북한배경학생의 기초 학습 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 진로 역량 함양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겨울방학학교는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을 1대 1로 연결하는 맞춤형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습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배움으로 자신감 UP!, 꿈으로 미래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희망 교과 중심의 1대1 학습 지도 △정서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활동 △협력과 소통 중심의 체험·프로젝트형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대 1 학습 멘토링은 학생 개별의 학습 수준과 결손을 세심하게 파악해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에 참여한 멘토교사들은 방학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육적 보람과 성찰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멘토교사는 "멘티 학생과 함께 공부하며 오히려 교사로서의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이었다"며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멘토가 됐다는 보람과 함께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북한배경학생 방학학교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한 아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며 배움과 진로, 삶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1 09:00:1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정부, ‘경제 대도약’ 시동…올해 성장률 2.0% 정조준

이재명 정부가 '경제 대도약'을 국정 핵심 비전으로 내걸고 올해를 성장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해 중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0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 1.0% 대비 두 배 수준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3%에서 1.7%로 높아지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9.5%에서 2.4%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3.8%에서 4.2%로 확대되고, 설비투자는 2.1%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는 둔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재정 당국은 지난해 3.2%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 3.1%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적으로도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지방 건설경기 부진, 외환시장 변동성 등 하방 요인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과 정책금융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 7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조6000억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도 7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재정·공공투자·정책금융을 합친 총 투입 규모는 약 1430조원에 달한다. 소비·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별 대책도 병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1조원 확대, 무역보험 275조원 공급 등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30조원을 지원하고, 녹색 대전환 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를 성장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 성장률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며 "다만 성장을 떠받치는 구성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잡힌 인상은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낮았던 만큼 2.0% 수준은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무리하지 않다"면서도 "확장 재정은 단기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개혁을 구분해 접근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후에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투자 위축, 외환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감안하면 2%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고비용 구조의 일부 전환 정책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26-01-10 10:09:57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정부, 올해 2%대 경제성장 예측..."소비·건설·수출이 견인"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지난해의 2배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제시됐다. 민간소비 회복을 비롯해 건설경기 반등,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성장률이 2.0%로 2025년도(1.0% 내외 추정)보다 1%포인트(p)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 폭이 작년 1.3%에서 올해 1.7%로 확대되며 성장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이 소비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큰 폭(-9.5%)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증가(+2.4%)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한 반면 올해는 성장률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진이 완화할 것으로 본 배경으로 정부는 수주·착공 등 선행지표 개선, 반도체공장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을 들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와 같은 2.1% 증가를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삼성·SK·LG·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이끌 것으로 봤다. 그러나 만약 석유화학·철강 등에서 부진이 지속될 시 증가세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봤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지속되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시장 회복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고용은 증가세가 둔화하지만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19만 명 증가했지만 올해는 증가 폭(16만 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2.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형일 재경부 제1 차관은 지난 5일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주요 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당초 20~30% 수준에서 최근에는 40~70%까지 상향됐다"며 "수출 부문을 올해 성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전략에 담긴 과제들을 이행해 2%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9 18:39:0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전분당 담합 의혹 조사 착수…주병기 "과징금 강화 아닌 합리화"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신년 만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단 신년 만찬 자리에서"민생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가공된 감미당류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다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돼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 등 소수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합리화라는 표현이 더 개연성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규제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며 "이는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형벌 정비 기조에 맞춰 형벌 규정을 대폭 정비하는 대신, 과징금 중심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주요 위반 행위 등 총 31개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또는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 일부 유형은 과징금 상한을 현행 대비 최대 5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도 대폭 손질된다. 공정위는 법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40~50%, 네 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역시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이 아니다"라고 일각의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 법"이라며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기·인천 지역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정원은 약 50명 규모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해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9 11:53:5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종사자수 총 792만명, 대표자 평균 55세…中企 실태조사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총 792만명, 대표자 연령은 평균 55세, 중소기업 평균 업력은 14.3년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매출액은 2085조원이었다.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5년 미만'은 1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대표자 연령은 '50세 이상'이 전체 경영자의 70.2%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도 33.3%로 '40대 미만'(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구개발비는 총 16조4000억원,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 비중은 전체의 15.1%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조5000억원(51.7%), 정보통신업 3조4000억원(20.7%) 순으로 두 업종에 연구개발비가 집중됐다. 업종 내 연구개발 수행기업 비중은 정보통신업(49%)이 제조업(35.9%)보다 높았다. 수·위탁거래 관련해선 전체의 16.7%가 수급기업으로서 수·위탁거래 납품을 하고 있었다. 전체 매출에서 수·위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8.8%였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부터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했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역시 기존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결과만을 공표했지만 16개 업종별 결과 및 전 업종을 아우르는 전체 중소기업 실태에 관한 결과까지 조사 공표 범위를 확장했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종합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중소기업 정책 분석·수립에 필요한 통계적 기반을 고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개편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실태조사도 세부적으로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9 06:00: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