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출 7000억달러 첫 돌파… 세계 6번째 '수출 강국' 등극

美 관세·보호무역 상황 속 쾌거… 외국인직접투자도 사상 최대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번째 '7000억달러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2025년 12월 29일 13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948년 첫 수출 실적 집계 이후 77년 만에 세운 역사적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수출 6000억달러는 달성은 세계 7번째였으나, 이번 7000억달러는 6번째로 도달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에너지 수입은 1174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7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상반기 부진으로 출발했으나 하반기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9월 수출액은 659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1~11월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660억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고, 선박 수출은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바이오시밀러 품목 확대와 위탁생산(CMO) 수주 증가로 호조를 이어갔다. K-푸드와 K-뷰티, 전기기기 등 소비재·유망 품목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되며,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수출 시장 역시 미·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가 진전됐다. 1~11월 기준 중국과 미국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비중은 확대됐다. 중소기업 수출도 9월까지 수출액과 수출 기업 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수출 호조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연간 외국인직접투자가 35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과 사업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지방 중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며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9 13:45:1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온투업자 약관 281개 조항 시정 요청…“위험 전가·면책 남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 68개 약관 심사 결과…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들의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권 전반의 표준·개별 약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에 이어 이번에는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온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계투자 한도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꼽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 한도 준수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법령상 연대보증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일부 약관은 그 외의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9 12:00:37 한용수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1월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에서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2025-12-29 12:00:28 김승호 기자

주금공, 중장기 'AI 대전환' 목표 수립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6~2028년도 HF AX(AI전환)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의 'AI 3대 강국(G3) 도약' 정책에 발맞춰 주택금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격적인 AI 네이티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등 내부역량 강화에도 힘쓸 에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인공지능 조직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핵심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설립 이후 축적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증권(MBS)·주택보증 등 주택금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데이터 접근 시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공사는 '문서중앙화 솔루션'을 통해 인공지능이 내규·매뉴얼 등 비정형 문서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챗봇으로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한 'AI 고객센터(AICC)'를 구축해 콜센터 지원과 고객 응대에 활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자체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인 'HFGPT'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범운영 중인 'AI 에이전트'를 확대 도입해 반복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 효율을 개선한다.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 시세 산정(AVM) 기술을 리스크 관리 분야에도 활용하는 등 업무혁신도 추진한다. 공사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조직 역량 및 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고, 'AI윤리 가이드라인'과 편향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AI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전환에 대비해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AX 추진전략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주택금융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택금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9 11:22:28 안승진 기자

이혜훈 파격 인사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응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파격적으로 인선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경제 정책 운영의 균형추를 잡아줄 탕평 인사라고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이 후보자가 그간 보여왔던 언행을 문제 삼아 부적격이라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이 후보자는 전날(2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를 취득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만 3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과 정부의 탕평 인사를 높게 평가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세력으로서는, 사회를 통합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정치철학을 전제로 한다면, 능력 있는 인사를 탕평 차원에서 발탁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혜훈 후보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지만 KDI 연구위원 출신이라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탕평 인사라고 감안하고,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원칙을 감안해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다.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 시절 정치인 이재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SNS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 때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내란의 주동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는 행동, 그다음에 친윤, 윤어게인 행동을 보인 게 있었다"며 "그랬더니 그 행적에 내란 청산을 강렬히 바라는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 대상이 아닌가 할 만한 행적이 있었다. 그런 행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획예산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며 "그냥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락한 이 후보자를 제명하고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행위를 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함께 외쳐왔던 자가 장관직이라는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하는 정치적 배신은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은 유다와 같은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그 사실을 은닉한 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영입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는 보수진영의 분열을 노린 저급한 정치로 인재영입이나 탕평, 통합의 정치로 미화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상대 진영의 내부를 흔드는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책임정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5-12-29 10:28:39 박태홍 기자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 공천 일정표 조만간 제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위해 호남을 찾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 일정표를 곧 제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예비후보 자격을 획득한 자는 예외 없이 경선을 붙여서 당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천 혁명을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리고 주요 정책과 과제들은 대선 때 공약한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한 것,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발굴하는 공약을 일사불란하게 해서 공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팀을 꾸려서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6월3일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도끼를 잡아야 하고 양동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손엔 내란 청산, 한 손엔 민생 개혁"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 개혁안을 약속드린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며 "통일교 특검은 기왕에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걸 위반한 소지가 있어ㅂ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대폭 양보해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추천하겠다고 이미 특검법안을 마련해서 낸 만큼, 이를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5-12-29 10:06:53 박태홍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응·홍보 강화"

"불법사금융이 제도권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최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됐지만, 아직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고,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보도기준은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은 널리 알리되 불필요한 개인 프라이버시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신고방법(1332)을 기사 하단에 게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번 보도기준이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새로운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도 마련했다"라면서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와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라면서 "피해자분들이 이자, 원금, 지연금, 연장비 등 온갖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신고 받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계좌의 실제소유주 여부와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을 확인해 금융 거래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분들이 계좌에 동결된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렌탈채권을 매집해 추심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그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라면서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자도 금감원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아야 완전하고 안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금번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9 10:00:47 안승진 기자

중기부, 유망 스타트업 육성 민간 투자사 50곳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할 민간 투자사 50곳을 새로 모집한다. 중기부는 내달 30일까지 '스케일업 팁스(TIPS) 운영사(일반)'를 모집하고 지역 거점 투자사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TIPS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사가 기술 기업의 시장성을 검증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2013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5000여 개 기업에 정부 R&D 출연금의 10배에 육박하는 21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끌어왔고 48개사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TIPS 운영사 149개, 스케일업 TIPS 운영사 24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확산시키기위해 중기부는 TIPS를 '창업-성장-글로벌' 체계로 고도화하고 스케일업 TIPS는 기존 152개에서 300개로 늘렸다. 글로벌 TIPS도 100개를 신설했다. TIPS 개편에 발맞춰 스케일업 이후 단계를 발굴하는 스케일업 TIPS 운영사를 약 80개까지 확대한다. R&D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해 운영사도 투자사 단위의 일반 운영사와 컨소시엄 단위의 특화 운영사로 나눈다. 일반운영사를 모집하는 이번 공고에서 중기부는 투자 실적(포트폴리오), 투자 재원, 기업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고 50개사를 선정한다. 선발된 운영사는 스케일업 TIPS 및 글로벌 TIPS에 최대 6년간 참여할 수 있고 사업화 전략기획, 특허 분석, 시장 조사 등의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혁신기업 양성을 위해 지역에 투자하는 운영사를 우대할 방침이다. 지방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투자사에 가점 3점을 주고 지역 펀드 운용 여부,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내년 지원 물량의 50%를 지역 기업에 우선 할당할 계획이다.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다양한 기술과 산업,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역량 있는 투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내달 6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TIPS타운 S1 및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12-29 08:17:36 김승호 기자

[다시 청와대로]② 내란·무속 얼룩진 용산에서 靑으로… '국가 정상화' 상징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올라간다. '봉황기'는 대통령이 주로 업무를 보는 곳에 걸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올해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가 내려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즉, 대통령실 봉황기가 하기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의미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청와대 출근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6년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됐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본관 대신 여민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전 과정부터 잡음이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단 하루'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는 새 집무실로 낙점된 것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였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이전 초기부터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국방부와 경찰, 경호처 등의 연쇄 이동 비용까지 더해지며 예산 낭비란 지적이 이어졌다. 또 '왜 하필'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겠다는 것인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던 모습만 남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 초기에는 '열린' 대통령실을 표방하며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자주 가졌다. 하지만 정치적 악재가 계속되며 곤란한 질문이 나와서인지, 도어스테핑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중단됐다. 기자실에서 대통령이 들어오는 현관이 보이지 않도록 벽도 생겨났다. '소통'이 아니라 '단절'의 현장이었다.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집무실 이전 명분도 사라졌다. 집무실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찰 인력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집중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인파 운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어서다. 거기다 이전 이유로 '무속'이 작용됐다는 논란에, 관저 공사 특혜 의혹도 있었다. 관저 역시 외교부 장관이 공관으로 쓰던 곳을 '뺏어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무속'과 '불통'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보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시킨 TF(태스크포스) 부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군인이 많은 용산에서 매일 근무해서일까. 군과 밀착한 윤 전 대통령은 총으로 정국을 뒤엎으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대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 결과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로 나타난 셈이다.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은 3년 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을 처음 만든 자가 대통령직 파면을 당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국가 정상화'의 상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청와대에 복귀함으로써 우격다짐 식으로 시작된 '용산 시대'와 정치적으로 단절하는 것이다. 청와대로 복귀한 이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의 구조를 바꿔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 대외용 행사나 큰 회의를 할 때 쓰고, 집무실은 여민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여민관에서 업무를 봤다. 이는 청와대 본관과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구중궁궐 청와대' '불통' 이라는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구중궁궐 청와대'라는 비판을 딛고, 청와대를 소통과 합리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과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할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인터뷰 영상에서 "회복과 정상화가 1단계였다면, 이제는 도약과 도전"이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과 구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신년사에 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8 16:27: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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