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후부, 기업 772곳에 온실가스 배출권 23억t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을 확정했다. 기후부는 총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 톤(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9575만t이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은 발전 외 부문이며,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됐다.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8 15:48:39 김연세 기자

[다시 청와대로]① 이 대통령, 29일부터 靑서 공식업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을 끝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공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도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징으로, 대통령이 '있는 곳(주 집무실)'에 상시 게양된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변경된다. 업무표장(로고)도 과거 청와대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내란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대통령실'과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집무실 이전을 연내 마무리한 것도, 올해까지 '국가 정상화'에 매진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여민관에 집무실을 뒀다. 이는 본관과 여민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구중궁궐'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의 단점을 상쇄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이 퇴임까지 청와대에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에 대해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공정 단축을 주문했다.

2025-12-28 15:41:05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지명… '보수정당' 출신 파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제 개편안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는 가운데, 보수정당 출신 인사인 이혜훈 후보자를 예산처 장관에 낙점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차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엔 이혜훈 후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물리학자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17·18·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선 의원(18·20대 국회) 출신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친 인사다. 이 수석은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경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은 바 있다. 또 한국핵융합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을 이끈 핵융합 물리학자다. 이 수석은 "이 부의장은 핵융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국방 행정학 연구소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정책 혁신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 '보수 성향' 인사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철학은 기본적으로 통합·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면서 "이런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예산 분야에 누구보다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면서 "(대통령이) 합리적·전문가적인 부분을 높이 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김종구 농림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엔 6선 의원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8 15:19:56 서예진 기자

한국잡월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재획득

3년간 3만6000여 명 대상 진로교육 성과 인정…교육 소외지역 지원 확대키로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25년도 인증 갱신에 성공했다. 인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28일 한국잡월드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직업·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교육기부 기관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 신규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성과를 이어가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3년간 한국잡월드는 총 906회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만6093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기부 활동을 제공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어쩌다 진로'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약계층 진로체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부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구성고등학교(특수) 등 도서·산간 및 교육격차가 큰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현장 방문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취약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혔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인증 갱신은 교육기부의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환경·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접근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8 15:19:54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최대 1억원 지원

참여기관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무제공자의 사고성 재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협·단체 및 플랫폼 운영사를 오는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3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노무제공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포함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을 위해 협·단체(지자체 제외)와 플랫폼 운영사가 추진하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한다.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캠페인, 안전수칙 제작 등 '안전의식 고취' 활동과 함께 안전장비·물품 제공, 장비 점검 지원 등 '안전성 향상'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참여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재해 예방 효과와 수혜자 범위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단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 활동 수행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소요 비용의 최대 100%, 플랫폼사 등 영리 기업·단체는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갖춰 안전보건공단 본부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8 15:13:49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AI 기반 국가자격 ‘디지털 채점’ 본격 추진… "채점기간 단축·공정성 강화"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보고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채점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8일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격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은 국가자격시험 채점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해 채점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았다. 해당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5 지능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공단은 현재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국가자격시험 채점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자격 채점 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방안 △단계별 인공지능(AI) 채점 도입·활용 로드맵 △공정성·신뢰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AI 채점을 통해 채점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채점 기간 단축과 수험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행기관인 넥스트아이앤아이가 사업 수행 결과를 발표했으며, 사미텍의 인공지능(AI) 기반 채점 PoC(개념검증) 시연도 진행됐다. 시연 결과, 채점위원과 AI 채점 간 일치율이 약 97%에 달해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디지털 채점 체계를 마련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단은 향후 디지털 대전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정보화전략계획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시험 채점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수험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8 15:07:46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600MW 규모 진안양수발전소 추진… 진양군민과 유치 결의대회

권명호 사장 "진안,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중심지 잠재력 충분" 한국동서발전이 전북 진안군민들과 함께 대규모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를 공식화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6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기원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진안군민과 함께 양수발전 유치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비전을 공유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사말에서 "양수발전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라며 "진안군은 양수발전의 최적지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수발전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감대와 결속, 군민들의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결의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안군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안 양수발전 사업은 600메가와트(㎿) 규모로, 총사업비 약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면 2031년 착공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진안군에는 약 600억 원의 지역발전지원금과 1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진안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홍보영상 시청 △성공기원 붓글씨(캘리그래피) 공연 △결의문 낭독 △손팻말 펼치기 △유치 기원 서명 대형공(애드벌룬) 띄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앞으로 진안군과 협력해 정부 입찰을 통한 사업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구축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8 14:51:10 한용수 기자

[속보]이재명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지명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12-28 14:32:34 서예진 기자

국정 운영 발목잡는 김병기 의혹, 원내대표 사퇴 의사 밝힐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을 사적업무에 동원하고 갈등을 빚은 보좌진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터져나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한 두개가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차남의 지역구 내 숭실대학교 편입 특혜 및 보좌진·구의원 동원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 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장남 국정원 취업 개입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와의 5성급 호텔 오찬 및 보좌진 취업 방해 내용 전달 ▲상임위 이해관계가 있던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베트남 방문 시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지역구 내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및 의전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사적동원 ▲차남 예비군 훈련 연기에 보좌진 사적 동원 등 의혹과 논란이 최근 끊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터질 때마다 해명을 내놓았지만, 법 망을 교묘히 비껴가거나 전 보좌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민주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이사와의 오찬에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고 주장했다. 5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룸을 잡고 식사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십만원의 식대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인 5만원 안에 식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 부터 받은 최고급 숙박권 역시 현재 기준으로 2박 기준 최소 140여만원인데, 김 원내대표 스스로 자신이 낸 가격은 30만원대라고 해명해 역시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험담했다며 전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돼 온 보좌진 사적 동원과 이해관계 충돌 사안을 해명할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궁지에 몰리니 자기 보좌진 대화방도 마구 공개하던데, 그 보좌진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김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부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당 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보좌진과의 갈등은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저 같은 경우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김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비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28 14: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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