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고 급증에 'PM법' 제정 논의…위반 건축물 한시 허용·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PM법 제정을 논의하고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법을 제정해 안전 사고 방지,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복기왕 간사는 "9·7 대책 관련해서 국토소위에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공동 발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