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헌법존중TF' 공방… 與 "대상자는 소수" vs 野 "공무원 사찰"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TF를 두고 '공무원 사찰 TF'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가담자를 조사하려는 취지라며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저희 당은 공무원사찰TF라고 부른다"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라고 하는데 '헌법참칭 국가망신TF', '솎아내기TF' 정도가 될 것 같다"며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행위에, 폭력에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F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위의 어떠한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답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인사의 원칙상,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존중TF를 말하면서 '솎아내기TF'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정부가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는데 원인제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라며 "(애초) 왜 내란을 일으켰느냐. 왜 거기에 동조했느냐. 그러면 내란 가담 공무원도 안 생겼다.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두둔하시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털기TF라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을 다 터느냐.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이 있다"며 "본인이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시점에서 조사를 안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 될 것이다. 전체 공직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