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 내년 지역상품권 1조1500억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행안부 소관 사업·중점 추진 법안을 공유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각 부처에 편성된 DR(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 장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증액 규모는 200억원 내외다. 윤 의원은 "통상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데 1584억원 정도가 잡혀있다. 하지만 지금도 관련 부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구체적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 이는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 운영,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예산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경제연대 기본법 ▲주민 자치 근거를 두는 지방자치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화위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 공감대가 있었고,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률로 재정비하기로 했다"며 "대표적으로 연내 조치가 가능한 10개 항목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윤호중 장관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국정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안부도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논의를 살펴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