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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멸시효 관리규정 정비…2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인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또한 소멸시효 도래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아울러 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채권의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번 장기 채권 소각으로 최대 4만3000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 보유 채권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는 내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채무자별 소각 사실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되어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포용적 금융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4 13:39: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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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사업 한곳으로…서류 절반 줄고 신청땐 AI가 돕는다

두개로 나눠졌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플랫폼이 '기업마당'으로 합쳐진다.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했던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지원사업 신청시 인공지능(AI)이 적합한 사업을 손쉽게 찾아준다. 브로커 등의 불법 개입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로 나눠졌던 지원사업 정보를 기업마당으로 일원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약 2700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를 모두 볼 수 있고, 21종의 확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우선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시 서류 제출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모두 동참한다. AI도 적극 활용한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인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AI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공고를 일일이 읽어가며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한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식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진공),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소진공),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기정원)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도 제공한다. 정책·법령 등을 학습한 AI 민원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브로커 불법 개입을 막기위해 지방중기청과 공공기관이 제3자 부당 개입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여러 기업에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써주는 브로커 특성을 역이용하는 AI 탐지 시스템이 작동된다. 정책자금 컨설팅 관리 체계와 브로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생긴다. 중기부의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선 민간 투자 후 정부 지원 방식의 팁스(TIPS) 사업과 현대자동차, LG, 구글 등이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고르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사람 중심의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4 10:17:4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