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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쌀수급, 단기 아닌 중장기 대책 강구"

정부가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구조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충북 청주 오창의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급조절용 벼를 포함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단기적 수급 대응을 넘어 쌀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전략작물 생산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현장에서는 콤바인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뒤 농업인들과 올해 작황 및 쌀값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최근 쌀값이 회복돼 올해 수매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으로 예상 과잉물량 16.5만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하고, 내년 2월 전에 수급을 다시 전망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수확기에는 농업인들이 '풍년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예상치 못한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신속한 조사 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가 희망 시 피해 벼를 정부가 전량 매입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은 도정 및 쌀 판매만을 하는 다른 미곡종합처리장들과 달리 쌀 스낵, 떡류 등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송 장관은 "이제 미곡종합처리장도 단순 도정을 넘어 가공식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즉석밥, 쌀가루, 가공식·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쌀 산업이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3 14:08: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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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받은 미성년자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가능

앞으로 금융지식이 적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채무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해 주는 제도도 면책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할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고 3년 이상 상환한 자는 채무 원금 합계 금액(1500만원 이하)에 한해 잔여채무를 면책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미성년자가 금융 지식이 적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 조정 심사 시 장기 연체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으로 대부업체에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3 13:48: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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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실손24 앱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오는 25일부터 실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병원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단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1단계 실손 청구 전산화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손24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앱에서 회원가입 후 보험계약 조회 선택→병원 선택→진료 일자 및 내역 선택→청구서 작성(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청구 내용 확인 및 전송을 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앱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제3자 청구기능을 활용해 고령층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 제3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나의 자녀 청구 기능을 통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3 13:43: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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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협동조합 협상권 강화…3개년 계획 내놔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상권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3개년 계획을 통해 중기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노후화된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또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해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AX·DX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설치,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혼자선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3 12:0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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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중기인들 만나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의 악법', 보완입법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법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기업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우리 기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3500억 달러 투자 총액만 덜컥 약속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까지 관세 협상의 성과를 내서 기업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말뿐인, 아니면 포장뿐인, 그런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잘 뒷받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만들겠다. 이번에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를 추가하는 법안을 우리 당이 대표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소비 인구가 줄고 통상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부터 수출 기업까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미국 고관세 문제로 수출품이 보세창고에 묶여 있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AI 스마트공장 고도화, 라스베이거스 K-굿즈페어 개최 등 해외진출을 준비 중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요즘 현장에서는 '경제를 위해 정치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10-22 16:1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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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근로자 첫 입국… ‘한글 이름표’ 달고 한국서 새 출발

한국산업인력공단, 첫 입국 환영 행사… 양국 경제교류 신호탄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스스로 지은 한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첫 입국 환영 및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지키스탄이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 첫 입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단은 입국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해 제공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입국한 타지키스탄 근로자는 3명으로, 모두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제조업 현장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단은 앞서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총 67명의 타지키스탄 근로자를 선발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추가 입국이 이뤄질 계획이다. 키롬 살로히딘 주한타지키스탄 대사는 현장에 직접 참석해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입국 근로자 소누(한글 이름, 본명 JURAEV SOBIR) 씨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타지키스탄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해 한국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공단은 이번 타지키스탄 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향후 17개 송출국의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전원에게 한글 이름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5:5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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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수요·공급 협력 지속 확대"

24일까지 코엑스서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교류의 날' 개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2일~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교류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와 KIAT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 등 6개 기관이 주관했다. 행사는 기술개발 이후 양산·납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공급기업들이 수요기업과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품 성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IAT의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끝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실제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5년간 약 1800억 원을 투입해 634개 기업의 양산성능평가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7153억 원 규모의 사업화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업종별로 공급기업 제품 설명회와 1대 1 상담회가 이어진다. 22일에는 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분야, 23일에는 자동차·기계금속 분야, 24일에는 기초화학·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제품 설명회를 연다. 전시장에서는 아이블포토닉스, 나노콘택, 삼기 등 21개 공급기업이 참여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기술력을 소개한다. 또 수요기업 담당자들과 상담을 통해 신규 거래선 발굴과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국내 소부장 수요-공급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5:3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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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역대 최대'...전체 월평균 320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80만 원대까지 벌어졌다. 올해 임금근로자(정규+비정규)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 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7000원 올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 늘었다. 정규직은 전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38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1.9배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시 비정규직의 월급은 전년보다 8만 원 늘어난 303만7000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는 85만9000원까지 좁혀진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격차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 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변동이 없었다.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584만8000명(비정규직의 68.2%)으로 전년보다 22만명 늘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422만9000명으로 2만7000명 줄었고, 비중도 49.4%로 0.9%포인트(p) 하락했다. 비전형 근로자는 183만4000명으로 7만 명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송 과장은 "작년 큰 폭 증가의 기저효과가 있고, 올해는 남성·숙박·음식업·제조업에서 시간제가 줄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4000원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3만6000원 증가한 219만1000원, 비전형 근로자는 7만5000원 늘어난 24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이 304만4000명(35.5%)으로 가장 많고 1년 새 23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송 과장은 "고령화로 돌봄·의료 수요가 커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반영되면서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2 15:22: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