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부발전 "가축분뇨, 친환경 연료로"… 여주축협과 맞손

연간 1만2000톤 축분연료 발전소 도입… 온실가스 감축 기대 한국남부발전이 여주축산협동조합과 손잡고 가축분뇨를 친환경 발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1일 강원도 삼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환경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남부발전이 추진해온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주축협은 발전용 연료로 적합한 고품질의 고체연료(축분연료)를 생산·공급하고, 남부발전은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해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 여주축협은 2022년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여주시 홍천면 일원 7900평 부지에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축분연료 생산시설을 202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해당 시설이 가동되는 2029년부터 연간 1만2000톤의 축분연료를 도입, 화석연료를 대체해 동일 규모의 온실가스 약 1만2000톤(일 42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부발전은 이미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연료화해 발전소에 시험 연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 출범한 '정부 합동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획단'에도 참여하는 등 제도·기술 기반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지역 축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4 14:09:37 한용수 기자

취임 후 두번째 만난 이재명-이시바, 과거사-협력 '투트랙' 합의… 한일관계 전환점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17년 만의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한미일 협력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국 정상들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합의된 의견을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숙원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향후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한국을 통해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선언은 일본 측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한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고, 또 방미와 연계해 준비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만들 때 과거 문제에 대한 정교한 플랜(계획),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셔틀외교 복원 및 방미 전 한일관계 강화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 실장은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말하던,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현재와 미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며 "일본 측에서도 진솔한 반응이 있었다. 이시바 총리의 과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알려져 있다.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건설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이시바 총리와 꾸준히 논의해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또 한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부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했던 한일 밀착 구도를 이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인구감수·지방활성화·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의 공통 과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지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등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밀착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는 미국의 '변화'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 국방비 증액 등 공통적인 '도전 과제'가 생긴 상황이다. 결국 한일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 상황의 미국은 한일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선결조건인 셈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3국을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주도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4 14:05:33 서예진 기자

환경부, 제주서 아·태지역 국가에 '기후적응 역량' 교육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 국제 기후적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25일부터 닷새간 제주 서귀포 소재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한국환경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유엔환경계획 코펜하겐기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 아·태 지역의 기후적응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 기후적응 보고서(유엔제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한다. 몽골과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2개국에서 총 20명의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 해외 지역과 온라인상에서만 진행했던 국제 기후적응 교육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유치해, 기후적응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행사의 주제는 '기후 투명성과 적응행동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경험을 통한 기후적응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각 대상국 담당자들이 기후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각국의 기후대응 진척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파리협정에 근거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각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급속히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적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과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4 13:58:59 김연세 기자

'에너지 슈퍼위크' 개막… 글로벌 에너지 리더 1300명 부산 집결

25~29일 부산 벡스코·누리마루서 APEC에너지장관 회의 등 연계 개최 韓 3개 장관회의 의장국 주도… 'AI(인공지능)·에너지 전환' 주제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부산에 집결해 AI(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29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누리마루 일대에서 '에너지슈퍼위크(Energy Super Week)'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슈퍼위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미션이노베이션(MI) △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연계 개최되는 전례 없는 국제 무대다. 한국이 APEC과 CEM/MI 의장국을 동시에 맡은 가운데, 4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65개 국제기구·단체, 글로벌 기업 등 주요 인사 1300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 의제는 'Energy for AI, AI for Energy(인공지능을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인공지능)'다.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 WCE는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공동주최로, 27일~29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며,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마이크로소프트 미셸 패트론 에너지정책 총괄 등 글로벌 리더들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삼성·LG·현대차·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과 구글·엔비디아·제너럴일렉트릭 등 빅테크도 참여해 AI·스마트에너지·저탄소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전시회에는 540여개 기업이 참가해 △차세대 전력망·HVDC·ESS(에너지고속도로관) △AI 기반 에너지 절감 솔루션(미래에너지관) △수소·풍력·원자력(청정전력관) △CCUS(탄소중립관) 등 첨단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에너지고속도로관에는 국내 대표 전력기자재 기업이 총출동해 차세대 전력망, HVDC, ESS, 디지털전력솔루션을 선보인다. 장관급 회의도 이어진다.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는 25일~2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내외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바이오연료) △산업탈탄소화 및 에너지효율 △에너지와 AI 4가지 주제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는 21개 회원 경제체 장·차관급 정부대표돤과 국제기구, 유관 민간기업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28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전력망 인프라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데이터 센터 등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혁신 등 글로벌 현안이 다뤄진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에너지슈퍼위크는 대한민국이 3개 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에너지안보, 에너지 전환, 에너지와 AI 등 글로벌 에너지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에너지분야에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4 13:55:27 한용수 기자

전국 대형마트·온라인몰 '한우 할인' 8월 하순~9월 상순

한우 할인행사가 전국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다음 달 상순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를 30~50%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로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등이 함께 주관한다. 대형 온라인몰은 8월25일부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519개소와 주요 대형마트는 8월29일부터 실시한다. 업체별·매장별 할인행사 참여 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25일부터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단, 할인 대상에서 1++등급은 제외된다. 판매가는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6730원, 양지는 3970원, 불고기·국거리는 292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8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7~25%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이번 한우 할인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 이후에도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적정한 시기에 한우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4 13:44:21 김연세 기자

한미 정상회담 계기 원전협력 가시화될듯… '제2의 마스가' 될까

정상회담 앞두고 에너지공기업·원전 밸류체인 기업 잇따라 방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작법인 논의 지속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협력이 본격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상 회담에서 원전이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와 공기업, 민간의 연쇄적인 방미 일정을 통해 원전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을 만나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방미했고, 이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등이 줄줄이 미국행에 나섰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사전 조율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원전 업계에서는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가 원전 합작법인(JV) 설립을 논의를 이어오면서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 1월 양국 정부가 제3국 원전 수출과 관련해 당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한 이후 원전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당시 안덕근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27일 방미 기간 중 웨스팅하우스와 공식 면담을 갖지 않지만, 현지 원전 연료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협력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합작법인 설립 논의도 이번 방미와 별개로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원전 밸류체인 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두산은 원전 주기기, 한화는 SMR과 우주·방산 연계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국 관세협상 타결에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lding Great Again)'가 촉매제가 됐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 새로운 협상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작법인은 사실상 글로벌 원전 수주전 공동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폴란드·루미니아 등 신규 원전 발주가 예상되는 유럽 시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을 염두에 둔 협력 모델로 거론된다. 양국 원전협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팀 코러스(Korea+US)' 구상과도 맞물린다. 미국이 원천 기술과 글로벌 금융·외교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원전 산업 밸류체인이 약화된 반면, 한국은 국내외 다수의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설계·기술과 한국의 시공·운영 노하우가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시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이 먼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의 4배인 400GW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GW급 대형 원전으로 환산하면 최대 30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유럽을 비롯한 제3국 시장에서도 원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한미 합작법인이 출범할 경우 미국 내 신규 건설 참여에 이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의 수순이 예상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4 13:41:15 한용수 기자

노란봉투법 처리에 2차 상법 개정안 상정까지, '진퇴양난' 빠진 재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처리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재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3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 처리에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놓였다. 2차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들어갔다.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또 하나의 수갑에 채워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에게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08-24 13:24:59 박태홍 기자

aT 주관 '생산자-유통사' 직거래상담회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 생산자-유통사 간 직거래' 구매상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이 행사는 농식품 생산자와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를 연결해, 생산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aT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상담회에는 경기, 경상, 전라, 충청권 등 15개 광역지자체의 60여 개 생산업체가 참여했다. 카카오·컬리·오아시스 등 온라인채널과 주요 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21개사 MD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대형 유통사와의 직매입 상담과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논의와 함께, 상품 개선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졌다. 단순한 거래를 넘어 시장 요구에 맞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매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으로, 참가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aT는 밝혔다. 홍문표 aT 사장은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를, 구매자에게는 우수 농산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회 이후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생산자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생산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의 입점 가능성뿐 아니라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08-24 13:12:53 김연세 기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2차 상법 개정안 바로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노사관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 기존 법안보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이어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첫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8-24 10:5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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