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요양서비스 발전 위해 적극 나서야"

연도별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추이. /보험연구원 요양서비스 발전을 위해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양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면서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노인인구 대비 9.5%)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속히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 → 5.8%)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를 고려하면 고령화 과정에서 수급자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요양서비스는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시설 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문제로 인해 공공부문의 확대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요양산업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산업이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미래에는 요양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점에서 보험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병보험의 역할도 중요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도 필요할 전망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