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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통령, 자택 내놓으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 입증… 장동혁 집 처분 약속 언제 이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집을 매각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지금도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를 되풀이하며 정부 정챌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6채 주택을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대통령 집 매각 시 처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님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28 12:21: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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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 영국서 국내 중재로 이관된다

산업부, '영국국제중재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이관 권고… "정기 협의체 열어 합의방안 논의"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가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양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외부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권고는 단순한 중재기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포함한다.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양 기관이 권고안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제 권고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취지상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며 "다방면의 법적 검토와 양사 조정 노력을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2025년 5월 한수원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의 공기 지연 및 추가 역무 수행 비용을 청구하며 LCIA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국내 중재 전환 시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재 기간과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져 비용을 얼마 줄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 진행하면 영국 로펌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상사중재원은 해외 기관 대비 절차가 비교적 신속한 편"이라며 "협의체를 정례화해 합의를 유도하면 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대리인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과 UAE 발주처인 ENEC 간 정산 협의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여러 단계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산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한-UAE)은 향후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우호적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해외 원전 수주 사업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7 15: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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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참여 수행기관 모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 중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3개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27일 한유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신속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유원은 오는 3월 11일까지 '2026년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 중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3개 사업의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수행기관으로는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의 재무상태는 자본잠식이 아니어야 하며 지급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세금 체납, 휴폐업중인 기업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한유원 누리집에 게시한 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국내 온라인시장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진출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중기부와 한유원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매출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27 04:57: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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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구글·엔비디아등 17개사 협업 희망 K-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 17개사와 협업할 'K-스타트업' 총 403개사를 모집한다. 중기부는 오는 3월16일까지 '2026년 AroundX(어라운드엑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AroundX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 1개사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작년에 총 13개사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오라클, IBM, 인텔, 로레알, 탈레스, 에어리퀴드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에는 세계 최고의 생성형 AI 기업 OpenAI,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기업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글로벌 바이오·제약 리더 기업 아스텔라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PC·프린팅 기업 HP가 새로 파트너로 합류해 AroundX에 참여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프로그램별 운영 목적 및 내용에 따라 AC 트랙(액셀러레이팅)과 OI 트랙(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AC 트랙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참여 기업에 특화 보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OI 트랙은 글로벌 기업이 협업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공동 PoC, R&D를 진행하는 등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구체적인 협업 과제가 발굴된 경우 안정적으로 장기간 협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2년차 OI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총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Around X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각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성숙 장관은 "AroundX 프로그램에 전략산업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4개사가 새로이 참여해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K-스타트업과 협업하길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7 04:5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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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형법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결 동의 투표를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증거를 인멸·은닉·은닉·변조할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해당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6-02-26 17: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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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한-UAE 협력강화 李친서 전달"… 방산 등 650억 달러 협력사업 추진 합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양국이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한 650억달러(약 92조8265억원)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을 담긴 친서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아울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만나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고 25일 UAE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칼둔 청장과 3차례에 걸친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며 "원전, AI(인공지능),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쯤 재차 방한해 진전 상황 점검 및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7:2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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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는 해산이 답"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태생부터 어긋난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는 해산이 답"이라며 공취모 해산을 촉구했다. 또 "여당이면 여당답게 행동하고, 방탄이 아니라 국정에 집중하라"며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날(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를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취모의 존재 이유는 공소 취소 하나로, 목적이 달성됐으면 사조직은 접는 것이 원칙이고 정치적 상식이며 조직 운영의 기본 논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취모는 당 특위가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대며 해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당이 만든 기구를 스스로 못 믿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가 출범했는데도 존속을 고집하는 순간, 공취모는 계파 조직임을 자기 고백한 것"이라며 "특위 옆에 별도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만들어진, 출발부터 잘못된 조직으로 당장 해산하는 게 맞다"며 "오직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모습, 국민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6:22:37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