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주재 "현재 같은 입법속도로 국제사회 변화 대처 매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의 국회 처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주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입법 속도'를 언급한 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한미통상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이 조명되는 등 정쟁으로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가로막힌 것을 풀어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려지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선 재경위에서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 정무위에서 허영·김현정 의원, 산자위에서 정진욱·박지혜 의원이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재경위에서 박성훈·박수영 의원, 정무위에서 강민국·강명구 의원, 산자위에서 강승규·박상웅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늦어도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은 현안 브리핑에서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