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언석 野 원내대표, "행정통합법 등 민주당 상임위 일방 추진에 입법폭주 부작용 드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인 시도지사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고 운을 띄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 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통합은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다.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2월내 입법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왜 안 생기나"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은 하나의 사례다. 행안위에서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는데 개헌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토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는데 민간 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렇듯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여당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2-10 10:47:09 박태홍 기자

與 한정애 "빗썸 오지급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거래소 구조적 문제 개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2만원 상당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 6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내 장부거래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공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잘못지급한 62만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리워드를 받은 이용자가 현금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10% 이상 급락했다. 가격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셀, 투매 등 공포심리에 휩싸인 저가 매도 등이 발생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며 "이렇듯 국내 빅쓰리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자산 간 다중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사태 초기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 이번 일은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 상임위 차원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6-02-10 10:45:37 박태홍 기자

aT, 트램광고 등 이태리서 'K-식품 알리기' 한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 알리기에 나섰다. aT는 이달 2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 트램을 통해 래핑 광고를 진행한다. 김치와 비빔밥 등 대표 K-푸드 12종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했다. 또 QR코드를 부착해 행사 정보와 온라인 구매정보를 전하고 있다.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22일까지는 밀라노 중앙역 내 유명 푸드마켓인 메르카토 첸트랄레에서 K-푸드 팝업 바를 운영한다. 현지 셰프 프랑크 부지즈넬리와 한국인 구선영 조리장이 협업해 ▲김치 굴 요리 ▲된장 크림 참치요리 ▲김치 참치 타르타르 등 한국 발효식품을 재해석한 퓨전 메뉴를 선보인다. 또 유명 바텐더 디에고 페라리가 소주와 복분자주를 베이스로 개발한 '코리안 마티니' 등 창의적인 칵테일을 소개한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초저녁 식전주 문화인 '아페리티보'에 착안한 K-푸드 체험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한국 전통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aT는 현지 바이어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기자간담회와 미디어 시식회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한다. 2025년 기준 이탈리아 시장 내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8971만 달러를 기록하며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현지 대형 유통업체인 에쎌룽가에 K-푸드 입점도 시작됐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는 K-푸드를 유럽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최적의 기회"라며 "현지 미식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유럽 내 K-푸드 진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0 10:29:18 김연세 기자

소진공,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집중관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집중관리에 나선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과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마련했다. 소진공은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대상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공단 본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외부 신고 등을 종합해 점검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지역본부와 센터는 관할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도 추진한다. 지역본부와 센터는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상인회 등 현장조직과 협력해 유통 과정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유통 질서가 중요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상인과 소비자 모두 안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0 09:36:33 김승호 기자

기보, 하나銀과 충청권 기술 기반 中企벤처 성장 지원

특별출연금 10억으로 20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충청권에 있는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추가 지원한다. 기보는 하나은행과 지난 9일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 다양한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위치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청권 내 미래전략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협약을 통해 충청권 기술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08:52:38 김승호 기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설 명절 앞두고 보육원 방문해 온정 나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중기부는 한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아동들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장관은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근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먹거리와 함께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과 합심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국민 서로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7:27:29 김승호 기자

김정관 “대미통상, 관세 인상 없이 해결이 목표…상호관세 위헌·합헌 모든 시나리오 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할 수만 있으면 관세 인상 없이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 25%의 위헌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관보 게재 이후 상황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나리오는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직접 지목했다"면서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합의 상황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측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일정 부분 전달된 결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3일에서 길어도 1주면 가능하지만, 이미 2주 이상 지연된 점은 여러 외교·통상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25%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외교·통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세부 전략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 문제와 쿠팡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과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일단 미국 관세 인상 관련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 일단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쿠팡과 분리해 보고 있다"며 "쿠팡과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 논의는 업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54:13 한용수 기자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10일 발의… 법안 신속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6:12:35 서예진 기자

근로복지공단-UNIST, 울산형 ‘의료·산업·공학 융합’ 모델 시동

"공단병원 중심 스마트병원·산재 재활 고도화 협력"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의료·산업·공학을 결합한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UNIST와 의료·산업·공학 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공단 병원(2026년 하반기 준공·개원 예정)을 거점으로 의료와 산업·공학 역량을 결합한 '울산형 공공의료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병원 기반 구축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 모델 고도화 △의료공학 융합 인재 유입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울산 공단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스마트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 의료진 유입 환경을 조성해 울산시 최초 공공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NIST의 의료·산업·공학 역량이 공단병원과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합"이라며 "이번 협약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 혁신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공단병원을 지역혁신 최고의 파트너인 UNIST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5개 산재병·의원을 운영하며 산재 노동자에게 특화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필수의료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0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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