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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 “잘 만든 정책 하나가 천(千)·만(萬)을 먹여 살려”

"잘 만든 정책 하나가 천(千)을 먹여 살리고, 만(萬)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는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와 당에서 속해 청년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해내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도 부연했다. ◆새벽 기차 타고 목포서 올라오는 도전적 청년 송서율 대표의 고향은 전남 목포다. 그렇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친(親)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다. 송 대표는 특이하게도 목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보수 진영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문가'다. 정치적 성향을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을 수백 번도 넘게 들어봤다는 송 대표는 "경험과 관찰의 결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답을 대신했다. 목포 시내에 은은하게 퍼지는 새벽 공기를 즐긴다는 송 대표는, KTX 목포발(發) 새벽기차 예매 전쟁을 뚫고 서울을 오가는 '체력왕'이기도 하다. ◆당정에서 청년 정책 설계 참여하며 꿈 키워 송서율 대표의 본격적 청년 정책 활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국민의힘 부대변인,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당정에서 두루 경험을 쌓고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송 대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에 큰 의미를 뒀다. 당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과 더불어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였다. 송 대표는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많은 회의 끝에 좋은 정책을 제안해 올려도 반영되기까지 행정 프로세스 상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행정 여건상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출범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의 매력을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정책을 논의하는 속도나 당의 공식 발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 정부 위원회의 회의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은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으로도 활동하며 모빌리티 분과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을 다뤘는데, 당시에 정치권에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전동 킥보드 금지법이 발의되는 것을 보며 "괜히 반가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년이 들러리 아닌 '실무 파트너' 돼야 송서율 대표는 청년정책연구단체 Team.Fe의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Fe'는 주기율표에서 '철'을 의미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철'같은 사람이 되어, '철'같은 정책을 발굴하자는 뜻이다. 'Team.Fe'엔 청년정책, 창업, 노동, 교통 등에 관심이 높고, 정부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송 대표는 "주로 연구한 것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이라며 "최근에는 전라남도 청년정책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청년정책은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왜냐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의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란 집단을 단순한 연령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실무적 주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출범식 때도 장 대표께 '국민의힘은 20·30을 위한 정책이라고 퉁 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연령대와 상황을 좀 더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공감해주셨다"며 "또한, 청년세대의 대표적인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 법정 정년연장 문제에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인 실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에서 청년이 들러리가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당당한 '실무 파트너'로 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필요할 때만 찾은 청년 '토사구팽' 끝내야 송서율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청년들은 자산·고용 등에서 양극화를 겪으며 불안을 겪고 있고, 이는 청년 세대의 역량을 깎아 먹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일부 과대 대표된 목소리나 즉흥적인 여론에 기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의 정치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세대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필요할 때만 청년을 호출하고 내버려두는 '토사구팽'을 끝내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의 행보를 두고 "앞으로도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내 목소리를 보태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야기하는 역할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한 권한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료들과 함께 더 믿을 만한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그리고 호남이 발전하는 것을 넘어 오래된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고, 장차 우파 진영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6-02-08 11:0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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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서류 50% 줄여 불법 브로커 막는다

정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를 막기위해 신청서류를 50% 줄여 서류부담을 낮추고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집중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숨고, 크몽과 같은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제3자 부당개입' 이슈를 더욱 홍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TF 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진공에 신청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 제출해야하는 서류 7종은 행정정보와 연계해 자동제출되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신청서와 견적서·설계도 등 시설 관련 서류는 현행 대로 기업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또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을 통한 외부개입 방지,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제3자 부당개입 유형으로 ▲부당 보험영업 행위 ▲대출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약속 ▲정부기관 등 사칭 ▲부정청탁 ▲계약불이행을 꼽고 있다.

2026-02-06 14: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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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년 만에 구조 손본다…노사정, 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퇴직연금제도 노사정 TF' 공동 선언문 발표 "퇴직연금 의무화돼도 일시금 수령 가능"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에 걸친 논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됐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사내에 적립금을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 악화나 도산 시에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가 되더라도 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퇴직금이 사양길로 접어들더라도 '목돈을 못 받는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동선언문에 명확히 했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의무 미이행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도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 주류다.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확정급여형(DB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입 유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복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단계적 확대 등이다. 특히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역할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은 합리적인 위험 통제 하에 적정 수익을 추구하되,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수탁자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의 경우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일정 비율은 가입자 추천 인사로 두도록 했다. 노사정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모든 논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처럼 퇴직급여 적용에서 배제돼 온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향후 최우선 논의 과제로 꼽힌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6 13:4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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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조업 일자리 반도체만 '맑음'… 2.8% 증가 전망

고용정보원·KIAT, 주요 제조업 일자리 전망 발표 섬유 업종 '해외 생산 확대' 영향 2%↓… 나머지 업종 제자리 올해 상반기 주력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 일자리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섬유 업종은 감소하고, 나머지 업종 대부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고용 지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약 4000 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메모리 업황 회복에 힘입어 2026년 반도체 수출이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고용 확대를 뒷받침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약 1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섬유 업종은 2.0% 감소(약 3000 명)로 10개 업종 중 유일하게 뚜렷한 고용 감소가 예상됐다. 내수 회복과 고부가 소재 중심의 생산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확대와 중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등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기계 업종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회복 효과로 고용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고용 규모는 0.4% 감소가 예상됐다. 조선은 고선가 선박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개선이 기대되지만, 고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AI 투자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로 생산과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해외 생산 비중 확대와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은 정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역시 친환경차 수요와 시장 다변화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과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속에서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운영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용 조정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6 12:4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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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창사 졸업기업 지원 이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해도 지원을 이어간다. 중진공은 6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에서 청창사 15기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졸업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우수 졸업기업 표창 ▲선배기업과의 네트워킹 ▲스타트업 규제 발굴 ▲청창사 딥테크·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설명회 등 현장 간담회가 진행했다. 중진공은 졸업기업 중 ㈜마케마케, ㈜패브릭덕트 등 10개 업체에 우수기업 표창장을 수여하고 졸업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졸업기업 관계자들은 "1년간의 교육과 코칭을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며 "청창사 졸업기업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중진공은 사업 고도화·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졸업 이후 청년 창업가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창사 출신 선배기업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며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 제도적 애로사항, 현행 정책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진공은 이를 향후 정책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졸업 이후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고도화하고 투자와 판로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09:29: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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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당' 반대에 野 '사퇴' 요구 '전당원 투표'… 여야 대표 수난사

국회의 거대 양당이 '전(全)당원 투표' 국면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모두 당내 반발로 인해 수난을 겪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초선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6일은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10일 재선 의원 간담회를 한다. 3선 의원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합당 관련 전당원 투표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데 대해 당내에서 '독단적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내 소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 합당 명분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1인1표제가 '당원 주권'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역시 '당원 주권 강화'라는 대의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당원은 똑같은 당원"이라며 "언론에서도 의원 간의 논란, 토론 등만 보도되는데 여기에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의 토론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일어났고, 이에 장 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신임 투표' 성격의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특히 본인도 '대표직'을 거는 만큼, 당내에서 반발하는 이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일부 광역단체장이 유불리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는) 최고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로,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원밖에 없다"며 "가벼이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가벼이 당 대표 스스로 직을 물러나는 것은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신임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의 '전당원 투표' 선언은 격화되는 당 내홍을 정리하고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 전당원 투표가 장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바, 이를 통해 당내 반발 세력을 누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박태홍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5 16:39: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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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처방 보유세' 조정논의 불붙을까...7월 세제개편안 주시 분위기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제 중과 방침에 이어,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세가 낮은 대신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이 거래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억제해 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7월 중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언론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효과'(매물잠김이 고착화된 상황)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보유세 및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전망이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관련 논의도 지속돼 온 만큼, 정부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거래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해서 불필요한 집을 갖고 있지 않게 하면서도 쉽게 팔고 나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세법 개정 같은 큰 틀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논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 중 올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조처를 보유세와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올해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할 시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서는 세 부담이 2억6000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부담이 3억3000만 원, 3주택자는 4억200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5 16:21:48 김연세 기자